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13
Ⅰ. OECD 회원국의 주요 세목별 세율 변화 추이 14
1. 개인소득세 14
2. 부가가치세 17
3. 법인세 19
Ⅱ. OECD 국가별 주요 세목 세율 변화 추이 23
1. 호주 23
2. 오스트리아 25
3. 벨기에 26
4. 캐나다 28
5. 칠레 29
6. 체코 31
7. 덴마크 33
8. 에스토니아 34
9. 핀란드 35
10. 프랑스 38
11. 독일 41
12. 그리스 44
13. 헝가리 47
14. 아이슬란드 49
15. 아일랜드 52
16. 이스라엘 55
17. 이탈리아 57
18. 일본 59
19. 대한민국 61
20. 룩셈부르크 62
21. 멕시코 65
22. 네덜란드 67
23. 뉴질랜드 69
24. 노르웨이 70
25. 폴란드 72
26. 포르투갈 73
27. 슬로바키아공화국 76
28. 슬로베니아 77
29. 스웨덴 79
30. 스페인 82
31. 스위스 85
32. 터키 87
33. 영국 88
34. 미국 90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93
Ⅰ. 미국/캐나다 94
1. 미국 94
가. 미국-해외자산자진신고제(OVDP) 등에 대한 지침 개정 94
나. 증세 방지법(Tax Increase Prevention Act) 98
2. 캐나다 재무부의 가계 세제지원안 발표 104
가. 개요 104
나. 제안 내용 104
Ⅱ. 유럽 106
1. 네덜란드-상증세에 대한 국제 분야 관련 시행령 발표 106
2. 독일-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방식 개정 107
3. 러시아-비거주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이자비용 처리방법 확정 109
4. 벨기에-신정부의 향후 조세정책방향 발표 110
가. Transparency Tax 110
나. 법인세 112
다. 소득세 113
라.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114
5. 슬로바키아-부가가치세율 1%포인트 인상안의 의회 가결 114
6. 스페인-2015년 세법 개정 초안 발표 115
가. 법인세 115
나. 개인소득세 116
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개정 118
7. 스페인-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뉴스 기사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료를 지급하도록 제정 119
8. 아일랜드-과세소득 산입시기 불일치로 공제되지 못한 외국납부세 액공제에 대한 지침 발표 120
가.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하의 문제점 120
나. 외국 자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공제제도 도입 121
9. 영국-도박산업에 대한 일부 과세규정 개정안 공표 122
10. 이탈리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조세 법령 개정 공포 124
11. 체코-하원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동의함 124
12. 터키-미납세금 납부에 대한 분납법안을 도입 125
13. 프랑스-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정안 발표 126
14. EU-집행위원회의 조세제도 개혁 관련 보고서 발표 127
15. EU-금융거래세 관련 진행상황 보고서 발표 128
16. EU-부유세 관련 검토 보고서 발표 129
17. OECD-자동적 정보 교환에 대한 글로벌 기준 완성본 발표 131
가. 금융정보 보고 기준(CRS)의 주요 내용 132
나. 국가 간 합의 모델(CAA)의 주요 내용 133
18. OECD-BEPS Action Plan에 대한 2014년 보고서 Package 발표 134
Ⅲ. 아시아/오세아니아 137
1. 뉴질랜드-2014/15 세무상 중점사항 공개 137
가. 과세관청이 주목하는 주요 사항 137
나. 다국적 기업의 납세협력 주요 사항 중 적신호 사례 139
2. 베트남-외국계약자에 대한 과세 지침, 기업 지원에 대한 결의 및 세무행정의 개선과 단순화를 위한 지침 공개 140
가. 외국공급자에 대한 과세 지침 공개 141
