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국회 소관 예산안 개요 9
1. 총괄 11
가. 세입 11
나. 세출 11
2.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12
3.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13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의 비교 14
5. 주요 특징 15
II. 국회사무처 예산안 검토의견 17
1.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19
가. 개요 19
나. 건물대여료 20
1) 개요 20
2) 건물대여료 과소 계상 20
다. 변상금 23
1) 개요 23
2) 미징수 변상금 처리 문제 23
라. 기타경상이전수입 25
1) 개요 25
2)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예산 조정 필요 25
마. 기타잡수입(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27
1) 개요 27
2) 국회운동장 사용료 등 수입 재산정 필요 27
2.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29
가. 개요 29
나. 입법활동지원(1031-300) 31
1) 개요 31
2) 동일한 경비의 통합 편성 필요 33
3) 뉴스통신서비스 활용도 제고 및 만족도 조사 필요 34
다. 입법 및 특별활동 지원(1031-301) 37
1) 개요 37
2) 특정업무경비 집행 관련 사항 38
라. 위원회운영지원(1032-300~319) 40
1) 개요 40
2) 위원회 연구개발비 편성방식 개선 필요 41
마. 의원외교활동(1033-300) 44
1) 개요 44
2) 일용임금 집행실적 제고 필요 45
3) 초청외교활동 실적 제고 필요 46
4) 상임위원회 방문 외교 예산 통합 필요 47
바. 의원연맹지원(1033-302~305) 50
1) 개요 50
2) 의원연맹별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51
사. 헌정회지원(1034-301) 54
1) 개요 54
2)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대상자 조속히 조사할 필요 55
아. 열린국회행사지원(2031-304) 58
1) 개요 58
2) 헌정자료 적극적인 발굴 필요 59
자. 연수활동지원(2031-306) 61
1) 개요 61
2) 부서별 특정교육 활성화 필요 62
3) 입법지원능력강화 직원연수회 적정 비목 설정 필요 63
차. 의사국 운영(2031-307) 66
1) 개요 66
2) 디지털발간시스템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액 계상 필요 67
카. 입법지원서비스능력개발(2031-309) 69
1) 개요 69
2) e-의정아카데미 접속률 제고 필요 70
3) 중견관리자과정 집핼실적 제고 필요 71
타. 의회경호 및 방호(2031-310) 73
1) 개요 73
2) 전자출입관리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필요 74
파. 입법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2032-302) 76
1) 개요 76
2) 국제학술대회 개최방안 검토 필요 77
하. 입법정보화(2034-500) 79
1) 개요 79
2) 지속적인 정보보호 필요 81
3)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등록 활성화 필요 81
4) 화상회의시스템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82
거. 국회방송운영(2036-300) 84
1) 개요 84
2) HD전환 조속히 완료할 필요 85
3) 위원수당 예산액 조정 필요 88
4) 시청자 만족도 및 시청률 제고 필요 90
너. 국회와 서울시 간 상호 점유토지 교환금액 예산에 반영할 필요[원문불량;p.84] 92
III. 국회도서관 예산안 검토의견 95
1. 2014년도 예산안 개관 97
2.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99
가. 도서관 협력 및 홍보(3031-301) 99
1) 개요 99
2) 아시아·태평양 의회도서관 협회(APLAP) 관련 예산 조정 필요 100
3) 성과지표 개선 필요 101
나. 입법자료 지원(3032-300) 104
1) 개요 104
2) 입법지식DB 갱신 활성화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협력 필요 105
3) '의회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예산 비목 조정 필요 등 107
4) 팩트북 인지도 및 이용도 제고 필요 110
다. 법률정보 지원(3032-301) 112
1) 개요 112
2) 외국법률DB 구축 활성화 필요 113
라. 도서관 자료 확충(3033-300) 115
1) 개요 115
2) 도서지원 사업을 「도서관협력 및 홍보」 사업으로 변경 필요 116
마. 도서관 자료보존 및 열람(3033-301) 118
1) 개요 118
2) 자료복사서비스 관련 세입 편성 필요 119
바. 국회기록물 관리(3033-302) 121
1) 개요 121
2) 국회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예산의 증액 필요 122
3)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124
사. 전자도서관 운영(3035-500) 126
1) 개요 126
2) 미구축 원문DB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 필요 127
3) 지방의회 지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130
4) 입법지식서비스시스템의 적극적 홍보 필요 등 133
IV.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검토의견 137
1. 2014년도 예산안 개관 139
2. 세출예산 검토의견 141
가.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4031-300) 141
1) 개요 141
2) '직원핵심역량 강화' 예산의 집행실적 반영 필요 142
3) 영문감수료 예산 조정 필요 144
4) 실·국 자문단 추진방향 변경 필요 145
나.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4032-300) 147
1) 개요 147
2) 나라살림 대토론회 사업의 추진 방향 개선 필요 148
3) 국제포럼 개최 예산에 실제 소요액 반영 필요 150
4) 일반수용비 세부내역에 번역료 편성 필요 152
다. 장기경제분석체제 구축(4032-301) 154
1) 개요 154
2)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분석 사업 추진시 분석 범위의 조정 필요 등 155
3) 해외전문가 교류사업 예산 국제포럼 예산에 포함 필요 157
라. 국가주요사업 평가 및 모형개발(4032-302) 159
1) 개요 159
2)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의 분석 범위 조정 필요 160
3) 전문가 사례금 예산 실수요를 반영할 필요 161
마. 기본경비(7019) 163
1) 개요 163
2) '경제금융DB 이용료' 예산 주요사업비로 이관 필요 163
V.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안 검토의견 165
1.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67
가. 2014년도 예산안 개관 167
나. 기본경비(7020-250) 169
1) 개요 169
2) 인건비성 경비의 적정예산 반영 필요 170
3) 직원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마련 171
다.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5031-300) 174
1) 개요 174
2) 의회조사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 개선 등 175
라. 입법 및 정책조사분석 서비스(5032-300) 178
1) 개요 178
2) 종합정책정보 DB와 입법지식DB의 중복 문제 179
3) 조사분석지원단 분과별 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 181
라.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183
1) 개요 183
2) 입법정책기반 수요예측모형 활용 방안 마련 184
3) 국가 SOC계정(항목) 개발 사업 방향 명확화 185
마.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분석(5032-302) 187
1) 개요 187
2) 현장조사보고서 발간 활성화 방안 마련 188
3) 의원연구단체 공동세미나 지원 문제 189
4) 입법영향분석 사업 방향 명확화 방안 마련 191
5)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및 평가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