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I. 서론 24
II.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검토방향 27
1.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의의 및 한계 27
2.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의의 및 검토방향 28
가. 공론화 및 의견수렴조치 강화 28
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검토방향 30
III. 전력수급정책의 쟁점 33
1. 전력수급의 안정 33
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급 안정성 33
나. 발전설비의 준공 지연 현황 35
다. 발전설비의 준공 지연에 따른 설비예비율 전망 36
라. 설계수명 만료예정 원전 현황 37
마.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폐쇄에 따른 설비예비율 전망 39
바. OECD 주요국의 설비예비율 현황 40
2. 송전설비계획의 적정성 45
가. 제6차 전력계획 상 발전설비의 계통연계 지연 가능성 45
나. 765kV 송전선로 지연시 설비예비율 전망 52
다. 송전망의 계통 안정성 53
라. 분산형 전원과 송전망 58
3. 전력수요의 변동성 60
가. 전력수요 예측 모형 60
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과 실적치 비교 61
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시 고려사항 62
라. 전력수요 감소시 설비예비율 전망 66
4.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 67
가. 전기요금의 국제 비교 67
나. 송전비용 71
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설비 투자비용 74
라. 화력발전의 개별소비세 및 온실가스 감축비용 76
5. 발전원 구성의 적정성 79
가. 기저발전원과 가스화력발전의 비중 조정 79
나. 분산형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지원 83
6. 정부계획간 정합성 87
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87
나. 부문별 계획과의 연관성 93
IV.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과제 97
[부록]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04
가. 전력수요 전망 104
나. 신규 발전설비 계획 및 투자비 규모 106
참고문헌 108
판권기 110
[표 1]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예비율 산정 근거 33
[표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 변경 현황 35
[표 3] 발전설비 준공일정 변경에 따른 설비예비율 전망 36
[표 4]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 동안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37
[표 5]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장기발생량 추정 38
[표 6] 노후원전 폐쇄에 따른 설비예비율 39
[표 7] OECD 주요국의 설비예비율(2010년말, 자가용 제외) 40
[표 8] OECD 주요국가의 발전원별 설비용량 및 비중 43
[표 9]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발전설비 46
[표 10] 건설 중인 765kV 송전선로와 연계 발전설비 48
[표 11] 신강원권 765kV 송전선로의 건설기간 및 공사비 49
[표 12] 한국전력의 송배전 부문 투자비 전망 50
[표 13] 계통연계 가능성이 낮은 설비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사항 51
[표 14] 765kV 송전선로 준공 지연(2년)에 따른 설비예비율 전망 52
[표 15] 수도권 송전망의 고장전류 전망 56
[표 16]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 전망치와 실적의 비교 61
[표 17] 전력수요 예측 모형의 실질 GDP 증가율 전망 63
[표 18] 부문별 전기요금 가정 및 실적 65
[표 19] 전력수요 감소시 설비예비율 전망 66
[표 20] 산업용 전기요금(2014년) 69
[표 21] 가정용 전기요금(2014년) 69
[표 22]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비용 추정액 73
[표 23]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73
[표 24] 안전설비 보강비용 75
[표 25] 후쿠시마 후속 설비투자 규모 75
[표 26] 발전용 연료 과세 현황 76
[표 27]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의 비용추계 78
[표 28] 하계 최대전력기간 동안 가스발전의 비중 82
[표 29] 재래식 발전원의 발전단가의 변화(2002-2014) 85
[표 30] 현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및 중점과제 91
[표 31]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92
[표 32]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96
[표 33] 전력수급정책의 쟁점별 설비예비율 98
[그림 1] 적정 발전설비규모 산정과정 31
[그림 2]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검토방향 32
[그림 3]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설비예비율과 과거 실적치의 비교 34
[그림 4] 영국의 발전설비 전망(2012-2017) 42
[그림 5] 대용량 송전선로 연계 계획 47
[그림 6] 송변전설비 투자비 및 비중 50
[그림 7] 지역별 전기소비량 및 발전설비량의 비중(2013년) 53
[그림 8] 발전설비의 분포 54
[그림 9] 수도권 고장전류 대책 57
[그림 10] 태양광 설치 불가 지역 59
[그림 11] GDP와 전기소비량 증가율 62
[그림 12]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기요금 가정치와 실적치의 비교 64
[그림 13] OECD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2014) 68
[그림 14] OECD 국가의 가정용 전기요금(2014) 68
[그림 15] 가정용 전기요금의 국제비교(2005-2014) 70
[그림 16] 산업용 전기요금의 국제비교(2005-2014) 71
[그림 17] 송변전선로 주변지역 지원범위 74
[그림 18] 유연탄 과세 영향 77
[그림 19]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기저발전량과 (목표)전력소비량의 비교 80
[그림 20] 공급예비율과 LNG 발전의 비중 80
[그림 21] 2003년의 전력 예비율과 LNG 발전 비중 81
[그림 22]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단가 시나리오(2013-2035) 84
[그림 23] 재래식 발전원의 발전단가 변화(2002-2012) 84
[그림 24] 태양광 설치비와 발전량 비교 86
[그림 25] 에너지관련 법정계획 88
[그림 26] 제2차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계획의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 89
[그림 27] 에너지부문별 계획 93
[그림 28] 천연가스수급 계약물량의 변화 94
[그림 29] 천연가스소비 및 수요 추정치 94
[그림 30]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 및 수요전망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