나. 기업 지원을 위한 결의 공개 142
다. 세무행정의 개선과 단순화를 위한 지침 공개 143
3. 인도-2014/15 예산 공개 144
가. 직접세 144
나. 간접세 146
4. 인도-세무조사 표본선정에 대한 지침 공개 148
5. 인도-소비세 헌법개정안 제출 148
6. 일본-법인세 개혁 및 국경(역외)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제도 개선방안 공개 150
가. 법인세 개혁을 위한 제안 150
나. 국경(역외)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 제도 개선방안 153
7. 일본-소비세 추가인상 연기 154
8. 중국-조세지원 대상 서부지역 산업 공개 155
9. 중국-역외 지급수수료에 대한 조사지시 및 조세지원 대상 서부지역 산업 공개 157
10. 중국-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채권매매에 대한 과세지침 158
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무조사 지침 전달 158
나. 채권매매에 대한 과세지침 공개 158
11. 중국-소기업에 대한 가속상각지침 및 주식교차거래를 위한 조세혜택지침 공개 159
가. 소기업에 대한 가속상각지침 공개 159
나. 상해ㆍ홍콩 상장주식의 교차거래를 위한 조세혜택지침 공개 160
12. 중국-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운영지침 등의 지침과 2015년 관세계획 공개 162
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에 대한 운영지침 공개 162
나. 중대세무사건 심리방법 지침 공개 164
다. 2015년도 관세계획 공개 165
라. 소비세 적용에 관한 지침 공개 166
13. 호주-과소자본세제 및 국외배당소득면제세제 변경 법안 의회 제출 166
14. 호주-암호화 화폐에 대한 과세지침 공개 168
15. 홍콩-대체채권체계에 대한 지침 제50호 공개 170
판권기 173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15
〈표 Ⅰ-1〉 OECD 회원국별 소득세 최고과세표준구간 및 적용세율 15
〈표 Ⅰ-2〉 OECD 회원국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18
〈표 Ⅰ-3〉 OECD 회원국별 법인세 최고과세표준구간 및 적용세율 20
〈표 Ⅱ-1〉 호주의 소득세율 24
〈표 Ⅱ-2〉 오스트리아의 소득세율 25
〈표 Ⅱ-3〉 벨기에의 소득세율 26
〈표 Ⅱ-4〉 캐나다의 소득세율 28
〈표 Ⅱ-5〉 캐나다의 법인세율 29
〈표 Ⅱ-6〉 칠레의 소득세율 30
〈표 Ⅱ-7〉 칠레의 법인세율 31
〈표 Ⅱ-8〉 체코의 부가가치세율 32
〈표 Ⅱ-9〉 체코의 법인세율 32
〈표 Ⅱ-10〉 덴마크의 소득세율 33
〈표 Ⅱ-11〉 덴마크의 법인세율 34
〈표 Ⅱ-12〉 에스토니아의 부가가치세율 35
〈표 Ⅱ-13〉 핀란드의 소득세 중 국세율 36
〈표 Ⅱ-14〉 핀란드의 소득세 중 지방세율과 교회세율 37
〈표 Ⅱ-15〉 핀란드의 부가가치세율 37
〈표 Ⅱ-16〉 핀란드의 법인세율 38
〈표 Ⅱ-17〉 프랑스의 소득세율 39
〈표 Ⅱ-18〉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율 40
〈표 Ⅱ-19〉 프랑스의 법인세율 41
〈표 Ⅱ-20〉 독일의 소득세율 42
〈표 Ⅱ-21〉 독일의 연대부가세율과 교회세율 42
〈표 Ⅱ-22〉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43
〈표 Ⅱ-23〉 독일의 법인세율 43
〈표 Ⅱ-24〉 그리스의 소득세율 44
〈표 Ⅱ-25〉 그리스의 연대부가세율 45
〈표 Ⅱ-26〉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 46
〈표 Ⅱ-27〉 그리스의 법인세율 46
〈표 Ⅱ-28〉 헝가리의 소득세율 47
〈표 Ⅱ-29〉 헝가리의 연대부가세율 48
〈표 Ⅱ-30〉 헝가리의 부가가치세율 48
〈표 Ⅱ-31〉 헝가리의 법인세율 49
〈표 Ⅱ-32〉 아이슬란드의 소득세율 50
〈표 Ⅱ-33〉 아이슬란드의 부가가치세율 51
〈표 Ⅱ-34〉 아이슬란드의 법인세율 51
〈표 Ⅱ-35〉 아일랜드의 소득세율 52
〈표 Ⅱ-36〉 아일랜드의 사회세율 53
〈표 Ⅱ-37〉 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율 54
