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독문요약 10
제1장 오스트리아 사법제도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3
I. 비교법적 연구의 목적과 의의 15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오스트리아의 최고사법기관들 19
제1절 최고사법기관들의 인적 구성과 권한 21
I. 세 개의 최고사법기관 21
II. 최고사법기관들의 인적 구성과 권한 21
1. 최고재판소 21
2. 행정재판소 23
3. 헌법재판소 24
제2절 헌법재판과 최고사법기관 간 상호관계 - 현황과 쟁점 28
I. 최고사법기관들의 운영 현황과 헌법재판 28
1. 최고사법기관들 간의 대등성과 독립성 원칙 28
2. 헌법재판의 운영 현황과 최고사법기관의 관계에 관한 쟁점 29
II.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34
1.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과 그 영향 34
2. 헌법불합치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허용 여부와 그 영향 37
제3장 헌법 개정에 따른 최고사법기관 간 상호관계 39
제1절 최근 헌법 개정의 경과 41
제2절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의 관계 변화 42
I. 행정재판제도 개혁의 초기 단계 - 망명재판소의 운영 경험 42
1. 망명재판소의 도입 42
2. 망명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 42
II. 행정재판제도 개혁과 헌법재판소·행정재판소의 관계 44
1. 행정재판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44
2. 헌법 개정의 의의와 전망 51
제3절 법률소원 도입과 최고사법기관 간의 관계 변화 54
I. 위헌법률심판절차로서의 법률소원 제도 54
1. 종래의 규범통제절차 54
2. 법률소원 제도의 도입과 전망 58
II. 법률소원의 도입 내용과 분석 61
1. 도입된 법률소원의 내용 61
2. 분석과 향후 전망 61
III.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특수 문제 62
제4장 제도적 특징과 시사점 65
제1절 오스트리아 제도의 특징적 사항 67
제2절 오스트리아 제도의 시사점 68
제3절 맺음말 70
참고문헌 72
Bundes-Verfassungsgesetz (B-VG) (사법기관 관련 조항) 77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번역 (사법기관 관련 조항) / 김태호 ; 최철 103
판권기 122
뒷표지 123
[표 1] 오스트리아 최고사법기관들의 인적 구성과 주요 권한 28
[표 2] 헌법재판소 최근 사건처리 현황 30
[표 3] 2012년-2013년 헌법재판소 미제사건 상황을 통해 본사건처리 현황 31
[표 4]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위헌법률심판 및 위법명령심판) 현황 32
[표 5] 독일의 재판소원과 오스트리아의 1심 행정법원 판결 불복절차의 차이 52
[표 6]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사의 절차구조 56
[표 7] 헌법재판소 위법명령심사의 절차구조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