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I. 서론 9
II. 교원 명예퇴직 관련 법령 11
III. 교원 명예퇴직 신청 및 수용 현황 17
1. 신청 및 수용 절차 17
2. 신청인원 현황 18
3. 수용인원 현황 20
IV. 교원 명예퇴직 예산편성 및 집행 26
1.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26
2.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과 시ㆍ도교육청의 당초예산 비교 28
3.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과 시ㆍ도교육청의 실제 집행액 비교 30
V. 문제점 34
1. 명예퇴직 수용 교원의 공백 34
2. 명예퇴직 미수용 교원의 학생교육 소홀 35
3.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 37
4. 예산의 교부와 집행을 둘러싼 교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이견 44
VI. 개선방안 48
1. 명예퇴직 수용시기 조정 및 미수용 교원에 대한 대책 마련 48
2.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 49
3. 시ㆍ도교육청 및 시ㆍ도의회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 요구 52
4. 국가 수준의 안정적ㆍ합리적인 예산 교부 및 지원 방안 마련 53
VII. 결론 59
참고문헌 61
판권기 69
[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5
[표 2] 연도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인원(2009~2014년) 18
[표 3] 연도별 교원 명예퇴직 수용인원(2009-2014년) 20
[표 4] 연도별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2009-2014년) 22
[표 5] 시ㆍ도교육청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인원, 수용인원, 수용률(2013-2014년) 24
[표 6]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과 시ㆍ도교육청의 당초예산 비교(2014년) 28
[표 7] 교육부의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과 시ㆍ도교육청의 실제 집행액 비교(2014년) 31
[그림 1] 학교급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인원 변화 추이(2009-2014년) 20
[그림 2] 연도별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 변화 추이(2009-2014년) 23
[그림 3] 시ㆍ도교육청별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2014년) 25
[그림 4] 시ㆍ도교육청별 당초예산 편성액과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의 차이(2014년) 29
[그림 5] 시ㆍ도교육청별 실제 집행액과 교원 명예퇴직 교부액의 차이(2014년) 32
[그림 6] 교원 명예퇴직의 신청 사유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