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I. 현장조사 개요 10
1. 조사 배경과 목적 10
2. 조사 방법과 내용 14
3. 조사 일시와 방문기관 15
II. 청소년쉼터의 운영 현황 21
1. 청소년쉼터의 정의와 유형 21
2. 종사자 배치기준과 처우수준 26
3. 청소년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29
4. 재원조달과 예산 운영 31
III. 청소년쉼터 운영의 문제점 33
1. 청소년쉼터의 유형 및 시설과 관련한 문제점 33
가. 입소기간에 기반한 유형화에 따른 특성 부재 33
나. 시설설치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청소년 안전의 미확보 38
다. 중앙지원기관의 부재로 인한 효과적 집행 부족 44
2. 종사자의 권한 및 낮은 처우수준과 관련한 문제점 46
가. 시설장비의 권한 미비로 인한 가출청소년보호의 한계 노출 46
나.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와 배치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49
3.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53
가. 청소년쉼터 운영별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의 부재 53
나. 형식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55
4. 재원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58
가. 재원인 청소년육성기금의 불안정성 58
나. 예산규모의 영세성과 배분기준 형평성 부족 60
IV. 개선과제 62
1. 청소년쉼터의 재유형화 및 통합체계 구축 62
가. 청소년쉼터의 특성에 기반한 재유형화 62
나. 청소년쉼터 설치의 기본방향 설정을 통한 안전확보 65
다. 중앙지원기관과 광역지원센터의 설치 67
2. 시설장의 권한강화와 종사자의 처우수준 개선 69
가. 시설장에 대한 권한 부여 69
나. 종사자들의 처우수준 향상과 법정 종사자 배치로 서비스의 질 개선 72
3. 지원되는 서비스의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 73
가. 청소년쉼터 유형별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 개발 73
나. 지역의 공공의료와 연계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74
4. 재원의 확충 및 예산배정 방식의 변화로 내실있는 지원 76
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의 편성 76
나. 예산규모의 확대와 배분기준의 형평성 확보 77
V. 결론 78
참고문헌 82
[부록 1] 일시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 및 절차 83
[부록 2] 단기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 및 절차 85
[부록 3] 중장기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 및 절차 87
판권기 90
[표 1] 현장조사 일시 및 방문기관 16
[표 2] 청소년쉼터 관련 현장전문가 면담자 20
[표 3] 청소년쉼터의 운영주체별 개소(2014년도) 24
[표 4] 유형별 청소년쉼터(2014년 8월 기준) 25
[표 5]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2014년 12월 기준) 26
[표 6]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27
[표 7] 청소년쉼터 종사자가 연봉제일 경우의 보수 기준 28
[표 8] 쉼터에서 지원되는 의료서비스의 세부내용 30
[표 9] 단기ㆍ중장기 청소년쉼터의 시설 기준 42
[표 10] 「청소년쉼터 사업운영지침」 상 청소년쉼터의 안전관리 43
[표 11] 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47
[표 12] 청소년쉼터 직종별 하한액(연봉제 기준)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50
[표 13] 청소년육성기금 조성현황 58
[표 14] 복권기금 전입금 규모 59
[그림 1]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의 조직도 45
[사진 1] 위-서울특별시 강남구청소년쉼터(남자 단기) 아래-서울특별시 어울림청소년쉼터(여자 중장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 모습 34
[사진 2] ○○○ 청소년 쉼터의 생활관 문과 탁자 36
[사진 3] 거리의 청소년과 인터뷰하는 모습 38
[사진 4] 대전지역 청소년쉼터 안내판과 강원도지역 청소년쉼터 41
[사진 5] 부산지역의 서면에서 활동 중인 이동형 의료특화형 쉼터 57
[사진 6] 지자체 지원이 많은 청소년 쉼터의 부엌(좌)과 지자체 지원이 없는 청소년쉼터의 부엌(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