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이명균 ; 신총식
목차
제1장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 13
1. 기후변화의 과학 및 원인 13
1.1. 기후변화 과학 13
1.2. 기후변화의 원인 14
2. 기후변화의 이해 16
2.1. 온실효과 16
2.2. 온실효과에 대한 연구의 역사 17
2.3. 온실효과의 원인물질 18
2.4.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의 영향 25
3. 기후변화협약의 형성과 발효 26
3.1. 필라흐 회의와 토론토 회의 27
3.2. IPCC의 설립 27
3.3. 제2차 세계기후회의 28
3.4. INC의 성립과 기후변화협약의 채택과 발효 29
3.5. 교토의정서의 채택과 발효 29
4.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30
4.1. UNFCCC의 구성 31
4.2. 기본 원칙 34
4.3. 의무이행사항 34
4.4. 국가보고서 35
4.5. 의무이행체계 36
5. 기후변화협약의 논의과정과 주요 쟁점 37
5.1. 논의과정 37
5.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이슈 43
6. 기후변화협약의 의무부담 46
6.1. 기후변화협약 기본원칙 46
6.2.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 배려 46
6.3. 의무부담의 종류 47
7. 교토의정서 51
7.1. 교토의정서의 채택 51
7.2. 주요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52
8. 마라케시 합의문 55
8.1. 의무준수체제 56
8.2. 교토 메커니즘 56
8.3. 흡수원 57
8.4. 개도국 지원기금 58
8.5. 개도국 기술이전 58
9. 발리 로드맵 58
9.1. 주요 내용 59
9.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59
10. 코펜하겐 합의문 60
10.1. 주요 내용 60
10.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61
11. 더반 플랫폼 62
11.1. 주요 내용 62
11.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63
제2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이해 65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과 배경 65
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발전사 65
1.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정의 66
1.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이론적 배경 67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원리와 설계 70
2.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핵심원리 70
2.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 71
2.3. 비용 억제 메커니즘 72
2.4. 할당량 배분 75
2.5.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 및 규율 77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78
3.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종류 78
3.2. 온실가스 시장의 역할 80
3.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방식 81
3.4.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규모 82
3.5.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동향 85
3.6.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향후 전망 87
제3장 국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91
1. 유럽 연합 배출권 거래제도(EU-ETS) 91
1.1. 할당 방식 92
1.2. 참여대상 및 대상 온실가스 93
1.3. 이월 및 차입 93
1.4. 배출량 보고 및 검증 93
1.5.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94
1.6. 사업평가 결과 94
2. 미국의 RGGI제도 95
2.1. 개요 95
2.2. 할당 방식 97
2.3. 참여대상 97
2.4. 모니터링(Monitoring) 98
2.5. 이월(Banking) 98
2.6. 온실가스 상쇄(Carbon Offset) 프로젝트 98
2.7. 할당시장(Allowance Market) 99
2.8. 조기감축 배출권(Early Reduction Allowance) 99
3.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SO₂, NOx 배출권 거래제도) 99
3.1. 도입배경 99
3.2. 배출권 할당 101
3.3. 거래참가자 101
3.4. 거래기관 101
3.5. 배출량 모니터링과 보고 102
3.6. 준수 및 이행 102
4. 일본의 자주참가형 배출권 거래제도(JVETS) 102
4.1. 제도의 개요 102
4.2. 배출 목표 설정 및 운영 방식 105
4.3. 사업평가 결과 및 제언 111
제4장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관련 제도 및 감축정책 115
1.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115
1.1. 규제대상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16
1.2. 오염물질 선정 116
1.3.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116
1.4. 총량제 적용 대상 사업장 117
1.5. 배출권 할당 118
1.6. 사업장 총량 관리체계 120
1.7. 배출권 거래 120
1.8. 차입(borrowing) 및 이월(banking) 122
1.9. 위반 시 제재 122
1.10. 대상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123
1.11. 총량관리제 발전 방향 124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124
2.1. 개념 124
2.2. 목표관리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 125
2.3. 목표관리제의 기대효과 130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131
3.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31
3.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32
3.3. 주요 내용 133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40
4.1.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배경 140
4.2. 주요 내용 141
5.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산출 151
5.1. 2006 IPCC 가이드라인 151
5.2. WRI GHG Protocol 155
5.3. ISO 국제표준(ISO 14064) 158
5.4. 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163
6. 기후변화 종합대책 계획 수립 170
6.1.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2008년 9월) 170
6.2. 제1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1999-2001년) 172
6.3. 제2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2002-2004년) 173
6.4. 제3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2005-2007년) 174
6.5. 제4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2008-2012년) 176
7.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81
7.1.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81
7.2.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88
8.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년) 200
8.1. 대책의 수립배경 및 필요성 200
8.2. 대책의 근거 및 성격 201
8.3. 분야별 적응대책 요약 201
8.4.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 204
9.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사업 및 정부 구매제도 204
10. 산업체 자발적 협약(VA) 사업 208
10.1. 사업 개요 208
10.2. 참여 대상 208
10.3. 협약사업장 지원 인센티브 208
10.4. 기대효과 209
11.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 210
11.1. 제도 개요 210
11.2. 대상 210
11.3. 거래 절차 211
11.4. 기대효과 212
1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 실천운동 212
12.1. 그린 스타트 운동 212
12.2. 탄소 포인트 제도 214
12.3. 그린 카드 제도 214
12.4. 탄소 성적표지 제도 214
12.5. 탄소 캐쉬백 제도 215
12.6. 탄소중립 프로그램 218
12.7.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219
용어해설 220
약어 231
참고문헌 234
온실가스 관련 법규 목차 23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24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24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8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9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29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36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규정 338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35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370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4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4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41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444
녹색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50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45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45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460
온실가스관리기사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문제(기출문제) 514
찾아보기(국문) 524
찾아보기(영문) 529
저자소개 530
판권기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