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1
I.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18
3. 연구방법 18
가.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18
나. 어린이집 연간 재무회계 자료 분석 19
다. 어린이집 대상 설문조사 실시 20
라. 보육비용 시뮬레이션 22
마. 자문회의 및 간담회 22
II. 선행연구 검토 23
1. 선행연구 개요 23
2. 보육비용 항목별 비교 31
3. 시사점 43
III.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및 운영 특성 44
1. 국공립 어린이집 44
가. 기능보강비 44
나. 세출 특성 49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54
가. 기능보강비 54
나. 세출 특성 57
3.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61
가. 설치 방식 61
나. 설치비 규모 62
다. 건물 관련 세출 규모 70
라. 차입금 74
마. 대표자의 운영 참여 77
4. 소결 81
IV. 어린이집 세입ㆍ세출 현황 82
1. 어린이집 세입세출 자료 특성과 분석 기준 82
2.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세입 현황 84
가.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 84
나.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차이 85
3.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세출 현황 89
가. 세출 분포 89
나. 인건비 90
다. 업무추진비 96
라. 관리운영비 102
마. 사업비 112
바. 설치비 121
4. 소결 128
V. 보육비용 산정 129
1. 보육비용 산정 기본 원칙 129
가. 항목 구성 129
나. 항목별 산출 방법 및 자료 130
다. 구분 130
2. 항목별 보육비용 131
가. 인건비(안) 131
나. 업무추진비 136
다. 관리운영비 136
라. 교재교구비 137
마. 급간식비 138
바. 시설비 139
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143
가. 연령별 아동 1인당 총 보육비용 143
나. 아동 1인당 부모 보육료 146
4. 시간단축보육 비용과 수용성 149
가. 시간단축보육 비용 산정 기준 150
나. 시간단축보육에 대한 수용 가능성 151
VI. 향후 정책과제 155
1. 정책제언 155
가. 보육비용 산정 방법 155
나. 시설유형 차이 고려 158
다. 보육비용의 활용 159
라. 세부 회계 자료의 생산 160
2. 맺는말 161
참고문헌 163
Abstract 164
[부록 1] 부표 167
[부록 2] 조사표 171
판권기 182
〈표 I-3-1〉 유형별 차이 분석 대상 어린이집 : 기본급 세출 자료 기준 19
〈표 I-3-2〉 규모별 차이 분석 대상 어린이집 20
〈표 I-3-3〉 민간개인 및 가정 어린이집 조사 내용 21
〈표 I-3-4〉 조사 완료 어린이집 특성 22
〈표 II -2-1〉 인건비 적용 인력 배치 및 급여 기준 32
〈표 II -2-2〉 급간식비 산출 기준 34
〈표 II -2-3〉 교재교구비 산출 기준 36
〈표 II -2-4〉 관리운영비 산출 기준 38
〈표 II -2-5〉 업무추진비 산출 기준 40
〈표 II -2-6〉 시설설치비 산출 기준 42
〈표 III-1-1〉 증개축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46
〈표 III-1-2〉 개보수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47
〈표 III-1-3〉 자부담에 의한 시설개보수 여부 및 부담액 47
〈표 III-1-4〉 장비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48
〈표 III-1-5〉 퇴직금 이외 적립금 49
〈표 III-1-6〉 기타운영비 지출 여부 및 사용처별 지출 규모 50
〈표 III-1-7〉 기타운영비 지출 여부 및 사용처별 지출 규모 50
〈표 III-1-8〉 교사 초과근무 여부 및 시간외 수당 지급 특성 51
〈표 III-1-9〉 청소 전담인력 배치 유무 및 고용 형태 52
〈표 III-1-10〉 사무업무 전담인력 배치 유무 및 고용 형태 52
〈표 III-1-11〉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여부 및 차량수, 운행거리, 연료비 53
〈표 III-2-1〉 어린이집 신축 시 설립자 자산 54
〈표 III-2-2〉 어린이집 설치 시 융자 여부 55
〈표 III-2-3〉 증개축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55
〈표 III-2-4〉 개보수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56
〈표 III-2-5〉 장비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57
〈표 III-2-6〉 기타운영비 지출 여부 및 사용처별 지출 규모 57
〈표 III-2-7〉 기타운영비 지출 여부 및 사용처별 지출 규모 58
〈표 III-2-8〉 별도 교사 수당 지급 여부 59
〈표 III-2-9〉 교사 출퇴근 및 숙소 지윈 여부 59
〈표 III-2-10〉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여부 및 차량수, 운행거리, 연료비 60
〈표 III-3-1〉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설치 방식 61
〈표 III-3-2〉 신축 및 매입 시 설치비 63
〈표 III-3-3〉 매매 시 매매가 63
〈표 III-3-4〉 설치 시 융자 여부 및 융자금 규모 64
〈표 III-3-5〉 융자금 이자율 65
〈표 III-3-6〉 매입 시 권리금 부담 여부 및 규모 66
〈표 III-3-7〉 임대 형태 및 임대 시 비용 부담 67
〈표 III-3-8〉 임대 시 비용 부담 여부 및 규모 68
〈표 III-3-9〉 전월세 임대 시 보증금 규모 69
〈표 III-3-10〉 전월세 임대 시 월세 규모 69
〈표 III-3-11〉 평당 공시 지가 70
〈표 III-3-12〉 총 세출 대비 기타운영비 비율 71
〈표 III-3-13〉 기타운영비 사용처별 비율 72
