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I.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내용 24
3. 연구방법 25
가. 문헌연구 25
나. 전문가 조사 25
다. 조사연구 27
라. 관계자 간담회 28
마. 자문회의 29
4. 연구의 흐름 30
5. 연구의 범위 : 영 유아의 보육ㆍ교육 서비스 30
6. 연구의 제한점 31
II. 연구의 배경 32
1. 선행연구 분석 32
가. 사회통합의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에 관한 연구 32
나. 교육 격차에 관한 연구 34
다.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36
라.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차이의 단ㆍ장기 영향에 관한 연구 37
2.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과 사회통합의 관계 39
가. 사회통합의 개념 39
나.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의 구성 요소와 개념 40
다.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과 사회통합의 관계 42
라. 보육ㆍ유아교육 정책과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42
마.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저해요인 46
바.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방안 48
III. 보육ㆍ교육 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및 정책 분석 51
1. 보육ㆍ교육 서비스 공급 및 이용 지역별 분석 51
가. 지역별 보육ㆍ교육 서비스 공급 및 이용 순위 51
나. 국공립 보육ㆍ교육 서비스 현황 63
다. 영유아별 보육ㆍ교육 서비스 현황 70
2. 보육ㆍ교육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74
가. 보육ㆍ교육 기관 이용 지원 관련 정책 변화 분석 74
나. 보육ㆍ유아교육기관 서비스 질 관련 법률 비교분석 83
3. 소결 94
IV. 영유아 가구의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98
1.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98
가. 조사 개요 98
나. 응답자 특성 99
2. 취학전 영유아의 유치원ㆍ어린이집 이용 실태 103
가. 기관 이용 경험과 선택 이유 103
나. 이용 기관의 대기 경험과 접근성 109
다. 이용 기관 만족도와 기관 변경 의사 119
3. 영유아 가구의 유치원ㆍ어린이집 미이용 실태 130
가. 유치원ㆍ어린이집 미이용 이유 130
나. 미이용 가구의 과거 기관 이용 경험과 이용 중단 이유 133
다. 미이용 가구의 영유아 사교육 이용 실태와 만족도 134
라/다. 미이용 가구의 향후 유치원ㆍ어린이집 이용 희망 의사 137
4. 거주지역 보육ㆍ교육 서비스 충분성 인식 141
가. 보육ㆍ교육 서비스별 충분성 정도 141
5. 소결 148
V.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인식 152
1.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필요성 인식 152
2.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에 대한 인식 154
3.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서비스 질 차이에 대한 인식 157
4.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서비스 이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160
가. 보육ㆍ교육서비스 이용 지원 정책의 효과 161
나. 보육ㆍ교육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요구 165
5. 소결 171
VI. 정책제언 175
1. 정책의 기본 방향 : '아동 권리' 측변에서의 접근 175
2. 교육ㆍ보육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 176
가. 지리적 접근성 증진을 통한 이용 기회 증진 : 교육ㆍ보육서비스 기관의 양적 충분석 확보 및 지역별 균형 배치 176
나. 영유아기 차별적 경험 해소 : 기관 보육ㆍ교육 서비스 질 균질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형평성 제고 182
다. 기관별 추가부담 비용에 대한 규제 강화 : 기관별 비용 부담 차이 감소를 통한 형평성 제고 184
라. 추가부담 비용 차등 지원 185
참고문헌 186
Abstract 190
[부록 1] 시도 및 시군구별 영유아 보육ㆍ교육서비스 공급 및 이용 193
[부록 2]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방안」 전문가 조사표 195
[부록 3]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방안」 학부모 질문지 202
