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15
1.1. 문신의 개념 정의 15
1.2. 문신의 합법화ㆍ제도화 움직임 18
2. 연구의 필요성 19
2.1. 청소년 문신 문제(광역수사대 브리핑) 19
2.2. 불법 의료행위(서울시 보도자료) 19
3. 연구 목적 20
Ⅱ. 선행연구 및 현황 21
1. 문신 관련 국내 선행연구 21
1.1. 식약처 문신 염료 성분 분석 연구 21
1.2. 한국 소비자원 문신 염료 성분 분석 연구 21
1.3. 고용노동부 국내 문신 시술자 실태 조사연구 22
1.4. 녹색 소비자연대의 소비자 실태 조사 22
2. 문신의 국내 법적 위치 24
2.1. 국내 관련법 24
2.2. 국내 관련 판례 24
Ⅲ. 연구 방법 25
1. 유해사례 구조적 문헌 고찰 25
2. 국외 문신 관련 규정 조사 26
3.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26
Ⅳ. 연구 결과 27
1. 유해사례 구조적 문헌 고찰 27
1.1. 선택 문헌 28
1.2. 문신 관련 유해사례 28
1.3. 국내 문헌 30
1.4. 국외 사례 보고 문헌 33
1.5. 국외 조사 연구(11건) 40
1.6. 국외 고찰(review) 문헌 42
2. 국외 문신 관련 규정 조사 43
2.1. 국가 선택 기준 43
2.2. 국가별 문신 규정 상세 44
3.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54
3.1. 설문지 개발 54
3.2. 설문 결과 56
Ⅴ. 고찰 및 결론 64
1. 고찰 64
1.1. 구조적 문헌 고찰 64
1.2. 국외 규정 검토 66
1.3. 설문 조사 67
2. 연구의 한계 69
2.1. 구조적 문헌 고찰 69
2.2. 국외 규정 검토 69
2.3. 설문 조사 69
3. 결론 및 정책제언 70
Ⅵ. 참고문헌 71
Ⅶ. 부록 79
1. 구조적 문헌 고찰 검색 결과 79
1.1. 국외 데이터베이스 79
1.2. 국내 데이터베이스 81
2. 선택된 국내 문헌 84
3. 선택된 국외 문헌 84
4. 국외 고찰 문헌 86
5. 미국 규정 95
5.1. 뉴욕 주 규정 (Section 260.21 of New York State Penal Law - Unlawfully Dealing with a Child in the Second Degree) 95
5.2. 뉴욕 시 규정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new) - subchapter.7 Tattoo Regulation Act) 97
5.3. 코네티컷 주 규정 102
6. 프랑스 105
6.1.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위생 조건에 대한 명령(2008년 2월 20일) 105
6.2. 문신용품의 제조 포장 및 유통에 대한 명령(2008년 3월 5일) 109
6.3. 문신과 피어싱의 사전 고지정보에 대한 명령(2008년 12월 3일) 117
6.4. 문신과 피어싱 시술자의 교육에 대한 명령(2008년 12월 12일) 119
6.5. 문신과 피어싱 작업의 신고양식에 대한 명령(2008년 12월 23일) 123
6.6. 문신과 피어싱 작업의 위생에 대한 명령(2009년 3월 20일) 125
6.7. 문신과 피어싱 시술자의 교육에 대한 명령 개정(2010년 1월 20일) 131
6.8. 문신용품에 들어갈 수 없는 물질의 목록 개정(2013년 5월 24일) 133
7. 일본 134
7.1. 미용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쿄 지방 법원 1990년 3월 9일, 판례시보 1370호 159항) 134
7.2. 의료행위 단속에 대한 공고(후생노동성 2001년 11월 8일) 136
8. 유럽 연합 137
9. 국내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지 140
판권기 144
표 2-1. 문신용 염료 내 중금속 함량 21
표 2-2. 유해물질이 검출된 문신용 염료 현황 22
표 3-1. 국내외 전자 데이터베이스 25
표 3-2. 선택/배제 기준 26
표 4-1. 국내에서 보고된 문신 관련 유해사례 30
표 4-2. 국내에서 보고된 서화문신 관련 유해사례 31
표 4-3. 국내에서 보고된 미용문신 관련 유해사례 32
표 4-4. 국외에서 보고된 서화문신 관련 유해사례 33
표 4-5. 국외에서 보고된 미용문신 관련 유해사례 34
표 4-6.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발적 및 통증 35
표 4-7.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감염 35
표 4-8.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면역 관련 질환 35
표 4-9.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신생물(암) 37
표 4-10. 국외 문신 관련 유해사례: 기타 37
표 4-11. 도구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38
표 4-12. 미숙한 시술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39
표 4-13. 문신 피술자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39
표 4-14. 외부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신 유해사례 39
표 4-15. 원인 불명의 문신 유해사례 39
표 4-16. 국외 문신 유해사례 조사 연구 40
표 4-17. 문신 관련 규정 분류 43
표 4-18. 국가별 문신 관련 규정 특징 44
표 4-19. 미국 각 주의 문신 관련 규정 내 포함 사항 45
표 4-20. 미국 주별 미성년자 문신 규제 46
표 4-21. 2003년 기준 유럽 연합 국가별 문신 관련 규정 현황 49
표 4-22.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지 구성 55
표 4-23. 설문조사 대상 문신 시술자의 일반적 특성 57
표 4-24. 문신 업태 59
표 4-25. 문신업을 하지 않는 이유 61
표 4-26. 문신 관리 현황 62
그림 4-1. 구조적 문헌 고찰 과정 27
그림 4-2.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일별 참여 인원 수 56
표 7-1.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없는 방향족 아민의 목록 137
표 7-2.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없는 독성 물질의 목록 138
표 7-3.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있는 중금속의 최대 허용치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