〈표 III-3-14〉 어린이집 개보수 여부 및 비용 73
〈표 III-3-15〉 개보수비 조달 방법 및 회계 상의 세출 반영 여부 73
〈표 III-3-16〉 단기 차입 여부 및 차입 금액 74
〈표 III-3-17〉 단가차입 시 회계처리 방법 및 차입 이유 75
〈표 III-3-18〉 장기차입 여부 및 차입 금액 76
〈표 III-3-19〉 장기차입 대상 77
〈표 III-3-20〉 원장과 대표자 동일 여부 및 대표자 기여형태 78
〈표 III-3-21〉 어린이집 대표지 보육관련 취득 자격유형 78
〈표 III-3-22〉 대표자 인건비 수준에 대한 운영자 의견 79
〈표 III-3-23〉 운영자 가족 및 친인척의 운영 참여 형태 80
〈표 IV-1-1〉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83
〈표 IV-2-1〉 어린이집 유형별 전체 수입 분포 : 기타 필요경비 제외 84
〈표 IV-2-2〉 어린이집 유형별 전체 수입 분포 : 기타 필요경비 포함 85
〈표 IV-2-3〉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전체 수입분포 : 기타 필요경비 제외 86
〈표 IV-2-4〉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전체 수입 분포 : 기타 필요경비 포함 87
〈표 IV-2-5〉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각 항목 수입 평균 88
〈표 IV-3-1〉 어린이집 유형별 지출 분포 : 기타 필요경비 제외 90
〈표 IV-3-2〉 어린이집 유형별 지출 분포 : 기타 필요경비 포함 90
〈표 IV-3-3〉 어린이집 유형별 반당 월 평균 지출 : (항)기본급 91
〈표 IV-3-4〉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별 반당 월 평균 지출 : (항)기본급 91
〈표 IV-3-5〉 어린이집 유형별 반당 월 평균 지출 : (항)제수당 92
〈표 IV-3-6〉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별 반당 월 평균 지출 : (항)제수당 93
〈표 IV-3-7〉 어린이집 유형별 반당 월 평균 지출 : (항)기타후생경비 94
〈표 IV-3-8〉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별 반당 월 평균 지출 : (항)기타후생경비 95
〈표 IV-3-9〉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항)업무추진비 96
〈표 IV-3-10〉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항)업무추진비 97
〈표 IV-3-11〉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기관운영비 98
〈표 IV-3-12〉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기관운영비 98
〈표 IV-3-1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직책급 99
〈표 IV-3-14〉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직책급 100
〈표 IV-3-15〉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목)회의비 101
〈표 IV-3-16〉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회의비 102
〈표 IV-3-17〉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항)관리운영비 103
〈표 IV-3-18〉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이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항)관리운영비 103
〈표 IV-3-19〉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여비 104
〈표 IV-3-20〉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여비 105
〈표 IV-3-21〉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수용비 106
〈표 IV-3-22〉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수용비 107
〈표 IV-3-2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연료비 108
〈표 IV-3-24〉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연료비 108
〈표 IV-3-25〉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차량비 109
〈표 IV-3-26〉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차량비 110
〈표 IV-3-27〉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기타운영비 111
〈표 IV-3-28〉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가타운영비 111
〈표 IV-3-29〉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항)사업운영비 112
〈표 IV-3-30〉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항)사업운영비 113
〈표 IV-3-31〉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목)교재교구비 114
〈표 IV-3-32〉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이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교재교구비 114
〈표 IV-3-3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급간삭비 115
〈표 IV-3-34〉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급간식비 116
〈표 IV-3-35〉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행사비 117
〈표 IV-3-36〉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행사비 117
