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중국의 FTA 체결 현황과 전략 21
제1절 의의 21
제2절 쌍무적 FTA과 서비스무역으로의 확대 24
1. 쌍무적 FTA의 체결 24
(1) 중국-ASEAN FTA 24
(2) 중국 내지-홍콩 및 마카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25
(3) 중국-대만 ECFA 26
(4) 중국-싱가포르 FTA 26
(5) 중남미 국가와의 FTA 27
(6) 선진국과의 FTA 27
2. 중국의 쌍무적 FTA 조문 설계 28
(1) 개별적인 국가별 설계 28
(2) 적용범위 30
(3) 환경 조항의 수용 30
3. FTA의 확대 - 투자협정 또는 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 32
제3절 다자간 FTA 협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 34
제4절 중국의 FTA 체결전략 36
1. 기본적인 배경 36
2. 경제적 고려요소 38
3. 자원의 공급 40
4. 지정학적 전략 41
5. 규칙의 재정립 43
(1) GATT 체약국 지위의 회복 협상과 WTO 가입에 관한 협상 43
(2) 비시장국가로서 WTO 가입의정서상 불리한 가입조건 44
(3) FTA 체결을 통한 시장경제국 지위 승인 46
제3장 중국의 서비스부문 현황과 FTA상의 서비스 부문 개방 49
제1절 의의 49
제2절 국제서비스무역 발전의 동향 50
1. 서비스무역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등장 50
2. 서비스 부문 발전의 불균형성 51
(1)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불균형 51
(2) 서비스업종간의 불균형 51
3. 서비스무역자유화 v. 보호주의적 은폐화 52
제3절 중국의 서비스산업 현황 분석 53
1. 개요 53
2.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노동력 비교 우위의 점진적인 감소; 구조의 불합리성 54
3. 국내입법과 관리체계의 낙후성 55
(1) 입법의 낙후성 55
(2) 관리체계의 낙후성 56
4. 낮은 국내서비스 요구수준과 서비스부문 취업율 57
5. 낮은 서비스산업 비중과 시장개방 수준 58
제4절 중국과 우리나라 및 미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비교 59
1. 중국의 서비스무역 구조 59
(1) 대외무역에서의 서비스무역 비중 및 서비스무역수지 59
(2) 서비스무역의 부문별 불균형 60
(3) 세계 서비스무역에서의 중국의 순위 60
(4) 서비스부문직접투자 63
(5) GDP 대비 서비스부가가치율 63
2. 우리나라 및 미국의 서비스무역 구조 65
(1)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구조 65
(2) 미국의 서비스무역구조 66
제5절 중국의 서비스무역경쟁력 제고 정책 67
1. 2007년 《國務院下發加快發展服務業若幹意見》 67
2. 서비스무역발전 "十二五" 규획강요 《服務貿易發展"十二五"規劃綱要》 69
3. 중국의 국내서비스산업과 국제서비스무역의 전망 70
제4장 중국의 FTA 체결현황과 서비스무역 분야 72
제1절 중국의 FTA체결과 서비스무역 분야 규율 형식 72
1. 별도의 서비스무역협정을 가진 중국의 FTA 72
(1) 중국-ASEAN 서비스무역협정 72
(2) 중국-파키스탄 서비스무역협정 75
(3) 중국-칠레 서비스무역협정 75
(4) 중국-대만 서비스무역협정 75
2. 서비스무역에 관한 장(Chapter)을 포함하고 있는 중국의 FTA 76
제2절 중국이 서비스 FTA상의 실체적 규칙 79
1. 서비스관련 주요 조문 79
2. 적용범위와 정의 86
(1) 적용범위 86
(2) 정의 89
3. 당사국의 의무와 규범 91
(1) 대우의 문제 91
(2)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95
(3) 상호승인 및 승인협력 97
(4) 독점, 배타적 서비스공급자 및 기업관행 100
(5) 지불 및 이체 101
4. 제도(Institutional) 및 기타 규정 104
(1) 검토 및 혜택의 거부 104
(2) 자연인의 이동 및 기업인의 일시 입국 106
(3) 분쟁해결 112
5. 서비스무역 세이프가드와 중국의 입장 114
(1) 서비스무역세이프가드의 의의 114
(2) GATS와 서비스무역세이프가드 115
(3) 중국의 입장과 2004년 대외무역법 118
(4) 중국의 체결한 FTA와 서비스무역세이프가드 121
(5) 서비스무역원산지규칙 123
제5장 중국 서비스무역 FTA상의 자유화 약속(Liberalization Commitments) 128
제1절 일반적 개관 128
제2절 중국의 GATS상 개방약속 129
제3절 중국 서비스무역 FTA상의 부문별 적용범위 130
제4절 평가 134
제6장 결론: 시사점 135
참고문헌 141
판권기 152
〈표 1〉 2011년 중국의 상업적 서비스 수입 61
〈표 2〉 2011년 중국의 상업적 서비스 수출 61
〈표 3〉 2012년 중국의 상업적 서비스 수입과 수출 통계 62
〈표 4〉 2012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액 기준 중국의 순위 62
〈표 5〉 한국의 상업적 서비스 수입 65
〈표 6〉 한국의 상업적 서비스시장 수출 65
〈표 7〉 미국의 상업적 서비스 수입 66
〈표 8〉 미국의 상업적 서비스 수출 67
〈표 9〉 중국의 FTA상의 서비스 무역 77
〈표 10〉 중국의 서비스무역 FTA의 주요 조문 80
〈그림 1〉 중국의 서비스 무역수출입 추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