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3년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7
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개요 12
1. 사업개요 14
2. 조직 및 인력현황 14
3. 운영 목적 및 필요성 15
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개요 18
1. 사업 목적 20
2. 사업 내용 20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교육 지원 20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지원 21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연구 수행 21
라. 지역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21
3. 사업 추진일정 21
4. 사업 운영절차 22
III.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실적 24
1.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컨설팅 지원 26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26
나. 성인지예산 컨설팅 29
다. 컨설턴트 교육 31
라. 컨설팅 대표사례(우수사례) 36
2. 양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거버넌스 구축 46
가. 포럼 46
3. 2012년 종합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48
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48
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7
4. 분석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현안지원 59
가.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공무원 워크숍 및 교육 지원 59
나.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관련 연구 지원 66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미설치 지역 지원 67
5. 기타 사업 68
가. 전문인력 채용 68
IV.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주요성과 및 점검 70
1. 주요 운영 성과 및 효과 72
2.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평가, 문제점 및 대책 74
V.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향후계획 76
1. 사업결과 활용방안 78
2. 2014년 운영계획 78
2013년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80
I.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84
1. 컨설팅의 목적 및 필요성 86
2. 컨설팅 대상 기관 및 과제 수 86
II. 컨설팅 사업 운영현황 88
1. 컨설팅 추진체계 90
가. 컨설팅 추진체계 90
나. 컨설팅 사업 수행 체계 91
2. 컨설팅 내용 및 실적 93
가. 컨설팅 내용 93
나. 컨설팅 실적 95
III. 컨설팅 사업 성과 및 효과 108
1. 컨설팅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110
가. 성과 110
나. 문제점 111
2. 컨설팅 사업의 개선방안 113
부록 116
2013년 컨설팅 지원실적(총괄지원실적) 118
2013년 개인별 컨설팅 수행일지 119
2012년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366
I.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372
1. 제도개요 374
2. 추진현황 375
가. 추진근거 375
나. 추진체계 378
다. 대상과제 선정체계 381
라. 교육 지원체계 382
마. 컨설팅 지원체계 383
II.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386
1. 기관별 추진결과 388
가. 참여과제수 388
나. 정책범주별 과제분포 389
다. 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및 수용 392
라. 정책개선안 제안 및 유형 394
마. 정책개선 현황 397
2. 대상정책별 추진결과 399
가. 참여과제 수 399
나. 정책범주별 과제분포 401
다. 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및 수용 403
라. 정책개선 현황 404
III.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및 평가결과 420
1. 종합평가 기준 및 방법 422
2. 분석평가 우수사례 422
3. 평가 431
IV. 성과와 과제 434
1. 성과 436
2. 향후과제 437
부록 440
부록 1.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목록(정책범주별) 442
부록 2.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목록(법령) 448
부록 3.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목록(계획) 456
부록 4. 2012년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목록(사업) 457
판권기 462
2013년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10
〈표 1〉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부문별·방법별 지원 실적(2013) 28
〈표 2〉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검토의견 및 정책개선안 제안 실적 29
〈표 3〉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부문별·방법별 지원 실적(2013) 30
〈표 4〉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검토의견 및 정책개선안 제안 실적 31
〈표 5〉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12) 48
〈표 6〉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통보 및 수용 실적(2012) 50
〈표 7〉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추진결과(2012) 50
〈표 8〉 내용유형별 정책개선 추진결과(2012) 51
〈표 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정책개선 대표사례 52
〈표 10〉 교육분야 정책개선 대표사례 52
〈표 11〉 농림해양수산분야 정책개선 대표사례 52
〈표 12〉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개선 대표사례 53
〈표 13〉 보건분야 정책개선 대표사례 54
〈표 14〉 사회복지분야 정책개선 대표사례 54
〈표 15〉 산업·중소기업분야 정책개선 대표사례 54
〈표 16〉 수송 및 교통분야 정책개선 대표사례 55
〈표 17〉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책개선 대표사례 55
〈표 18〉 지역개발분야 정책개선 대표사례 56
〈표 19〉 통신분야 정책개선 대표사례 56
