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공공기록물법령(3단비교표)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II. 대통령기록물법령 9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95
대통령기록문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
III. 기록물관리 유관법령 110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1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
3. 전자정부법 116
4. 전자정부법 시행령 121
5.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24
제1장 총칙 124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125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132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137
제5장 보칙 139
6.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41
7. 보안업무규정 146
IV. 부록 150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1
[별표 1] 〈개정 2011.12.21〉 151
[별표 2]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55
[별표 3]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50조제4항 관련) 156
[별표 4] 행정박물 관리대상(제57조제1항 관련) 158
[별표 5]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57조제4항 관련) 158
[별표 6]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59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지 162
[별표 1] 등록번호의 표시방법(제5조 관련) 162
[별표 2] 기록물철 표지(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163
[별표 3] 진행문서파일(제9조제1항 관련) 164
[별표 4] 보존용 표지(제9조제4항 관련) 165
[별표 5] 보존상자의 규격(제9조제4항 관련) 166
[별표 6] 보존상자 표지(제9조제5항 관련) 167
[별표 7] 카드류 보존봉투(제10조제2항 관련) 168
[별표 8] 도면류 보존봉투(제11조제1항 관련) 169
[별표 9] 사진ㆍ필름류 보존봉투(제12조제1항 관련) 170
[별표 10] 테이프ㆍ디스크ㆍ디스켓류의 분류번호 표시방법(제13조제2항 관련) 171
[별표 11]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제24조 관련) 171
[별표 12] 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표지(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관련) 172
[별표 13] 마이크로필름의 촬영표지(제26조제2항 관련) 172
[별표 14] 보존기록물 점검주기(제31조 관련) 173
[별표 15] 30년 이상 보존기록물의 기록재료(제38조 관련) 173
[별표 16]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제42조 관련) 174
[별지 제1호서식] 색인목록 175
[별지 제2호서식] 이관목록 176
[별지 제3호서식]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177
[별지 제4호서식] 전차매체 수록계획서 178
[별지 제5호서식]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 179
[별지 제6호서식] 기록물보존처리서 180
[별지 제7호서식] 기록물점검계획서 181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반출ㆍ반입서 183
[별지 제9호서식] 기록물복원처리서 184
[별지 제10호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184
[별지 제11호서식]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 185
[별지 제12호서식] 비밀기록 생산ㆍ해제 및 제분류 현황 통보 186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4. 11. 4. 188
[별지 제13호의2서식]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188
[별지 제14호서식] 189
1.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신청서 189
2. 비공개기록물 열람 재심의 요청서 190
[별지 제15호서식] 기록물조사관 신분증 191
[별지 제16호서식] 국가기록물 지정신청서 192
[별지 제17호서식]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 193
[별지 제18호서식]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서 194
[별지 제19호서식] 국가지정기록물 처분신고서 195
[별지 제20호서식] 위탁보존신청서 196
[별지 제21호서식] 위탁기록물확인서 197
[별지 제22호서식] 위탁기록물 회수요청서 198
[별지 제23호서식] 199
[별지 제24호서식]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