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고현욱
목차
법제사법위원회 7
헌법소원제도 / 조규범 9
1. 개요 9
2. 추진경과 10
3. 도입배경/연혁/변천 10
4. 주요내용 12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5
6. 외국사례 15
7. 문제점/입법과제 17
8. 개선/대응방안 18
9. 참고자료 19
국민참여재판제도 / 서창식 20
1. 개요 20
2. 추진경과 20
3. 도입배경/연혁/변천 21
4. 주요내용 22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4
6. 외국사례 26
7. 문제점/입법과제 29
8. 개선/대응방안 31
9. 참고자료 32
정무위원회 33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 / 최지현 35
1. 개요 35
2. 추진경과 35
3. 도입배경/연혁/변천 38
4. 주요내용 40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42
6. 외국사례 43
7. 문제점/입법과제 46
8. 개선/대응방안 50
9. 참고자료 52
기획재정위원회 53
국가재정운용계획 / 정도영 55
1. 개요 55
2. 추진경과 55
3. 도입배경/연혁/변천 57
4. 주요내용 59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61
6. 외국사례 61
7. 문제점/입법과제 64
8. 개선/대응방안 66
9. 참고자료 67
소득세의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세액공제제도 / 임언선 68
1. 개요 68
2. 추진경과 68
3. 도입배경/연혁/변천 68
4. 주요내용 71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73
6. 외국사례 73
7. 문제점/입법과제 75
8. 개선/대응방안 75
9. 참고자료 76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79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 이정윤 81
1. 개요 81
2. 추진경과 82
3. 도입배경/연혁/변천 83
4. 주요내용 85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87
6. 외국사례 87
7. 문제점/입법과제 89
8. 개선/대응방안 90
9. 참고자료 91
과학관 육성정책 / 권성훈 92
1. 개요 92
2. 추진경과 93
3. 도입배경/연혁/변천 94
4. 주요내용 95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95
6. 외국사례 96
7. 문제점/입법과제 98
8. 개선/대응방안 99
9. 참고자료 100
무역금융제도 / 원종현 101
1. 개요 101
2. 추진경과 102
3. 도입배경/연혁/변천 103
4. 주요내용 103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06
6. 외국사례 106
7. 문제점/입법과제 107
8. 개선/대응방안 109
9. 참고자료 111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113
교육감 선거제도 / 조인식 115
1. 개요 115
2. 추진경과 115
3. 도입배경/연혁/변천 116
4. 주요내용 118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19
6. 외국사례 120
7. 문제점/입법과제 122
8. 개선/대응방안 123
9. 참고자료 124
국방위원회 127
영창제도 / 형혁규 129
1. 개요 129
2. 추진경과 130
3. 도입배경/연혁/변천 130
4. 주요내용 131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33
6. 외국사례 134
7. 문제점/입법과제 137
8. 개선/대응방안 140
9. 참고자료 141
안전행정위원회 143
목조문화재 화재안전관리제도 / 배재현 145
1. 개요 145
2. 추진경과 146
3. 도입배경/연혁/변천 146
4. 주요내용 148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54
6. 외국사례 156
7. 문제점/입법과제 161
8. 개선/대응방안 163
9. 참고자료 165
개방형직위제 / 박영원 166
1. 개요 166
2. 추진경과 167
3. 도입배경/연혁/변천 167
4. 주요내용 168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76
6. 외국사례 176
7. 문제점/입법과제 176
8. 개선/대응방안 178
9. 참고자료 17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81
축산계열화사업 / 유제범 183
1. 개요 183
2. 추진경과 184
3. 도입배경/연혁/변천 184
4. 주요내용 189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90
6. 외국사례 194
7. 문제점/입법과제 204
8. 개선/대응방안 207
9. 참고자료 20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11
가짜석유 근절대책 / 정종선 213
1. 개요 213
2. 추진경과 214
3. 도입배경/연혁/변천 214
4. 주요내용 215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17
6. 외국사례 219
7. 문제점/입법과제 219
8. 개선/대응방안 221
9. 참고자료 221
보건복지위원회 223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 이만우 225
1. 개요 225
2. 추진경과 226
3. 도입배경/연혁/변천 227
4. 주요내용 227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31
6. 외국사례 233
7. 문제점/입법과제 237
8. 개선/대응방안 239
9. 참고자료 241
학생정신건강 관리개선 사업 / 김익두 242
1. 개요 242
2. 추진경과 243
3. 도입배경/연혁/변천 244
4. 주요내용 244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51
6. 외국사례 251
7. 문제점/입법과제 251
8. 개선/대응방안 252
9. 참고자료 252
환경노동위원회 253
근로자파견제도 / 한인상 255
1. 개요 255
2. 추진경과 259
3. 도입배경/연혁/변천 260
4. 주요내용 261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65
6. 외국사례 266
7. 문제점/입법과제 270
8. 개선/대응방안 271
9. 참고자료 272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 최준영 274
1. 개요 274
2. 추진경과 274
3. 도입배경/연혁/변천 275
4. 주요내용 277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78
6. 외국사례 279
7. 문제점/입법과제 279
8. 개선/대응방안 279
9. 참고자료 280
국토교통위원회 281
혼잡통행료 제도 / 박준환 283
1. 개요 283
2. 추진경과 283
3. 도입배경/연혁/변천 284
4. 주요내용 286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87
6. 외국사례 288
7. 문제점/입법과제 290
8. 개선/대응방안 291
9. 참고자료 292
항공사고조사제도-조직을 중심으로 / 김송주 293
1. 개요 293
2. 추진경과 293
3. 도입배경/연혁/변천 294
4. 주요내용 295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99
6. 외국사례 299
7. 문제점/입법과제 306
8. 개선/대응방안 308
9. 참고자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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