표제지
판권기
머리말
목차
제1부 목적적 행위론 8
1. 현대 범죄론의 변천(초역) - 목적적 행위론 서설 - 9
2.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적 행위론 - Hans Welzel의 이론을 중심으로 - 16
제1절 서론 16
제2절 행위개념 18
제3절 학설사적 지위 31
제4절 결론 49
3. 목적적 행위론 52
4. 목적적 행위론(번역) 60
5. 한스·벨첼과 목적적 행위론 - 그의 내한(來韓)에 즈음하여 - 73
1. 머리말 73
2. 약력과 주요 업적 74
3. 근본사상과 행위개념 78
6. 한스·벨첼의 목적적 행위론(번역) - 그의 근본적 입장 - 85
7. 행위의 목적적 구조(번역) 90
제2부 형법이론 97
8. 범죄론의 체계구성에 관한 소고 99
I. 머리말 99
II. 범죄론의 체계구성의 개관 99
III. 문제점 102
IV. 필자의 구상 105
V. 맺는 말 106
9. 형법에 있어서의 행위개념에 관한 시론(試論) 107
I. 서설 107
II. 행위개념의 단계적 고찰 108
III. 결론 111
10. 인과관계 113
一. 서론 113
二. 인과관계의 존부 114
三. 인과관계의 중요성의 유무 114
四. 부작위와 인과관계 117
五. 형법 제17조의 해석론 118
11. 부작위범 119
머리말 119
一. 의의 119
二. 진정 부작위범 121
三. 부진정 부작위범 121
12. 구성요건적 착오 129
一. 총설 129
二. 구체적 사실의 착오 132
三. 추상적 사실의 착오 135
13. 과실범 140
I. 서론 140
II. 종래의 과실론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전개 141
III. 과실범의 구조 146
14. 위법성의 제문제 153
一. 서설 153
二. 위법성과 불법 153
三. 위법성과 구성요건해당성 156
四.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칙 164
五. 결어 172
15. 자초심신장애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174
I. 서론 174
II. 입법상황 175
III. 학설상황 178
IV. 결론 200
16. 금지착오에 관한 연구 - 형법 제16조와 관련하여 - 204
제1장 서론 204
제2장 금지착오와 구성요건적 착오 205
제3장 금지착오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08
제4장 금지착오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9
제5장 형법 제16조와 금지착오 240
제6장 결론 249
17. 실행의 착수론 260
I. 서설 260
II. 학설의 대립 261
III. 학설의 검토 269
IV. 여론(餘論) 271
18. 중지미수 272
I. 의의 272
II. 본질 272
III. 요건 278
IV. 처벌 284
V. 문제점 284
19. 형법 제27조와 미수범 288
I. 머리말 288
II. 제27조의 해석 288
III. 현행형법과 미수범 290
IV. 제27조에 관련된 타 논술의 검토 291
V. 맺는 말 295
20. 불능미수에 관한 연구 297
I. 서론 297
II. 독일에 있어서의 불능미수론 298
III. 일본에 있어서의 불능범론 301
IV. 한국에 있어서의 불능미수론 302
V. 결론 316
21. 공모공동정범의 공동정범성 317
I. 서설 317
II. 공동정범의 요건 318
III. 공동의사주체설의 검토 321
IV. 간접정범유사설의 검토 326
V. 공모공동정범의 입법화작업 333
VI. 국내 학설의 검토 338
VII. 결론 345
VIII. 여론(형법 제34조 제2항과 관련하여) 345
22. 공범구조론의 새로운 구상 349
一. 새로운 구상의 계기 349
二.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350
三.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351
四. 결론 354
23. 공동정범의 본질 356
一. 서설 356
二.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356
三. 각 견해의 검토(가나다순·경칭 생략) 358
四. 사견(私見) 364
24. 공범의 종속성과 관련하여 - 새로운 「공범구조론」의 구상 - 367
I. 서론 367
II. 공범의 종속성 368
III. 새로운 공범구조론의 구상 386
25. 교사범 389
1. 의의 389
2. 구성요건 390
3. 위법성 392
4. 책임 393
5. 처벌 394
6. 특수한 교사 394
7. 교사와 착오 395
8. 교사의 교사 397
9. 방조의 교사 398
10. 예비의 교사 399
11. 교사와 신분 399
12. 교사와 중지미수 402
26. 종범 403
1. 의의 403
2. 구성요건 403
3. 위법성 406
4. 책임 406
5. 처벌 407
6. 특수한 방조 407
7. 교사범·공동정범과의 구별 408
8. 교사범·공동정범과의 경합 409
9. 소위 방조의 미수와 예비의 방조 409