〈표 IV-3-37〉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특별활동비 118
〈표 IV-3-38〉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목)특별활동비 119
〈표 IV-3-39〉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기타 필요경비(목) 120
〈표 IV-3-40〉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월 평균 지출 : (목)기타 필요경비 121
〈표 IV-3-41〉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항)시설비 122
〈표 IV-3-42〉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항)시설비 122
〈표 IV-3-4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시설비 123
〈표 IV-3-44〉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원 지출 : (목)시설비 124
〈표 IV-3-45〉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시설장비 유지비 125
〈표 IV-3-46〉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시설장비 유지비 126
〈표 IV-3-47〉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자산취득비 127
〈표 IV-3-48〉 어린이집 유형ㆍ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 (목)자산취득비 127
〈표 V-1-1〉 보육비용 구성 항목 129
〈표 V-1-2〉 어린이집 규모 모형 131
〈표 V-2-1〉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 132
〈표 V-2-2〉 어린이집 수 대비 기타 인력 수 비율 132
〈표 V-2-3〉 인건비 적용 인력 배치 및 급여 기준 134
〈표 V-2-4〉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인건비 135
〈표 V-2-5〉 어린이집 업무추진비 136
〈표 V-2-6〉 어린이집 관리운영비 137
〈표 V-2-7〉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137
〈표 V-2-8〉 연령별 영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 137
〈표 V-2-9〉 영유아 1인당 1일 급간식비 139
〈표 V-2-10〉 영유아 1인당 월 급간식비 139
〈표 V-2-11〉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 시설비 142
〈표 V-2-12〉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시설비 142
〈표 V-3-1〉 보육비용 구성 항목 143
〈표 V-3-2〉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 연령별 아동 1인당 총 보육비용 144
〈표 V-3-3〉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연령별 아동 1인당 총 보육비용 144
〈표 V-3-4〉 국공립ㆍ법인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비용 및 항목 구성 145
〈표 V-3-5〉 77인 민간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비용 및 항목 구성 145
〈표 V-3-6〉 보육비용과 부모 보육료 차이 발생 요인 146
〈표 V-3-7〉 국공립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147
〈표 V-3-8〉 법인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147
〈표 V-3-9〉 연령별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147
〈표 V-3-10〉 77인 기준 보육비용, 보육료 및 지원단가 비교 149
〈표 V-4-1〉 단축보육시 감축 가능 보육비용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준 150
〈표 V-4-2〉 15시간 수당 지급시 수당 증액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준 151
〈표 V-4-3〉 이용시간 8+4 체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151
〈표 V-4-4〉 이용시간 8+4 체제 도입시 8시간 이용 의사 있다는 비율 152
〈표 V-4-5〉 이용시간 8+4 체제 이용시 이용시간대 선호 153
〈표 V-4-6〉 인센티브 5만원 지급 시 8시간 미이용 이유 154
[그림 V–3-1] 50인 국공립ㆍ법인어린이집 보육비용 항목별 비중 144
[그림 V–3-2]/[그림 V–3-1] 77인 기준 국공립, 법인, 민간어린이집 보육비용, 보육료 산출가와 지원단가 148
〈부록표 III-1-1〉 조사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시설인가 및 건축연도 167
〈부록표 III-2-1〉 조사 대상 법인어린이집 건축연도 167
〈부록표 III-3-1〉 조사 대상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설치년도 168
〈부록표 V-3-1〉 국공립ㆍ법인어린이집 0세 1인당 비용 168
〈부록표 V-3-2〉 국공립ㆍ법인어린이집 1세 1인당 비용 168
〈부록표 V-3-3〉 국공립ㆍ법인어린이집 2세 1인당 비용 169
〈부록표 V-3-4〉 국공립ㆍ법인어린이집 3세 1인당 비용 169
〈부록표 V-3-5〉 국공립ㆍ법인어린이집 4,5세 1인당 비용 169
〈부록표 V-3-6〉 가정ㆍ민간어린이집 0세 1인당 비용 169
〈부록표 V-3-7〉 가정ㆍ민간어린이집 1세 1인당 비용 170
〈부록표 V-3-8〉 가정ㆍ민간어린이집 2세 1인당 비용 170
〈부록표 V-3-9〉 민간어린이집 3세 1인당 비용 170
〈부록표 V-3-10〉 가정ㆍ민간어린이집 4, 5세 1인당 비용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