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9
Ⅰ. OECD-Taxing Wages 2014 10
1. 서언 10
2. 2014년 OECD 회원국들의 임금소득 과세 주요 현황 11
가. 2014년 현재 조세격차 현황 11
나. 2014년 현재 조세격차의 구성요소 비중 현황 14
다. 2014년 현재 근로자의 개인 평균세율 현황 16
라. 2014년 현재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비교 현황 18
3. 2013년과 2014년 사이의 근로자 평균 임금의 변화 분석 21
4. 미혼 외벌이 가정과 두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정의 2000년~2014년 사이의 조세격차 변동 23
가. 2000년~2014년 사이의 미혼 외벌이 가정의 조세격차 변동 24
나. 2000년~2014년 사이의 두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정의 조세격차 변동 26
Ⅱ. OECD-Consumption Tax Trends 2014 28
1. 소비세제(Taxing consumption) 28
가. 소비세의 종류 및 변천 28
나. 소비세 특징 34
다. VAT 및 국제 거래-소비지국 과세원칙("the destination principle") 35
라. VAT 탈루 문제(VAT fraud issue) 37
2. 부가가치세의 세율 및 구조 38
가. VAT 세율의 변천 38
나. VAT 면세(Exemptions) 40
다. 매입세액 공제 제한 41
라.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의무부과 기준점 42
마. 기타 VAT 면제 및 거래징수 관련 특칙 43
3. 부가가치세 성과분석 44
가. VRR의 계산 44
나. OECD 회원국의 VRR 46
다. VRR의 분석 49
4. OECD 회원국의 물품세 50
가. 물품세 일반 50
나. 알코올음료 54
다. 담배 61
라. 광유(mineral oil) 63
5. 자동차관련 세제 68
가. 자동차에 대한 과세와 오염 배출 68
나. 자동차의 구입단계에서 과세 69
다. 자동차의 보유 및 운행단계에서 정기적인 과세 72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76
Ⅰ. 미국/캐나다 77
1. 미국 77
가. 오바마 행정부의 2016년 예산안 발표 77
나. 상원 재정위원회의 조세개혁보고서 공개 85
2. 캐나다-2015 예산안 세부 내용 발표 91
가. 법인소득세(Business Income Taxation) 91
나. 개인소득세 (Personal Taxation) 92
다. 기타 조세 93
Ⅱ. 유럽 95
1. 그리스 95
가. 과소자본세제와 배당세제에 대한 기준이 되는 장관령을 발표 95
나. 해외자산의 자발적 신고에 대한 혜택 부여 계획을 발표 96
2. 네덜란드 97
가.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 변경에 대한 시행령 발표 97
나. 조세 개정안 의회 제출 98
3. 독일-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법 중 일부 요소를 헌법불합치 판결 100
4. 루마니아-정부가 감세안을 제안 102
5. 벨기에 103
가.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발표 103
나. 특정한 법률적 조직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제도 발표 105
6. 스페인 107
가. 이전가격세법 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107
나.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발표 109
7. 아일랜드 110
가. 조세회피 납세자들의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사면 지침 발표 110
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제혜택 발표 112
8. 영국-2015 예산안 발표 113
가. 소득세 114
나. 법인세, 석유세 등 115
9. 이탈리아 116
가. 직ㆍ간접세 및 국제조세 개정 법령 공포 116
나. 투자촉진 관련 조세정책 법령(Urgent measures for investments) 공포 118
다. 비용공제 및 조세피난처 세제 관련 블랙리스트 국가 범위 조정 120
