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담당
목차
제1장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정 개요 29
I.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정 현황 31
1. 개요 31
2.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33
3.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35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38
5.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40
II.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재정 규모 44
III. 2015년도 신규·종료사업 및 회계·기금간 이관사업 현황 46
1. 2014년도 종료사업,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 46
2. 2015년도 회계간 이관사업 현황 50
제2장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51
I. 문화정책관 53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53
2. 문화가 있는 날 운영(신규) 56
3.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신규) 62
4. 문화융성위원회 운영(계속) 66
5. 지역문화진흥(계속) 70
6.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계속) 77
7.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계속) 82
II. 예술정책관 88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88
2. 공연장 안전 선진화시스템 구축(신규) 93
3.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신규) 98
4.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신규) 101
5. 유휴공공시설 문화공간 자원화(신규) 107
6.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신규) 110
7. 미술진흥기반구축(신규) 115
8.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신규) 120
III. 문화기반정책관 125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25
2. 선진도서관 및 미래지향서비스 환경 개선(계속) 128
3. 공·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신규) 134
4.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계속) 139
5.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계속) 146
6.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계속) 150
IV. 콘텐츠정책관 154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54
2. 한류진흥(계속) 158
3. 문화기술(CT)대학원 운영지원(계속) 165
4.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171
5.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계속) 175
6.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계속) 181
7.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신규) 189
8.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계속) 198
9. 국내외 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계속) 208
10.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운영(신규) 213
V. 저작권정책관 220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20
2.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계속) 222
3.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계속) 227
4.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계속) 236
5.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계속) 246
6.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계속) 252
VI. 미디어정책관 258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58
2. 미디어산업 기반구축(계속) 261
3. 국가기간통신사 지원(계속) 270
4.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프라 지원(계속) 275
5.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계속) 284
VII. 체육정책관 292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92
2. 생활체육정책 운영(계속) 294
3. 스포츠반도핑 선진화(계속) 298
VIII. 국민소통실 302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302
2. 홍보기획 지원(계속) 304
3.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계속) 307
4.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신규) 312
IX. 종무실 316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31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계속) 318
3. 종교문화시설건립(계속) 322
X. 소속기관 326
1.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운영비 편성 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 326
2.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조성(계속): 국립중앙박물관 330
3. 도서관 자료 확충(계속): 국립중앙도서관 334
4. 근현대사연구 활성화(계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39
5. KTV 방송운영(계속): 한국정책방송원 342
XI.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47
1.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운영(계속) 347
XII.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353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353
2. 법난기념관 건립(신규) 354
제3장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361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기반계정, 계속) 363
가. 사업개요 363
나. 검토의견 365
2.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계속) 373
가. 사업개요 373
나. 검토의견 374
3. 제주관광진흥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계속) 381
가. 사업개요 381
나. 검토의견 382
4. 체육진흥시설 지원(계속) 384
가. 사업개요 384
나. 검토의견 385
제4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391
1. 2015년도 예산안 개요 393
가. 개요 393
나. 주요 증액 및 감액사업 현황 394
다. 총사업비 대비 예산 현황 395
2. 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계속) 397
가. 사업개요 397
나. 검토의견 398
3. 문화중심도시조성 (지자체, 계속) 406
가. 사업개요 406
나. 검토의견 407
4.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계속) 411
가. 사업개요 411
나. 검토의견 412
5. 아시아문화포털(계속) 418
가. 사업개요 418
나. 검토의견 419
제5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423
I. 문화예술진흥기금 425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425
2. 기금고갈에 대한 방안 검토(총괄) 432
3. 예술창작지원(계속) 437
4.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계속) 445
II. 영화발전기금 451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451
2. 총괄적 검토: 수입 및 지출 측면의 구조조정 필요 457
3. 영화발전기금 기금관리비 469
4. 영화제작 지원(계속) 473
5. 영화산업유통 지원(계속) 482
6. 해외진출 지원(계속) 489
7. 인적자원 육성관리(계속) 497
8. 영화정책 지원(계속) 503
9.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계속) 507
III. 지역신문발전기금 512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512
2. 지역신문발전지원(계속) 514
IV. 언론진흥기금 523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523
2. 수입 과다 계상 526
3. 기금의 안정적 재원조성 방안 강구 필요 530
4. 뉴스유통구조개선(계속) 533
5. 언론공익사업(계속) 540
6. 기금관리비(계속) 550
V. 관광진흥개발기금 553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553
2. 코리아 모빌리티 구축(신규) 560
3. 관광활성화기반구축(계속) 566
4. 취약계층 복지관광(계속) 579
5. 전통문화체험 지원(계속) 585
6.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계속) 589
7. 관광레저 기반 구축(계속) 597
8.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계속) 602
9. MICE산업 육성지원(계속) 607
VI. 국민체육진흥기금 618
1.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618
2. 2015년도 체육재정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630
3. 기금 외 운용재원의 기금 편입 637
4. 회원제골프장 부가금 존속 문제 649
5. 국민생활체육회 운영(계속) 653
6.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계속) 657
7. 생활체육 정보제공 및 종목보급(계속) 663
8.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계속) 669
9.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계속) 672
10. 학교체육육성(계속) 676
11. 지역스포츠과학 거점 운영(신규) 684
12. 국제체육교류지원(계속) 688
13.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계속) 691
14. 스포츠산업 활성화(계속) 699
15.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계속)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