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3판 머리말
제2판 머리말
머리말
목차
제1장 총설 27
제1절 회사의 경제적 기능 27
I. 공동기업과 회사 27
II. 회사의 경제적 기능과 그 연혁 28
III. 회사제도의 남용과 그 규제 30
IV. 회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30
제2절 회사법의 개념과 법원 38
I. 회사법의 의의 38
II. 회사법의 특성 38
III. 회사법의 법원 39
IV. 외국의 회사법 40
V. 회사법의 역할과 사명 46
제3절 회사의 법률상 의의 47
I. 영리성 48
II. 사단성 49
III. 법인성 55
제4절 회사의 종류 78
I. 상법전상의 분류 78
II. 인적 회사·물적 회사 82
III. 지배회사(모회사)·종속회사(자회사) 83
IV. 상장법인·비상장법인 83
V. 기업집단·계열회사·지주회사 84
VI. 기타 분류 85
제5절 회사의 능력 85
I. 회사의 권리능력 85
II. 의사능력·행위능력 89
III. 불법행위능력 89
IV. 공법상의 능력 90
제6절 회사의 설립 90
I. 의의 90
II.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91
III. 설립등기 92
IV. 회사설립의 하자(무효·취소) 93
제7절 회사의 합병 96
I. 합병의 의의와 성질 96
II. 합병의 본질(법적 성질) 100
III. 합병의 자유와 그 제한 102
IV. 합병절차 103
V. 합병의 효과 115
VI. 합병의 무효 118
제8절 회사의 분할 126
I. 회사분할의 의의와 경제적 작용 126
II. 회사분할의 대상과 몇가지 문제 131
III. 회사분할의 절차 136
IV. 회사분할의 효력 147
V. 회사분할의 무효 149
VI. 사실상의 회사분할 150
제9절 회사의 조직 변경 153
I. 조직변경의 의의 153
II. 합명회사의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154
III. 합자회사의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154
IV.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155
V.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155
VI. 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156
VII. 조직변경의 무효 156
제10절 회사의 해산 157
I. 해산의 의의와 그 효과 157
II. 해산사유 157
III. 법원의 해산명령 158
IV. 해산판결 160
V.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162
VI. 회사의 계속 163
제11절 회사의 청산 164
I. 청산의 의의 164
II. 청산의 방법 164
III. 청산인 165
IV. 청산의 종결 166
제2장 주식회사 167
제1절 총설 167
I. 주식회사의 개념 167
II.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174
III. 주식회사법의 특색 174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75
I. 주식회사설립의 특색과 방법 175
II.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77
III. 정관의 작성 185
IV. 설립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94
V.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94
VI.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96
VII. 설립등기 200
VIII.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201
제3절 주식과 주주 224
I. 주식의 의의와 종류 224
II. 주식의 분할 239
III. 주주 242
IV.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248
V. 주권 260
VI. 주주명부 266
VII. 주식의 양도 272
VIII.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305
IX. 주식의 담보제도 308
X. 주식매수선택권 312
XI. 주식의 소각 319
XII.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321
제4절 회사의 기관 342
I. 총설 342
II. 주주총회 345
III. 이사·이사회·대표이사 410
IV. 집행임원 570
V. 감사 581
VI.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604
VII. 검사인 610
VIII. 특별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611
제5절 신주발행 627
I. 총설 627
II. 신주인수권 629
III. 신주발행절차 639
IV. 신주발행의 불공정 및 하자 650
제6절 정관의 변경 668
I. 정관변경의 의의 668
II. 정관변경의 내용 669
III. 정관변경의 절차 669
IV. 정관변경의 효력 669
V. 정관변경의 특수한 경우 670
제7절 자본금의 감소 671
I. 총설 671
II. 자본금감소의 방법 672
III. 자본감소의 절차 673
IV. 자본감소의 효력 676
V. 자본감소의 무효 677
제8절 주식회사의 회계 678
I. 총설 678
II.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681
III. 준비금 689
IV. 이익배당 697
V. 주식배당 705
VI. 현물배당 711
VII. 주주의 경리검사권 712
VIII. 회사의 이익공여의 금지 715
IX.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718
제9절 사채 723
I. 총설 723
II. 사채의 발행(모집) 728
III. 사채의 유통 731
IV.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733
V. 사채의 관리 734
VI. 특수한 사채 740
제3장 합명회사 773
제1절 총설 773
I. 합명회사의 의의 773
II. 특색과 경제적 기능 773
제2절 설립 774
I. 총설 774
II. 정관의 작성 774
III. 설립등기 775
IV. 설립의 하자(설립의 무효와 취소) 775
제3절 회사의 내부관계 776
I. 총설 776
II. 출자 776
III. 지분 777
IV. 업무집행 779
V. 사원의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780
VI. 손익의 분배 781
VII. 정관 변경 782
제4절 회사의 외부관계 782
I. 총설 782
II. 회사대표(회사와 제3자와의 관계) 782
III. 사원의 책임(사원과 제3자와의 관계) 783
제5절 입사와 퇴사 785
I. 입사 785
II. 퇴사 786
제4장 합자회사 789
I. 합자회사의 개념 789
II. 회사의 설립 790
III. 내부관계 790
IV. 외부관계 792
V. 입사와 퇴사 793
제5장 유한책임회사 795
I. 유한책임회사의 개념 795
II. 회사의 설립 795
III. 내부관계 796
IV. 외부관계 799
V. 입사와 퇴사 799
제6장 유한회사 801
제1절 총설 801
I. 유한회사의 개념 801
II. 경제적 기능 803
제2절 설립 803
I. 총설 803
II. 정관작성 804
III. 이사·감사의 선임 804
IV. 출자의 이행 805
V. 설립등기 805
VI. 설립에 관한 책임 805
VII. 설립의 하자(무효와 취소) 806
제3절 사원의 지위 806
I. 사원의 자격과 원수 806
II. 사원의 권리·의무 807
III. 사원의 지분 807
제4절 회사의 관리 810
I. 회사의 기관 810
II. 회사의 회계 815
제5절 정관의 변경 816
I. 총설 816
II. 자본금증가 817
III. 자본금감소 819
제7장 외국회사 821
I. 외국회사의 의의 821
II. 외국회사의 법적 지위 821
III.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 822
제8장 벌칙 825
I. 총설 825
II. 벌칙의 종류 825
III. 형벌을 과하는 행위 826
IV. 과태료에 처하는 행위 826
부록: 상장회사 표준정관 827
판례색인 859
사항색인 866
판권기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