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법 26
1. 연구의 주요 내용 26
2. 연구 추진방법 27
제2장 어장정화사업 현황 분석 및 문제점 31
제1절 관련 제도 검토 31
1. 어장정화·정비 및 어장정화·정비업 정의 31
2. 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등 31
3. 어장의 정화와 정비 실시계획 수립 등 33
4. 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34
5. 양식어장 정화사업 집행지침의 주요내용 34
제2절 어장정화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40
1.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실태 40
2. 문제점 43
제3장 국내외 평가방법 관련 사례조사 연구 47
제1절 국내 유사사례 조사연구 47
1.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평가 지표 사례 검토 47
2. 인공어초시설사업 평가사례 50
3.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 연구 51
제2절 국외 유사사례 조사연구 55
1. 일본 사업평가 사례 55
2. 일본의 어장환경개선 조사항목 사례 70
제3절 시사점 72
제4장 양식어장정화사업 평가지침 개발 검토 75
제1절 어장정화사업 평가지침 개발 검토 75
1. 평가의 기본방향 75
2. 평가항목 선정 검토 77
3. 평가항목별 조사 및 평가방법 80
4. 평가 절차 90
제2절 양식어장 정화사업 평가지침(안) 93
1. 목적 93
2. 평가대상 사업 및 대상어장 93
3. 효과조사비 93
4. 평가항목 93
5.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94
6. 평가항목 조사기관 98
7. 평가항목 조사방법 98
제5장 제도개선 방안 105
제1절 어장관리법의 개선방안 검토 105
제2절 양식어장 정화사업 집행지침 개선 107
〈표 2-1〉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사항 32
〈표 2-2〉 어장정화·정비실시 계획 수립 절차 33
〈표 2-3〉 어장정화사업 추진절차 38
〈표 2-4〉 기관별 어장정화사업 추진 역할 39
〈표 2-5〉 연도별 양식 어장정화 사업 재정투입 실적 및 계획 40
〈표 2-6〉 최근 3년간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집행현황 41
〈표 2-7〉 어장정화·정비업체 현황('12) 42
〈표 2-8〉 양식품종별 어장정화사업 추진 실태 42
〈표 3-1〉 어장정화사업 집행지침 환경조사 항목 48
〈표 3-2〉 수자원사업 평가항목 49
〈표 3-3〉 일본의 공공사업 평가방법 56
〈표 3-4〉 일본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2012~2016년도) 개요 64
〈표 3-5〉 중점과제별 목표 성과 및 사업량 65
〈표 3-6〉 수산환경정비사업 효과 산정 예시 67
〈표 3-7〉 수산환경정비사업 외부효과 산정 예시 68
〈표 3-8〉 수산환경정비사업 중양식 조성에 따른 효과 산정 예시 69
〈표 3-9〉 수산환경정비사업 중양식 조성 외부효과 산정 예시 70
〈표 3-10〉 일본 카고시마 히가시쵸 어류양식장 환경관리 기준 71
〈표 4-1〉 양식어장 정화사업 평가항목 79
〈표 4-2〉 어장환경 조사표 83
〈표 4-3〉 생산성 조사표 86
〈표 5-1〉 양식어장 정화사업 집행지침 내용 구성 107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27
〈그림 3-1〉 수산자원 조성사업 종합평가 항목 52
〈그림 3-2〉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평가 절차 53
〈그림 3-3〉 수산자원조성사업 사후평가 절차도 54
〈그림 3-4〉 일본 수산관계 공공사업의 평가체계 57
〈그림 4-1〉 어장정화사업 평가 절차 92
〈그림 4-2〉 양식어장 정화사업 효과평가 절차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