판권기 216
〈표 I-3-1〉 조사대상 전문가 전공영역 분포 26
〈표 I-3-2〉 설문 내용 27
〈표 I-3-3〉 간담회 참석자 29
〈표 II-2-1〉 사회통합 개념의 key word(중복응답) 40
〈표 II-2-2〉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개념의 구성요소(중복응답) 41
〈표 II-2-3〉 소득에 무관한 무상보육 교육 정책의 영유아 보육ㆍ교육서비스 이용 형평성 기여 여부 43
〈표 II-2-4〉 보육 유아교육 현장에서 공통커리큘럼(누리과정) 도입ㆍ시행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기여 여부 45
〈표 II-2-5〉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저해요인(중복응답) 46
〈표 II-2-6〉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방안(중복응답) 48
〈표 III-1-1〉 시도별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 현황(2013)(0~5세) 52
〈표 III-1-2〉 어린이집 공급/수요 상위 시군구 53
〈표 III-1-3〉 어린이집 공급/수요 하위 시군구 54
〈표 III-1-4〉 시도별 유치원 공급 및 이용 현황(2013)(3~5세) 55
〈표 III-1-5〉 유치원 공급(현원) 상위 시군구 56
〈표 III-1-6〉 유치원 공급 하위 시군구 57
〈표 III-1-7〉 시도별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2013)(0~5세) 58
〈표 III-1-8〉 시군구별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 공급 및 이용 순위(상위) 60
〈표 III-1-9〉 시군구별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 공급 및 이용 순위(하위) 61
〈표 III-1-10〉 보육ㆍ교육 서비스 공급 대비 이용률 하위 지역 특성별 구분 63
〈표 III-1-11〉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 현황(2013)(0~5세) 64
〈표 III-1-12〉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이용 현황(2013)(3~5세) 65
〈표 III-1-13〉 시도별 국공립기관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및 이용 현황(2013)(0~5세) 66
〈표 III-1-14〉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공급 상위 시군구 67
〈표 III-1-15〉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공급 하위 시군구 68
〈표 III-1-16〉 국공립 보육ㆍ교육 서비스 공급 상ㆍ하위 시군구 70
〈표 III-1-17〉 시도별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2013) 71
〈표 III-1-18〉 시도별 유아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률(2013) 73
〈표 III-2-1〉 유아교육진흥법상 유치원 이용 지원 규정의 연혁 75
〈표 III-2-2〉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이용 지원 규정의 연혁 77
〈표 III-2-3〉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이용 지원 규정의 연혁 79
〈표 III-2-4〉 보육ㆍ유아교육 관련 법령의 변천 83
〈표 III-2-5〉 법 내용, 정의, 체제적 측변 영역별 비교 85
〈표 III-2-6〉 설립의 비교 88
〈표 III-2-7〉 운영의 비교 89
〈표 III-2-8〉 평가에 관한 비교 91
〈표 III-2-9〉 교직원의 비교 92
〈표 III-2-10〉 건강ㆍ영양ㆍ안전 비교 93
〈표 III-2-11〉 장학 및 지도ㆍ감독의 비교 94
〈표 IV-1-1〉 응답자 특성 99
〈표 IV-1-2〉 가구 특성 100
〈표 IV-1-3〉 대리양육 필요횟수 및 필요시간 100
〈표 IV-1-4〉 대리양육 필요 이유 101
〈표 IV-1-5〉 대리양육요구도 102
〈표 IV-1-6〉 제특성별 대리양육이 필요한 이유 103
〈표 IV-2-1〉 가구특성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경험 및 기관 유형 105
〈표 IV-2-2〉 지역특성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경험 및 기관 유형 106
〈표 IV-2-3〉 유치원ㆍ어린이집 이용 현황(현재) 107
〈표 IV-2-4〉 유치원ㆍ어린이집 이용 이유 108
〈표 IV-2-5〉 현재 이용 기관 선택 이유 109
〈표 IV-2-6〉 지역규모 및 시설유형별 대기 기간 110
〈표 IV-2-7〉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 수요 현황별 대기 기간 111
〈표 IV-2-8〉 이용 기관 위치 112
〈표 IV-2-9〉 이용 보육기관의 등하원 방법 및 등하원 소요시간 113
