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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 정인섭 10
1.1. 국제법의 의의 12
1.2. 국제법의 법적 성격 13
1.3. 국제법의 역사 16
1. 근대 국제법의 성립 17
2. 현대 국제법의 전개 20
3. 한국의 국제법 수용 22
1.4.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24
요약 26
참고문헌 27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 이근관 28
2.1. 법원의 의의 30
1. 법원의 개념 30
2. 법원론의 의의 30
2.2. 국제법의 법원 33
1. ICJ 규정 제38조 제1항 33
2. 조약 33
3. 관습(custom) 36
4. 조약과 관습 간의 관계 40
5.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 41
6. 판례와 학설 42
7. 국제기구의 결의 42
8. 형평 43
9. 강행규범(jus cogens) 44
요약 46
참고문헌 4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정인섭 48
3.1. 의의 50
3.2.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50
1. 국내법 우위론 51
2. 이원론 52
3. 국제법 우위론 53
4. 분석 53
3.3.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55
3.4.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55
1. 의의 55
2. 주요 국가의 헌법질서 56
3. 한국의 경우 59
3.5. 양자관계의 전망 62
요약 63
참고문헌 64
제4장 국가의 종류, 승인 및 영역 / 이근관 66
4.1. 국가의 종류 68
1. 국제법 주체의 개념 68
2. 국제법 주체의 종류 69
3. 국가의 성립요소 70
4. 분리독립(secession)을 통한 국가의 성립 70
5. 특수한 형태의 국가 71
4.2. 국가의 승인 73
1. 승인제도의 연혁 73
2. 국제법상 승인의 종류 74
3. 국가의 승인 74
4. 정부의 승인 80
4.3. 국가승계 83
1. 의의 83
2. 국가승계의 유형 85
3. 조약의 승계 85
4. 국유재산 및 국가부채의 승계 88
4.4. 국가의 영역 89
1. 영역의 개념 89
2. 영토의 법적 성격 89
3. 영토권원의 의미 및 그 취득방식 90
4. 시제법, 결정적 기일 및 현상유지(uti possidetis)의 법리 93
5. 독도 94
6.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96
요약 98
참고문헌 99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 최태현 102
5.1. 관할권 104
1. 관할권의 의의 및 유형 104
2. 입법관할권 107
3. 집행관할권 115
5.2. 국가면제 116
1. 국가면제의 의의 116
2. 국가면제 원칙의 대두 117
3. 제한적 국가면제론의 발달 119
4. 국가면제의 특징적 요소 121
5. 국가면제 협약의 내용 123
5.3. 외교적 면제 128
1. 외교사절 일반 128
2. 외교사절의 특권(불가침권) 129
3. 관할권면제 131
4. 특권과 면제 향유의 범위 133
5. 영사의 특권과 면제 135
5.4. 범죄인인도 138
1. 범죄인인도제도 138
2. 인도의 요건 139
3. 범죄인인도의 절차와 처벌 140
4. 정치범불인도원칙 140
5. 비정규적 송환 143
요약 146
참고문헌 147
제6장 국가책임 / 정인섭 150
6.1.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152
6.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53
1. 국가의 행위 153
2. 국제의무의 위반 157
3. 위법성 조각사유 157
4. 고의·과실 또는 손해발생 161
6.3.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162
1. 원상회복 162
2. 금전배상 163
3. 만족 163
6.4. 국가책임의 추궁 164
1. 책임 추궁의 주체 164
2. 대응조치 165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166
요약 171
참고문헌 172
제7장 조약법 / 이재민 174
7.1. 조약의 의의 176
7.2. 조약의 체결절차 177
1. 교섭 177
2. 조약문의 채택 177
3. 조약문의 인증 178
4.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 데 대한 동의 178
5. 등록 181
7.3. 조약의 효력 182
1. 조약 효력 일반 182
2. 조약의 무효 183
7.4. 조약의 종료 185
1.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한 종료 186
2. 중대한 의무 위반 186
3. 당사국의 소멸 186
4. 영구적·후발적 이행불능 186
5. 전쟁 187
6. 새로운 국제 강행규범의 출현 187
7. 사정변경의 원칙 188
7.5. 조약의 유보 189
1. 유보의 의의 189
2. 유보의 한계 190
3. 유보의 효력 190
4. 해석적 선언과의 관계 191
5. 유보제도에 대한 평가 192
7.6. 조약 해석의 원칙 192
요약 194
참고문헌 195
제8장 해양법 / 정진석 196
8.1. 해양법의 발전과 법전화 198
1. 근대해양법의 발전 198
2. 해양법의 법전화 작업 199
8.2. 영해 및 접속수역 200
1. 영해의 법적 지위 200
2. 기선과 영해의 폭 201
3. 무해통항권 203
4. 접속수역 204
8.3. 국제해협 205
8.4. 군도수역 207
8.5. 대륙붕 208
1. 기원과 외측한계 208
2. 법적 지위 209
3. 대륙붕의 경계획정 210
4. 섬의 대륙붕 210
8.6. 배타적 경제수역 211
1. 기원과 외측한계 211
2. 법적 지위 212
3.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213
