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 박광국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범위 12
3.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13
제2장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14
1. 국내 토양의 이동 현황 14
2. 국내 관련 법률 및 제도 15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5
나.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15
다. 수원사이버 흙은행 19
라.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시스템 20
3. 토양의 이동으로 인한 오염발생 사례 24
제3장 국외 현황 및 시사점 27
1. 미국 27
가. 메사츠세추 주 27
나. 뉴저지 주 34
2. 벨기에 36
가. 굴착토양의 사용 36
나. 굴착토양 이용의 추적 절차(Traceability Procedure) 46
3. 영국 52
4. 독일 58
5. 네덜란드 61
제4장 토양의 이동 관리체계(안) 64
1. 자율적 규제 65
2. 의무적 규제 75
가. 관리체계 75
나. 규제대상 및 규모 79
다. 토양의 이동 허용기준 83
라. 정화책임 84
3. 단계적 규제 86
제5장 결론 및 제언 88
1. 결론 88
2. 정책 제언 92
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활용 92
나. 규제 대상 토양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 92
다. 하천/호소/해양 유래 준설 물질의 육상 활용 93
참고 문헌 95
〈부록〉 벨기에 플랜더스 정부 토양정화 및 토양보호에 관한 법(영문) 97
Abstract 117
〈표 2-1〉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입력항목 18
〈표 2-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반출정화대상) 21
〈표 2-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22
〈표 3-1〉 메사추세츠 주 토양 재사용을 위한 RCS-1 부지의 OHM 허용농도 및 RCS-1... 30
〈표 3-2〉 메사추세츠 주 토양 재사용을 위한 RCS-2 부지의 OHM 허용농도 및 RCS-2... 31
〈표 3-3〉 반입토양 농도에 따른 가중치 33
〈표 3-4〉 벨기에 플랜더스 정부의 토양정화 기준 39
〈표 3-5〉 벨기에 플랜더스 정부의 굴착토양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한 기준 42
〈표 3-6〉 벨기에 플랜더스 정부의 공사현장 또는 제품 내 굴착토양의 사용을 위한 기준 45
〈표 3-7〉 벨기에 플랜더스 정부의 공사현장 또는 제품 내 굴착토양의 사용을 위한... 46
〈표 3-8〉 독일 토양 예방기준(금속류) 59
〈표 3-9〉 독일 토양 예방기준(유기화합물) 59
〈표 3-10〉 독일 LAGA 20에 따른 유사토양 사용 시 토양 고형물 함량 기준 60
〈표 3-11〉 네덜란드 토양 질 지도 대상 물질목록 및 기준 62
〈표 4-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66
〈표 4-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68
〈표 4-3〉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개정(안)(본 연구) 69
〈표 4-4〉 자율적 규제 시 토양반입 허용기준(안)(본 연구) 70
〈표 4-5〉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의5 관련) 72
〈표 4-4〉 국내 토양 중 중금속의 자연배경농도 73
〈표 4-7〉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78
〈표 4-8〉 토양 이동 규제 대상의 규모(안)(본 연구) 80
〈표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3호 81
〈표 4-10〉 의무적 규제 시 토양반입 허용기준(안)(본 연구) 83
〈표 4-11〉 토양의 이동 관리체계 1안과 2안 장·단점 분석 86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13
〈그림 2-1〉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구성도 16
〈그림 2-2〉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정보입력 프로세스 17
〈그림 2-3〉 수원사이버 흙은행 체계도 19
〈그림 2-4〉 반출오염토양 전표관리시스템 내 오염토양 인수인계서 작성절차 23
〈그림 2-5〉 반출오염토양 전표관리시스템 내 정화토양 인수인계서 작성절차 23
〈그림 3-1〉 메사추세츠 주 유사토양 사용 흐름도 28
〈그림 3-2〉 벨기에의 공인토양관리기관을 통한 굴착토양 사용 절차 48
〈그림 3-3〉 벨기에의 공인임시적치장 및 공인반입정화시설을 통한 굴착토양... 48
〈그림 3-4〉 북아일랜드 그린필드 토양 사용 절차 55
〈그림 3-5〉 북아일랜드 그린필드 토양 사용 신고서 양식 57
〈그림 3-6〉 네덜란드 토양 질 지도를 통한 토양오염우려지역 현황(2013) 61
〈그림 4-1〉 공인토양관리기관을 통한 토양 이동 관리체계(안)(본 연구) 76
〈그림 4-2〉 토양관리단지를 통한 토양 이동 관리체계(안)(본 연구)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