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Ⅰ. 서론 14
Ⅱ. 공공기관 감사의 개념과 의의 19
1. 공공기관 감사(監査)의 의의 19
2. 연구의 방향 27
Ⅲ. 공공기관 감사의 역할과 제도 현황 30
1. 선진국에서 감사의 역할과 책임의 변화 30
2.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사 형태 및 유사 감사기관 34
가. 공공기관 감사제도 34
나. 공공기관의 감사 형태 41
다. 유사 감사기관 42
3. 공공기관 감사 적용 법규 48
가. 공공기관 감사 관련 「공운법」과 관련 법률 48
나. 공공기관 감사 관련한 세부 기준 58
Ⅳ. 공공기관 감사의 운영실태 및 사례분석 59
1. 공공기관 감사의 형태 59
가. 감사 형태 59
나. 감사위원회 형태 60
2. 공공기관 감사운영실태 분석 64
3. 공공기관의 감사 형태별 사례 비교분석 74
가. 감사위원회제도 운영 공공기관 사례 74
나. 상임감사제도 운영 공공기관 사례 86
다. 비상임감사제도 운영 공공기관 사례 90
4. 감사제도 운영실태 및 사례분석 결과 97
Ⅴ. 공공기관 감사경력과 감사실적의 관계 100
1. 조사 개요 100
2. 조사분석 결과 102
가. 감사제도와 청렴도 및 감사평가 결과의 관계 102
나. 감사의 전문성과 감사성과 관계 105
다. 공공기관 유형별 평균 비교 108
3. 조사결과 요약 114
Ⅵ. 분석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117
1. 분석의 결론 117
2. 정책적 시사점 119
가. 감사위원회와 감사제도 운영 차이 119
나. 규모가 큰 기타공공기관 상임감사 도입 120
다. 감사의 적격성 확보 120
라.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121
마. 감사의 수직적 리더십과 책임성 확보기관의 협력 강화 122
바. 감사의 역량 강화와 내부 감사인력 관리 122
사. 감사의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 123
3.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24
참고문헌 126
국문요약 132
Abstract 135
판권기 138
〈표 Ⅱ-1〉 감사의 원칙과 행위준칙 26
〈표 Ⅲ-1〉 미국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편 전후 비교 34
〈표 Ⅲ-2〉 공공감사와 민간부문 감사의 차별성 39
〈표 Ⅲ-3〉 자체감사에 있어 핵심변화 40
〈표 Ⅲ-4〉 공공기관의 감사와 감사위원회제도 비교 42
〈표 Ⅲ-5〉 상장 공공기관 자산 규모(2013년 말 기준) 44
〈표 Ⅲ-6〉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1
〈표 Ⅲ-7〉 2012년도 감사직 수행실적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54
〈표 Ⅲ-8〉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항목 55
〈표 Ⅲ-9〉 공운법ㆍ상법ㆍ공감법에 규정된 감사관련 내용 비교 56
〈표 Ⅳ-1〉 「공운법」 제20조 62
〈표 Ⅳ-2〉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도 비교 63
〈표 Ⅳ-3〉 감사(위원) 현황(2014년도 지정기준) 65
〈표 Ⅳ-4〉 감사(위원) 선임기준 및 임명권자 66
〈표 Ⅳ-5〉 상임감사평가를 받는 공공기관(2012년 기준) 68
〈표 Ⅳ-6〉 상임감사 평가대상과 알리오상 상임감사 보유기관 비교(기타공공기관 제외) 68
〈표 Ⅳ-7〉 공기업의 감사위원회, 감사 운영 현황 조사(2014년 지정 기준) 71
〈표 Ⅳ-8〉 비상임감사(감사위원) 형태로 운영하는 기타공공기관(2013년 말 기준) 73
〈표 Ⅳ-9〉 감사위원회 및 감사제도 사례 74
〈표 Ⅳ-10〉 한전 감사위원회 위원 현황 75
〈표 Ⅳ-11〉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평가 점수 77
〈표 Ⅳ-12〉 한국공항공사 감사위원회 위원 현황 78
〈표 Ⅳ-13〉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 평가 점수 79
〈표 Ⅳ-14〉 항만위원 및 감사위원(2012년) 81
〈표 Ⅳ-15〉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 평가 점수 84
〈표 Ⅳ-16〉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 평가 점수 87
〈표 Ⅳ-17〉 공공기관 감사 사례분석 요약 99
〈표 Ⅴ-1〉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상임감사위원 경력 100
〈표 Ⅴ-2〉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103
〈표 Ⅴ-3〉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103
〈표 Ⅴ-4〉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103
〈표 Ⅴ-5〉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103
〈표 Ⅴ-6〉 감사제도에 따른 청렴도 결과 104
〈표 Ⅴ-7〉 감사제도에 따른 감사평가 결과 105
〈표 Ⅴ-8〉 감사의 전문성과 청렴도 106
〈표 Ⅴ-9〉 협의의 감사전문성과 감사평가 결과 107
〈표 Ⅴ-10〉 광의의 감사전문성과 감사평가 결과 108
〈표 Ⅴ-11〉 공기업 Ⅰ군의 협의 전문성과 감사평가 결과 109
〈표 Ⅴ-12〉 공기업 Ⅱ군의 협의의 전문성과 감사평가 결과 109
〈표 Ⅴ-13〉 연기금형의 협의 전문성과 감사평가 결과 110
〈표 Ⅴ-14〉 연기금형의 광의 전문성과 감사평가 결과 111
〈표 Ⅴ-15〉 위탁집행형의 협의 전문성과 감사평가 결과 111
〈표 Ⅴ-16〉 위탁집행형의 광의 전문성과 감사평가 결과 112
〈표 Ⅴ-17〉 강소형의 협의 전문성과 감사평가 결과 113
〈표 Ⅴ-18〉 강소형의 광의 전문성과 감사평가 결과 113
[그림 Ⅱ-1]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책임성 관계 22
[그림 Ⅱ-2] 공공감사의 위치와 범위 25
[그림 Ⅱ-3] 감사제도, 속성과 성과와의 관계 29
[그림 Ⅲ-1] 기업지배구조 범위 변화 31
[그림 Ⅲ-2] 국가별 기업의 이사회 구조 차이 32
[그림 Ⅲ-3] 강원랜드의 준법경영체계 44
[그림 Ⅲ-4] 한전의 윤리경영전담조직과 감사실 45
[그림 Ⅲ-5] 중소기업은행 준법감시인 46
[그림 Ⅲ-6] 산업은행 준법감시인 47
[그림 Ⅳ-1] 한국전력공사의 조직도 76
[그림 Ⅳ-2] 한국공항공사의 조직도 79
[그림 Ⅳ-3] 인천항만공사의 조직도 81
[그림 Ⅳ-4] 한국광물자원공사 조직도(2012년도 기준) 83
[그림 Ⅳ-5] 한국광물자원공사 조직도(2013년도 기준) 83
[그림 Ⅳ-6] (주)강원랜드의 조직도 85
[그림 Ⅳ-7]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직도 86
[그림 Ⅳ-8] 부산대학교병원 조직도 88
[그림 Ⅳ-9] 그랜드코리아레저 조직도 90
[그림 Ⅳ-10] 대한체육회 조직도 91
[그림 Ⅳ-11] 국민생활체육회 조직도 92
[그림 Ⅳ-12]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 93
[그림 Ⅳ-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직도 94
[그림 Ⅳ-14] 창업진흥원 조직도 95
[그림 Ⅳ-15] 한국과학기술원 조직도 96
[그림 Ⅳ-16] 대한적십자사 조직도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