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4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반출정화의 현황 15
1. 반출정화란? 15
가. 현장 내 정화(On Site) : 오염부지 내에서 직접 정화하는 방법 15
나. 현장 외 정화(Off Site) : 오염토양을 토양정화업체의 반입정화시설이 설치된 외부의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방법 15
2. 반출정화 정화방법 16
3. 반출정화 추세 19
4. 정화비용 분석 23
가. 정화비용 비교 24
나. 시사점 26
5. 반출정화의 문제점 27
제3장 반출정화의 관리체계 30
1. 국외 제도 현황 30
2. 국내 제도 현황 31
가. 반출정화의 법적 근거 31
나.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32
다.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34
3.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34
가. 설문조사 개요 34
나.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35
제4장 정화토양의 재활용 제도 48
1. 국외 제도 현황 48
가. 미국 워싱턴 주 48
나. 벨기에 플랜더스 주 정부 49
2. 국내 제도 현황 56
가. 정화토양 재활용의 법적 근거 56
나. 정화토양 재활용 현황 57
다. 기존 재활용제도 제안사항 64
3.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64
가. 설문조사 개요 65
나.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65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69
1. 정책제언 69
가. 반출정화 관리체계 개선 69
나. 정화토양의 재활용 제도 개선방안 74
2. 결론 77
참고문헌 80
[부록 1] 부지 내 정화 및 반출정화 소요비용 분석 82
가. 부지 내 정화 비용 82
1) 비용 산출 기본 가정 조건 82
2) 공사원가계산서 등 공사견적 양식 91
3) 부지 내 정화 비용 산출 93
나. 반출정화 비용 94
1) 비용 산출 기본 가정 조건 94
2) 공사원가계산서 등 공사견적 양식 95
3) 반출 정화 비용 산출 98
[부록 2] 반출정화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안) 99
[부록 3] 오염정화토양 재활용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안) 104
[부록 4]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 113
Abstract 119
판권기 2
〈표 2-1〉 국내 처리기술별 오염토양 정화방법 17
〈표 2-2〉 부지 내 정화 및 반출정화 소요비용 산출 조건 23
〈표 3-1〉 설문조사 응답률 현황 34
〈표 3-2〉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국내 반출정화제도 엄격성 여부 36
〈표 3-3〉 반출정화제도 문제 해결 방안 37
〈표 3-4〉 반출정화대상의 확대 허용 여부와 관련한 의견 39
〈표 3-5〉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대상 실제 해당건수 및 물량 (2010~14) 40
〈표 3-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행정규칙 제3조에 따른 반출정화대상 실제 해당건수 및 물량(2010~14) 42
〈표 4-1〉 벨기에 플랜더스 주 정부가 설정한 토양질에 대한 지침값 51
〈표 4-2〉 벨기에 플랜더스 주 정부가 설정한 토양정화기준 52
〈표 4-3〉 벨기에 플랜더스 주 정부가 설정한 건설 용지 또는 제품 형태로 사용 가능한 토양 질에 대한 지침 55
〈표 4-4〉 벨기에 플랜더스 주 정부가 설정한 건설 용지 또는 제품 형태로 사용 가능한 토양 침출 용량 56
〈표 4-5〉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58
〈표 4-6〉 정화토양 인수인계서 59
〈표 4-7〉 반출지의 지목(2010~14) 61
〈표 4-8〉 정화토양 사용지의 지목(2010~14) 62
〈표 4-9〉 정화토양의 사용내역 및 사용량(2010~14) 63
〈표 4-10〉 설문조사 응답률 현황 65
〈그림 1-1〉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수행 흐름도 14
〈그림 2-1〉 오염토양 정화 사례 중 처리위치 현황(2006~08) 19
〈그림 2-2〉 오염토양의 처리위치별 정화 현황 20
〈그림 2-3〉 반입정화시설의 연도별 반입량 및 처리량 현황 21
〈그림 2-4〉 '12년 토양정화실적 현황 21
〈그림 2-5〉 반출정화제도 확대 여부에 관한 의견 22
〈그림 2-6〉 토양경작법의 (a) 부지 내 정화 비용과 (b) 반출정화 비용 24
〈그림 2-7〉 토양세척법의 (a) 부지 내 정화 비용과 (b) 반출정화 비용 25
〈그림 2-8〉 열탈착법의 (a) 부지 내 정화 비용과 (b) 반출정화 비용 25
〈그림 2-9〉 동전기법의 (a) 부지 내 정화 비용과 (b) 반출정화 비용 26
〈그림 3-1〉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국내 반출정화제도 엄격성 여부 35
〈그림 3-2〉 반출정화대상의 확대 허용 여부와 관련한 의견 38
〈그림 4-1〉 정화토양의 용도(2010~14) 63
〈그림 4-2〉 국내 정화토양 활용 개선에 대한 의견 66
〈그림 4-3〉 정화토양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67
〈부록 표 1〉 비용산출 대상 토양정화공법 84
〈부록 표 2〉 토양경작법 오염규모 등 가정조건 85
〈부록 표 3〉 토양경작법 오염물질 종류 등 가정조건 85
〈부록 표 4〉 토양경작법 공사 범위 86
〈부록 표 5〉 토양세척법 오염규모 등 가정조건 86
〈부록 표 6〉 토양세척법 오염물질 종류 등 가정조건 87
〈부록 표 7〉 토양세척법 공사 범위 87
〈부록 표 8〉 동전기법 오염규모 등 가정조건 88
〈부록 표 9〉 동전기법 오염물질 종류 등 가정조건 88
〈부록 표 10〉 동전기법 공사 범위 89
〈부록 표 11〉 열탈착법 오염규모 등 가정조건 89
〈부록 표 12〉 열탈착법 오염물질 종류 등 가정조건 90
〈부록 표 13〉 열탈착법 공사 범위 90
〈부록 표 14〉 부지 내 정화 공사원가계산서 양식 92
〈부록 표 15〉 반출 정화 공사원가계산서 양식 97
〈부록 그림 1〉 부지 내 정화 토양정화공법별 정화공사비 추정식 93
〈부록 그림 2〉 오염토양 반출 운반거리별 운반비용 단가 95
〈부록 그림 3〉 '14년 건축ㆍ산업환경 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96
〈부록 그림 4〉 반출정화 토양정화공법별 정화공사비 추정식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