10. 방조와 착오 410
11. 교사의 방조와 방조의 교사 411
12. 방조의 방조 412
13. 방조와 신분 412
14. 방조와 중지미수 414
27. 공범과 신분 416
1. 서설 416
2. 신분의 개념과 종류 416
3.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17
4. 구성적 신분과 공범 420
5. 가감적 신분과 공범 421
6. 소극적 신분과 공범 422
28. 유기천「형법학(각론강의) 상」(서평) 424
29. 한국형법(각칙)해석론의 재검토 444
머리말 444
1. 행위의 객체와 보호법익 445
2. 사람의 시기(始期) 446
3.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 447
4. 영아살해죄 447
5. 자살관여죄의 미수범 449
6. 중상해죄의 성격 450
7. 특수폭행죄 451
8. 단순유기죄의 요(要)부조 원인 452
9. 체포·감금죄의 미수범 452
10. 체포·감금 치사상죄 453
11. 협박죄의 기수 453
12. 국외이송 인취매매죄의 「국외」 454
13. 위계간음과 준강간죄 454
14. 명예훼손과 사실의 진실성·공익성 455
1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체계적 지위 455
16. 부동산절도와 경계침범죄 457
17.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58
18. 합동법 460
19. 준(準)강도죄의 미수 461
20. 약취강도죄 461
21. 매장물횡령죄 462
22.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 463
23. 배임수재죄의 미수 463
24. 경계침범죄 464
30. 구성요건·위법성 구별의 형법각론적 실익 465
I. 서설 465
II.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466
III. 상대적 음란문서와 음서반포판매죄 468
IV. 사회적 의례로서의 선물과 뇌물죄 470
V. 결어 472
31. 방화죄의 기수시기 473
一. 서설 473
二. 소훼 474
三. 공공의 위험의 발생 477
32. 형법제정 50주년과 한국형법학의 과제 478
제3부 형법의 개정, 외국형법 487
33. 1969년의 새로운 독일형법 총칙을 중심으로 489
I. 서설 489
II. 형법개정사업의 개관 489
III. 신형법총칙의 중요규정을 중심으로 496
IV. 형벌 편 516
V. 보안처분 편 518
34. 일본개정형법 준비초안에 관하여 - 특히 총칙편을 중심으로 - 521
I. 서설 521
II. 총칙편의 중요문제 523
III. 각칙 편의 개괄적 고찰 533
35. 일본의 새 형법전에 관하여 536
I. 머리말 536
II. 현행 구법 536
III. 현행신법 539
36. 형법개정에 관한 연구 - 범죄론을 중심으로 - 545
I. 머리말 545
II. 한국형법의 제정과 개정 548
III. 중요개정사항 553
IV. 맺음말 577
37. 공범규정에 대한 형법개정의 일고찰 579
I. 머리말 579
II. 정범·공범의 체계 579
III. 정범개념 581
IV. 공동정범 583
V. 공범 589
VI. 간접정범 595
VII. 공범과 신분 600
VIII. 맺음말 603
제4부 나와 학회와 학계 607
38. 〈대담〉 김종원 교수의 삶과 학문 609
1. 법대진학의 동기 610
2. 대학생활과 대학원진학 610
3. 학자의 길 / 교수생활 611
4. 목적적 행위론 612
5. 학문활동 614
6. 형법학의 의의와 방법론 등 615
7. 성균관대학교에서의 20년 회고 616
8.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으로서의 활동 616
9. 형법개정작업의 주도 619
10. 법학교육의 개혁 621
11. 외국학자와의 교류 623
12. 학술원 회원으로의 피선 625
13. 가정 626
14. 정년의 감회와 남기시고 싶은 말씀 626
39. 한국형사법학회 30년 628
I. 제1기(1957년~1967년) 628
II. 제2기(1967년~1977년) 630
III. 제3기(1977년~1987년) 631
IV. 맺는 말 634
40. 새 천년을 맞는 한국 형법학의 발전방향 635
I. 머리말 635
II. 형법전의 재정비 635
III. 한국 형법학의 발전방향 638
IV. 사람의 생명의 문제 642
V. 환경문제 644
VI. 맺으면서 646
41. 한국형법사 I 647
I. 머리말 647
II. 일반적 고찰 647
42. 한국형법사 II 678
머리말 678
I. 인과관계 678
II.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682
III.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85
IV.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성격 688
V. 공동정범의 본질 693
약력 699
주요 업적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