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12
3. 연구 방법 14
Ⅱ. 연구의 배경 16
1. 재무회계의 개념과 원리 16
가. 재무회계의 개념 16
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비교 20
다. 비영리회계의 특징 23
2.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무ㆍ회계의 특징 28
가. 유치원의 재무회계 28
나. 어린이집 재무회계 29
다. 재무회계규칙의 입법현황 및 입안사례 30
3. 선행연구 분석 32
가. 유치원 재무ㆍ회계 규칙 관련 연구 32
나. 어린이집 재무ㆍ회계 규칙 관련 연구 38
4. 해외 사례: 일본 41
가. 인정어린이원(認定こども園) 개관 42
나. 어린이 육아지원 신제도(子どもㆍ子育て支援新制度) 43
다. 시사점 48
Ⅲ.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현황 49
1. 재무회계 규칙 49
가. 유치원 49
나. 어린이집 54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의 비교 55
2. 회계 작성 57
가. 예결산 서식과 작성 원칙 57
나. 회계 관리 현황 및 문제점 68
Ⅳ. 통합 재무ㆍ회계 규칙 제안 76
1. 통합 재무회계 규칙 마련의 방향성 76
가. 논의의 배경 76
나. 통합 재무회계규칙 마련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77
다. 현행 법령 비교 78
2. 통합 재무회계 규칙 제안 87
가. 제1안: 통합 규칙 제정안 87
나. 제2안: 현행 법령의 보완 방안 99
3. 통합 회계 예ㆍ결산서 양식의 개발 105
가. 개발의 원칙 105
나. 현행 예ㆍ결산 양식의 유형 간 차이 107
다. 통합 예ㆍ결산서 양식의 제안 109
Ⅴ. 표준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123
1. 현황 및 문제점 123
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124
나.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127
2. 회계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135
가. 시스템 개발 시기와 선결 과제 135
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재원 마련 방안 136
다.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 137
참고문헌 138
[부록 1]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재무회계 규칙(안) 141
[부록 2] 사회복지법인, 사학기관,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 관련 규칙 간 비교 150
[부록 3] 통합재무회계용 예ㆍ결산서(안) 및 해설 152
[부록 4] 통합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별지 서식 모음 162
[별지 서식 1호] 예산총칙 163
[별지 서식 2호] 세입 예산서 164
[별지 서식 3호] 인건비 지급 명세서 165
[별지 서식 4호] 차입금 명세서 166
[별지 서식 5호] 이자수입 명세서 167
[별지 서식 6호] 추가경정세입 예산서 168
[별지 서식 7호] 적립금 적립계획서 169
[별지 서식 8호] 적립금 사용계획서 170
[별지 서식 9호] 현금출납부 171
[별지 서식 10호] 총계정원장(시설용) 172
[별지 서식 11호] 재산대장 173
[별지 서식 12호] 비품관리대장 174
[별지 서식 13호] 결산총괄표 175
[별지 서식 14호] 세입 결산서 176
[별지 서식 15호] 과목전용명세서 177
[별지 서식 16호] 잔액(전기ㆍ차기이월액) 명세서 177
[별지 서식 17호] 예비비사용명세서 178
[별지 서식 18호] 정부보조금명세서 178
[별지 서식 19호] 미수금명세서 179
[부록 5] 통합 안과 유치원ㆍ어린이집 현행 예ㆍ결산 계정과목 간 비교 180
[부록 6] 일본 사립유치원 예결산 과목표 190
[부록 7] 특수 보육시책 실시 개요 192
판권기 193
〈표 Ⅰ-3-1〉 유치원ㆍ어린이집 현장 방문 일정표 14
〈표 Ⅰ-3-2〉 유치원ㆍ어린이집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서면검토 실시 15
〈표 Ⅰ-3-3〉 유치원ㆍ어린이집 관련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실시 15
〈표 Ⅱ-1-1〉 정보 이용자별로 요구되는 회계 정보 16
〈표 Ⅱ-1-2〉 회계 순환과정 18
〈표 Ⅱ-1-3〉 현금주의 예시 19
〈표 Ⅱ-1-4〉 발생주의 예시 20
〈표 Ⅱ-1-5〉 현금출납부의 예 21
〈표 Ⅱ-1-6〉 수지 보고서의 예 22
〈표 Ⅱ-1-7〉 재무상태표 예시 23
〈표 Ⅱ-2-1〉 재무회계규칙 관련 주요 법령 및 자치법규 30
〈표 Ⅱ-2-2〉 유치원ㆍ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관련 처리법안 32
〈표 Ⅱ-3-1〉 어린이집 세입과목 세목 개발안 39
〈표 Ⅱ-3-2〉 어린이집 세출과목 세목 개발안 40
〈표 Ⅱ-4-1〉 일본의 보육료 공정가격의 구조 46
〈표 Ⅲ-1-1〉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 회계의 설치 규정 50
〈표 Ⅲ-1-2〉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 회계 운영 규정 51
〈표 Ⅲ-1-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행 재무회계규칙 주요내용 비교 56
〈표 Ⅲ-2-1〉 공ㆍ사립 유치원 세입 예산과목 요약 59
〈표 Ⅲ-2-2〉 공ㆍ사립 유치원 세출 예산과목 요약 60
〈표 Ⅲ-2-3〉 사립유치원용 세입ㆍ세출 예산과목(일부지역) 61