〈표 20〉 통일·외교분야 정책개선 대표사례 56
〈표 21〉 환경보호분야 정책개선 대표사례 57
2013년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83
〈표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별 컨설팅 지원 실적(2013) 95
〈표 2〉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부문별·방법별 지원 실적(2013) 96
〈표 3〉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검토의견 및 정책개선안 제안 실적(2013) 99
〈표 4〉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과제수 및 지원실적(2013) 100
〈표 5〉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변화현황(2012-2013) 101
〈표 6〉 성인지 예산제도 대상정책별 컨설팅 지원 실적(2013) 102
〈표 7〉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부문별·방법별 지원 실적(2013) 103
〈표 8〉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검토의견 및 정책개선안 제안 실적(2013) 104
〈표 9〉 기관별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과제수 및 지원실적(2013) 105
〈표 10〉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지원 변화현황(2012-2013) 106
2012년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370
〈표 1〉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적 근거 376
〈표 2〉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부서 현황 379
〈표 3〉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부서 현황 380
〈표 4〉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최다과제 부서 현황(2012) 381
〈표 5〉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최다과제 부서 현황(2012) 381
〈표 6〉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참여 현황(2012) 383
〈표 7〉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현황(2012) 384
〈표 8〉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기관 및 과제수 388
〈표 9〉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389
〈표 10〉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정책범주(2012) 390
〈표 11〉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정책분야 비중(2012) 391
〈표 12〉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정책범주 변화 현황(2011-2012) 392
〈표 13〉 기관별 개선의견 통보 및 수용 현황(2012) 393
〈표 14〉 기관별 정책개선안 제안 현황(2012) 395
〈표 15〉 기관별 정책개선안 내용유형 분포(2012) 396
〈표 16〉 기관별 정책개선과제 현황(2012) 398
〈표 17〉 기관별 정책개선실적 내용유형 분포(2012) 399
〈표 18〉 대상정책 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12) 400
〈표 19〉 대상정책별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2012) 401
〈표 20〉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정책범주(2012) 402
〈표 21〉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정책분야 비중(2012) 402
〈표 22〉 대상정책별 검토의견 통보 현황(2012) 403
〈표 23〉 대상정책별 개선의견 통보 및 수용 현황(2012) 404
〈표 24〉 대상정책별 정책개선과제 현황(2012) 405
〈표 25〉 대상정책별 정책개선실적 내용유형 분포(2012) 406
〈표 26〉 대상정책별 정책개선과제 정책범주(2012) 407
〈표 27〉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정책개선 내용(2012) 407
〈표 28〉 교육분야 정책개선 내용(2012) 408
〈표 29〉 농림해양수산분야 정책개선 내용(2012) 409
〈표 30〉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개선 내용(2012) 411
〈표 31〉 보건분야 정책개선 내용(2012) 412
〈표 32〉 사회복지분야 정책개선 내용(2012) 413
〈표 33〉 산업·중소기업분야 정책개선 내용(2012) 414
〈표 34〉 수송 및 교통분야 정책개선 내용(2012) 415
〈표 35〉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책개선 내용(2012) 416
〈표 36〉 지역개발분야 정책개선 내용(2012) 417
〈표 37〉 통신분야 정책개선 내용(2012) 418
〈표 38〉 통일·외교분야 정책개선 내용(2012) 419
〈표 39〉 환경보호분야 정책개선 내용(2012) 419
2013년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11
〈그림 1〉 교육 세부운영절차 22
〈그림 2〉 컨설팅 세부운영절차 23
〈그림 3〉 포럼 세부운영절차 23
〈그림 4〉 정책범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2011-2012) 48
〈그림 5〉 정책대상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2012) 49
〈그림 1〉 컨설팅 추진체계 90
〈그림 2〉 컨설팅 세부운영절차(법령) 91
〈그림 3〉 컨설팅 세부운영절차(계획) 92
〈그림 4〉 컨설팅 세부운영절차(사업, 성인지 예산) 93
〈그림 5〉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별 컨설팅 지원실적(2013) 95
〈그림 6〉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부문별 지원실적(2013) 97
〈그림 7〉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별 컨설팅 부문별 지원실적(2013) 97
〈그림 8〉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방법별 지원 실적(2013) 98
〈그림 9〉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별 컨설팅 방법별 지원실적(2013) 98
〈그림 10〉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대상별 컨설팅 검토의견 통보결과(2013) 99
〈그림 11〉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지원실적(2013) 102
〈그림 12〉 성인지예산제도 부문별·방법별 컨설팅 지원 실적(2013) 103
〈그림 13〉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검토의견 통보결과(2013)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