〈표 Ⅱ-38〉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54
〈표 Ⅱ-39〉 이스라엘의 소득세율 55
〈표 Ⅱ-40〉 이스라엘의 부가가치세율 56
〈표 Ⅱ-41〉 이스라엘의 법인세율 56
〈표 Ⅱ-42〉 이탈리아의 소득세율 57
〈표 Ⅱ-43〉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율 58
〈표 Ⅱ-44〉 일본의 소득세율 59
〈표 Ⅱ-45〉 일본의 소비세율 체계 60
〈표 Ⅱ-46〉 일본의 법인세율 60
〈표 Ⅱ-47〉 대한민국의 소득세율 61
〈표 Ⅱ-48〉 대한민국의 법인세율 62
〈표 Ⅱ-49〉 룩셈부르크의 소득세율(부가세 포함) 63
〈표 Ⅱ-50〉 룩셈부르크의 법인세율 64
〈표 Ⅱ-51〉 멕시코의 소득세율 65
〈표 Ⅱ-52〉 멕시코의 부가가치세율 66
〈표 Ⅱ-53〉 멕시코의 법인세율 66
〈표 Ⅱ-54〉 네덜란드의 소득세율 67
〈표 Ⅱ-55〉 네덜란드의 부가가치세율 68
〈표 Ⅱ-56〉 네덜란드의 법인세율 68
〈표 Ⅱ-57〉 뉴질랜드의 소득세율 69
〈표 Ⅱ-58〉 뉴질랜드의 소비세율 70
〈표 Ⅱ-59〉 뉴질랜드의 법인세율 70
〈표 Ⅱ-60〉 노르웨이의 소득세율 71
〈표 Ⅱ-61〉 노르웨이의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 71
〈표 Ⅱ-62〉 노르웨이의 법인세율 72
〈표 Ⅱ-63〉 폴란드의 소득세율 72
〈표 Ⅱ-64〉 폴란드의 부가가치세율 73
〈표 Ⅱ-65〉 포르투갈의 소득세율 74
〈표 Ⅱ-66〉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 75
〈표 Ⅱ-67〉 포르투갈의 법인세율 75
〈표 Ⅱ-68〉 2014년 이후 포르투갈의 법인세율(예정) 76
〈표 Ⅱ-69〉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소득세율 76
〈표 Ⅱ-70〉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부가가치세율 77
〈표 Ⅱ-71〉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법인세율 77
〈표 Ⅱ-72〉 슬로베니아의 소득세율 78
〈표 Ⅱ-73〉 슬로베니아의 부가가치세율 79
〈표 Ⅱ-74〉 슬로베니아의 법인세율 79
〈표 Ⅱ-75〉 스웨덴의 소득세율 80
〈표 Ⅱ-76〉 스웨덴의 부가가치세율 81
〈표 Ⅱ-77〉 스웨덴의 법인세율 81
〈표 Ⅱ-78〉 스페인의 소득세율 82
〈표 Ⅱ-79〉 스페인의 소득세 부가세율 83
〈표 Ⅱ-80〉 스페인의 부가가치세율 84
〈표 Ⅱ-81〉 스페인의 법인세율 84
〈표 Ⅱ-82〉 스위스의 연방정부소득세율 85
〈표 Ⅱ-83〉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 86
〈표 Ⅱ-84〉 스위스의 법인세율 86
〈표 Ⅱ-85〉 터키의 소득세율 87
〈표 Ⅱ-86〉 터키의 부가가치세율 88
〈표 Ⅱ-87〉 터키의 법인세율 88
〈표 Ⅱ-88〉 영국의 소득세율 89
〈표 Ⅱ-89〉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90
〈표 Ⅱ-90〉 영국의 법인세율 90
〈표 Ⅱ-91〉 미국의 소득세율 91
〈표 Ⅱ-92〉 미국의 법인세율 92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95
〈표 Ⅰ-1〉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미준수 시 민사상 벌금 95
〈표 Ⅰ-2〉 감면연장법 관련 주요 내용 정리 101
〈표 Ⅱ-1〉 독일의 개정전 개인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방식의 문제점 108
〈표 Ⅱ-2〉 General Betting Duty(GBD) 과세 개요 123
〈표 Ⅱ-3〉 Pool Betting Duty(PBD) 과세 개요 123
〈표 Ⅱ-4〉 Remote Gaming Duty(RGD) 과세 개요 123
〈표 Ⅲ-1〉 배당배분세(DDT) 과세 비교 146
〈표 Ⅲ-2〉 주요 품목의 관세율 147
〈표 Ⅲ-3〉 GST로 통합되는 간접세 149
〈표 Ⅲ-4〉 각 지역별 성장촉진산업 156
〈표 Ⅲ-5〉 과세규정 요약 162
〈표 Ⅲ-6〉 이슬람 금융의 분류 171
[그림 Ⅲ-1] 이슬람 금융의 구조화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