4. 섬의 배타적 경제수역 214
8.7. 공해 215
1. 법적 지위 및 공해의 자유 215
2. 기국주의 216
3. 기국주의의 예외 217
8.8. 심해저 219
8.9. 분쟁해결제도 221
요약 223
참고문헌 223
제9장 국제기구 / 이성덕 224
9.1. 국제기구의 개념 및 유형 226
1. 국제기구의 개념 226
2. 국제기구의 유형 227
9.2. 국제기구의 법적 권한 228
1. 국제기구의 법인격 228
2. 국제기구의 조약체결권 229
3.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30
4. 국제청구권 233
5. 국제기구의 책임 233
9.3. UN 234
1. UN의 창설 234
2. UN의 설립목적 235
3. UN의 회원국 236
4. UN의 기관 및 그 기능 238
요약 244
참고문헌 245
제10장 환경의 국제적 보호 / 정서용 246
10.1. 국제환경문제의 특징 248
1. 국제환경문제와 국가영토주권 간의 비상관관계 248
2. 국제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 간의 상호 관련성 249
3. 인구증가의 지구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249
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의 상반된 이해관계 249
10.2. 국제환경법의 역사 250
10.3. 국제환경법의 원칙 253
1. 천연자원에 관한 국가주권 253
2. 선린원칙과 국제협력의 의무 254
3. 지속가능한 개발 254
4. 사전주의 원칙 255
5. 오염자부담의 원칙 255
6.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256
7. 방지의 원칙 257
8. 사전 고지와 신의성실에 기한 협의 의무 257
10.4. 국제환경법과 국제입법 258
1. 연성법과 환경협력 258
2. 협약-의정서 접근방식 259
10.5. 국제환경기구 260
1. UN 환경계획(UNEP) 260
2. UN 지속발전위원회(CSD) 261
3. 세계기상기구(WMO) 262
4. UN 인간정주위원회(HABITAT) 263
5. 국제해사기구(IMO) 263
6. 지구환경금융(GEF) 263
7.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264
8.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264
9. 기타 정부간기구 264
10.6. 주요 국제환경조약 266
1. 대기환경의 보호 266
2. 해양환경의 보호 269
3. 생태계 및 자원의 보호 270
4.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272
5. 동북아시아 환경의 보호 273
요약 274
참고문헌 275
제11장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 김영석 276
11.1. 국제인권법 278
1. 국제인권법의 발전 278
2. 국제인권조약 280
3.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287
4.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활용 296
11.2. 국제형사법 297
1. 국제형사법의 의미와 발전 297
2. 국제범죄에 대한 이해 -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중심으로 301
요약 308
참고문헌 309
제12장 국제교역의 법적 규율 / 이재민 310
12.1. 국제통상법 개관 312
1. 국제통상법이란 무엇인가? 312
2. WTO 설립협정 및 부속협정 313
3. WTO 협정의 주요 원칙 314
12.2. 주요 부속협정 317
1. 반덤핑 협정 318
2. 보조금 협정 320
3. 세이프가드 협정 323
4. 서비스 협정(GATS) 324
12.3. WTO 분쟁의 해결 325
1. WTO 분쟁해결절차 개요 325
2. 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 원칙 326
3. WTO 분쟁해결의 주요 절차 330
요약 335
참고문헌 336
제13장 외국인 투자의 보호와 투자분쟁 / 이재민 338
13.1. 국제투자법 개요 340
1. 국제투자법이란 무엇인가? 340
2. 투자협정 및 투자분쟁의 특징 341
13.2. 외국인 투자보호를 위한 실체적 규정 343
1. 최혜국 대우 343
2. 내국민 대우 345
3. 간접수용 345
4. 이행요건 부과금지 원칙 347
5. 최소기준 대우 349
13.3. 외국인 투자보호를 위한 절차적 규정 350
1.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의 중시 350
2. 투자분쟁해결절차의 도입 351
요약 354
참고문헌 355
제14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정진석 356
14.1. 중재재판 358
1. 중재재판의 의의 358
2. 중재재판제도의 연혁 358
3. 중재재판의 성립 360
4. 중재재판의 진행 361
5. 중재판정의 효력 363
14.2. 사법재판 - 국제사법재판소 364
1. 사법재판의 의의 364
2. 사법재판의 연혁 365
3. ICJ의 구성 366
4. 당사자능력 368
5. 관할권 369
6. 재판절차 및 준칙 372
7. 판결의 효력 373
8. 부수적 관할권 374
9. 권고적 의견 377
요약 378
참고문헌 378
제15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규제 / 이근관 380
15.1. 국제법상 무력사용에 대한 규제의 연혁 382
1.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 382
2.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1918~1945) 383
15.2. UN 체제하에서의 무력 행사의 규제 385
1. 개관 385
2. UN 헌장 제7장하에서의 집단적 조치 386
3. 자위권 391
15.3. 평화유지활동 395
요약 396
참고문헌 397
집필자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