〈표 IV-2-10〉 등하원 방법별 등하원 소요시간 114
〈표 IV-2-11〉 제특성별 기관 이용 시간 116
〈표 IV-2-12〉 지역특성별 기관 이용 시간 118
〈표 IV-2-13〉 이용기관에 대한 만족도 118
〈표 IV-2-14〉 제특성별 등하원 시간 만족도 120
〈표 IV-2-15〉 기관유형별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 120
〈표 IV-2-16〉 기관유형 별 교사ㆍ원장에 대 한 만족도 121
〈표 IV-2-17〉 제특성별 프로그램 만족도 121
〈표 IV-2-18〉 제특성별 급간식 만족도 122
〈표 IV-2-19〉 제특성별 물리적 환경(시설 환경) 만족도 123
〈표 IV-2-20〉 제특성별 기관에 대한 종합 만족도 124
〈표 IV-2-21〉 기관 이용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과 부담 정도 125
〈표 IV-2-22〉 기관유형별 비용부담의 차이(평균 비교) 126
〈표 IV-2-23〉 향후 다른 기관으로 옮길 의향 127
〈표 IV-2-24〉 이용 기관을 옮기고자 하는 이유 128
〈표 IV-2-25〉 향후 이동의사가 있는 기관 129
〈표 IV-3-1〉 현재 유치원ㆍ어린이집 미이용 이유 130
〈표 IV-3-2〉 미이용 가구의 과거 기관 이용 중단 이유 133
〈표 IV-3-3〉 기관 만족도 저해 요인 134
〈표 IV-3-4〉 주 3회, 1일 3시간 이상 영유아 대상 학원 이용 여부 135
〈표 IV-3-5〉 주 3회, 1일 3시간 이상 영유아 대상 학원 이용 시 만족도 137
〈표 IV-3-6〉 이용을 원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유무 138
〈표 IV-3-7〉 향후 기회가 있을 시 이용을 원하는 기관 유형(중복응답) 139
〈표 IV-3-8〉 이용 희망 기관의 미이용 이유 140
〈표 IV-4-1〉 거주지역내 보육ㆍ교육 서비스 유형별 충분성 정도 141
〈표 IV-4-2〉 국공립유치원의 충분성 인식 142
〈표 IV-4-3〉 사립유치원의 충분성 인식 143
〈표 IV-4-4〉 국공립어린이집의 충분성 인식 144
〈표 IV-4-5〉 기타 어린이집(국공립 외 모든 어린이집)의 충분성 인식 145
〈표 IV-4-6〉 취학전 아동 대상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등)의 충분성 인식 146
〈표 IV-4-7〉 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업소를 위해 이사할 의향 147
〈표 V-1-1〉 취학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과 적합한 기관이용 연령 153
〈표 V-2-1〉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 154
〈표 V-2-2〉 원하는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이 어려운 이유_형평성 저해 이유 155
〈표 V-3-1〉 보육교육기관별 서비스 질 차이 유무에 대한 인식 158
〈표 V-3-2〉 보육교육기관별 서비스 질 차이 발생 영역에 대한 인식 159
〈표 V-3-3〉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차이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160
〈표 V-4-1〉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효과에 대한 인식_무상 보육ㆍ교육 161
〈표 V-4-2〉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효과에 대한 인식_누리과정(공통커리큘럼 도입) 164
〈표 V-4-3〉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 166
〈표 V-4-4〉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공급현황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이용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인 정책 167
〈표 V-4-5〉 지역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현황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168
〈표 V-4-6〉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1ㆍ2순위) 169
〈표 V-4-7〉 적절한 추가비용부담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170
〈표 VI-2-1〉 맞춤형 보육ㆍ교육 서비스 모델(예) 180
[그림 I-4-1] 연구의 흐름 30
[그림 IV-2-1] 지역규모별 등하원 시간 분포 115
[그림 IV-2-2] 이용기관유형별 기관 이용 시간 117
〈부표 1〉 시도별 영유아 보육ㆍ교육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 193
〈부표 2〉 시군구별 영유아 보육ㆍ교육서비스 공급 및 이용 순위(하위 30위까지)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