라. 해외자산 자진신고 제도 보완 및 전자ㆍ통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시행령 발표 121
10. 터키-간주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도입함 123
11. 프랑스-투자 촉진 관련 조세제도 개정안 발표 124
12. 핀란드-공동증여시 증여세 부과에 대한 지침을 발표 125
13. EU 127
가. 금융계좌정보 교환 관련 1차 검토 보고서 발표 127
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인세제 운용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 127
14. OECD-BEPS Action Plan 중 국가별 보고 (Action 13)에 대한 실행보고서 발표 130
Ⅲ. 아시아/오세아니아 132
1. 뉴질랜드-2015 예산안 공개 132
2. 대만-부동산 양도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133
3. 싱가포르 135
가. 개정 이전가격지침 공개 135
나. 2015년 예산안 공개 137
4. 인도 141
가. 2015~16년 예산안 공개 141
나. 미신고 해외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과세법 제안 144
5. 일본-2015년 예산안 각의 결정 146
가. 소득세 146
나. 증여세(자산과세) 147
다. 법인세 147
라. 국제조세 150
6. 중국 150
가. 기업구조개선 및 비화폐성 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150
나. 지방정부에 대한 세제혜택 재정비 요구 152
7. 호주-2015 예산안 공개 153
8. 홍콩-2015~16년 예산안 공개 156
판권기 158
제1부 6
〈표 Ⅰ-1〉 주요국의 조세격차 현황(독신가구, 평균임금 기준) 13
〈표 Ⅰ-2〉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독신가구, 평균임금 기준) 15
〈표 Ⅰ-3〉 주요국 근로자의 개인 평균세율 현황(독신가구, 평균임금 기준) 17
〈표 Ⅰ-4〉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비교 현황(평균임금 기준) 20
〈표 Ⅰ-5〉 2013년과 2014년의 OECD 회원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변화 22
〈표 Ⅰ-6〉 OECD 각국의 미혼 외벌이 가정의 조세격차 25
〈표 Ⅰ-7〉 OECD 각국의 두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정의 조세격차 26
〈표 Ⅱ-1〉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 29
〈표 Ⅱ-2〉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 31
〈표 Ⅱ-3〉 OECD 회원국의 VAT 표준세율 추이(1975년~2014년) 39
〈표 Ⅱ-4〉 소규모 판정 기준점의 수준에 따른 국가 구분 42
〈표 Ⅱ-5〉 VRR의 계산 45
〈표 Ⅱ-6〉 OECD 회원국의 VRR 추정치(2005년~2012년) 46
〈표 Ⅱ-7〉 전체 세수에서 물품세가 차지하는 비중 51
〈표 Ⅱ-8〉 맥주 물품세 55
〈표 Ⅱ-9〉 와인 물품세 58
〈표 Ⅱ-10〉 담배 물품세 61
〈표 Ⅱ-11〉 무연휘발유(리터당) 물품세(2013) 65
〈표 Ⅱ-12〉 디젤(리터당) 물품세(2013) 66
〈표 Ⅱ-13〉 OECD 회원국의 구입단계 자동차세 70
〈표 Ⅱ-14〉 OECD 회원국의 자동차 보유 및 운행단계 과세 73
제2부 7
〈표 Ⅱ-1〉 이탈리아의 블랙리스트 해제국가 121
〈표 Ⅱ-2〉 핀란드의 증여세율 적용 범주 구분 126
〈표 Ⅱ-3〉 금융정보교환 관련 주요 논의 사항 129
〈표 Ⅲ-1〉 대만의 자본소득세율 135
〈표 Ⅲ-2〉 문서화가 요구되지 않는 금액기준 136
〈표 Ⅲ-3〉 싱가포르 소득세율 개정안 137
〈표 Ⅲ-4〉 일본의 법인세율 148
〈표 Ⅲ-5〉 지방 법인사업세 표준세율(소득기준의 경우) 148
〈표 Ⅲ-6〉 지침에 따른 과세방법 152
제1부 8
[그림 Ⅱ-1] OECD 회원국의 GDP 및 전체 세수 대비 물품세 등의 비중 평균 33
[그림 Ⅱ-2] OECD 회원국의 GDP 및 전체 세수 대비 VAT 비중 평균 33
[그림 Ⅱ-3] OECD 회원국의 2012년 VRR 48
제2부 8
[그림 Ⅱ-1] 새로운 조세회피 방지제도의 도해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