〈표 Ⅲ-2-4〉 어린이집 세출 예산과목 62
〈표 Ⅲ-2-5〉 어린이집 세입 예산과목 63
〈표 Ⅲ-2-6〉 유치원과 어린이집 세입예산과목 비교표 65
〈표 Ⅲ-2-7〉 유치원과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비교표 67
〈표 Ⅲ-2-8〉 유아교육 예산 69
〈표 Ⅲ-2-9〉 유아교육지원 사업 구분 70
〈표 Ⅲ-2-10〉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2010-2014 72
〈표 Ⅲ-2-11〉 시ㆍ도별 보육특수시책 사업 예산 현황: 2014 73
〈표 Ⅲ-2-12〉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74
〈표 Ⅳ-1-1〉 유치원ㆍ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관련 법체계 76
〈표 Ⅳ-1-2〉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대한 예외 규정 80
〈표 Ⅳ-1-3〉 현행 유치원ㆍ어린이집 적용 재무ㆍ회계관련 규정 간 비교: 목적 82
〈표 Ⅳ-1-4〉 현행 유치원ㆍ어린이집 적용 재무ㆍ회계관련 규정 간 비교: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84
〈표 Ⅳ-1-5〉 현행 유치원ㆍ어린이집 적용 재무ㆍ회계관련 규정 간 비교: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85
〈표 Ⅳ-1-6〉 현행 유치원ㆍ어린이집 적용 재무ㆍ회계관련 규정 간 비교: 준예산의 범위 85
〈표 Ⅳ-1-7〉 현행 유치원ㆍ어린이집 적용 재무ㆍ회계관련 규정 간 비교: 적립금 허용 여부 86
〈표 Ⅳ-2-1〉 통합 재무회계규칙의 장ㆍ절 구성 87
〈표 Ⅳ-2-2〉 통합 재무회계규칙(안): 제1장 총칙 89
〈표 Ⅳ-2-3〉 통합 재무회계규칙(안): 제2장 예산과 결산 91
〈표 Ⅳ-2-4〉 통합 재무회계규칙(안): 제3장 회계 95
〈표 Ⅳ-2-5〉 통합 재무회계규칙(안): 제4장 물품 97
〈표 Ⅳ-2-6〉 통합 재무회계규칙(안): 제5장 감사 98
〈표 Ⅳ-2-7〉 통합 재무회계규칙(안): 제6장 보칙 98
〈표 Ⅳ-2-8〉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단식부기의 적용 99
〈표 Ⅳ-2-9〉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100
〈표 Ⅳ-2-10〉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안(차입금) 100
〈표 Ⅳ-2-1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안(예산과목) 101
〈표 Ⅳ-2-1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안(예산편성절차) 102
〈표 Ⅳ-2-13〉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안(적립금) 102
〈표 Ⅳ-2-14〉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개정안(결산) 103
〈표 Ⅳ-2-1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회계연도) 104
〈표 Ⅳ-2-1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적립금) 105
〈표 Ⅳ-3-1〉 3개 유형 기관 간 현행 세입 예산 과목 비교 108
〈표 Ⅳ-3-2〉 3개 유형 기관 간 세출 예산 과목 비교 109
〈표 Ⅳ-3-3〉 통합 예결산 양식의 코드 체계 110
〈표 Ⅳ-3-4〉 통합 세입 예ㆍ결산 양식(제1안) 112
〈표 Ⅳ-3-5〉 통합 세출 예ㆍ결산 양식(제1안) 115
〈표 Ⅳ-3-6〉 통합 세입 예ㆍ결산 양식(제2안) 117
〈표 Ⅳ-3-7〉 통합 세출 예ㆍ결산 양식(제2안) 118
〈표 Ⅳ-3-8〉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입과목 기준으로 통합(안) 120
〈표 Ⅳ-3-9〉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출과목 기준으로 통합(안) 121
〈표 Ⅴ-1-1〉 에듀파인 시스템의 장ㆍ단점 및 향후 개선 과제 127
〈표 Ⅴ-1-2〉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의 역할 분담 129
〈표 Ⅴ-1-3〉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장ㆍ단점 및 향후 개선 과제 135
[그림 Ⅱ-1-1] 회계의 개념과 과정 20
[그림 Ⅱ-1-2] 법인의 분류 25
[그림 Ⅱ-3-1] 인정어린이원 4유형의 신구제도 비교 44
[그림 Ⅴ-1-1] 에듀파인 추진 경과 124
[그림 Ⅴ-1-2] 에듀파인 시스템 구성도 125
[그림 Ⅴ-1-3] 에듀파인 조직별 주요 역할 126
[그림 Ⅴ-1-4]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구성도 128
[그림 Ⅴ-1-5]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통계 화면 예시 130
[그림 Ⅴ-1-6]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검증 화면 예시 131
[그림 Ⅴ-1-7]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자용 시스템 구성 내용 132
[그림 Ⅴ-1-8]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화면 예시 133
[그림 Ⅴ-1-9]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결산보고서 화면 예시 134
표 1/〈표 Ⅲ-2-11〉 특수 보육시책 실시 개요: 시ㆍ도 본청 예산사업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