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고현욱
목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7
산업통상자원부 39
중점분석주제 3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39
산업단지 화학사고 안전관리 45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대책 50
송·변전시설 건설 등에 대한 갈등 관리 53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59
원전부품 비리 관련 적합성 평가제도 정비 63
원전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책임 67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 74
중소기업 FTA 활용률 저조와 원산지 관리 79
한국의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참여에 따른 과제 82
향후 한국의 FTA 정책방향 86
U턴 기업 지원제도 94
현안주제 97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의 필요 97
녹색인증제도의 운영 성과 미흡 98
대·중소기업의 격차 축소 필요 99
발전소 열효율 개선 문제 99
부탄가스 안전장치 의무화 101
상품공급점 규제 102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사업 103
석탄공사 자본잠식 문제 104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문제 105
외국계 SSM 규제 106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 규제 107
원자로 해체와 관련 기술 습득 문제 108
자가 상용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설치현황 109
자동차부품 중견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필요 110
전력 종별 판매 수입의 형평성 111
제11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113
조력·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갈등 115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116
「통상절차법」에 따른 기체결 FTA 이행평가 117
한·미 FTA ISD 개선 문제 117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일몰 118
중소기업청 120
중점분석주제 120
가업승계 지원 120
현안주제 126
상권정보시스템 126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127
특허청 128
중점분석주제 128
전통지식재산 산업 128
보건복지위원회 135
보건복지부 137
중점분석주제 13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개선방안 137
그룹홈의 종사자 외 거주 제한 관련 대책 142
기초연금 차등지원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145
긴급지원사업 개선 150
담배소비세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의 조정 156
병상자원 적정화 방안 159
병원 해외 진출의 문제점 및 지원방안 165
보육교사 보수교육 강화방안 168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방안 171
상병수당제도 도입 177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182
장애아동 전문/통합보육시설 확충과 치료지원 강화 186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제한 대책 191
제2차 새로마지 플랜: 고령사회 부문 196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200
현행 묘지운영 관련 문제점과 개선과제 203
현안주제 208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 확보 208
국민영양관리사업 209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210
노숙인의 인권 보장 2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전수조사 재검토 필요 212
노인실종예방사업 인프라 구축 2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확대계획 검토필요 215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 검토 필요 216
대체조제 확대 217
베이비부머 대상 노후준비설계 교육의 필요성 218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개선 219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219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강화 221
아동용 화장품 안전기준 강화 222
아동 파양시 친생부모정보 자동 복귀 개선 222
어린이급식관리대책 224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지출위반 세부규정 미비 225
어린이집 설치자 관련 규정 마련 226
에이즈 환자 관리 및 지원 227
원폭 피해자 2세 지원 228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 제고 229
장애인등급제 폐지 세부방안 마련 필요 23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개선 231
전동휠체어 안전 운행 233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안 평가 234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235
지방의료원의 운영 경비 국가지원 검토 236
직장어린이집 고층 설치 시 안전 대책 마련 237
청년복지 대책 마련 238
폭염 관련 건강대책 수립 239
학생정신건강 개선 240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241
환자안전법 제정 242
식품의약품안전처 244
중점분석주제 244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244
키즈카페 영업 249
현안주제 254
음식점 옥외영업 254
환경노동위원회 255
고용노동부 257
중점분석주제 257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 257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266
도급관계의 산재 책임 273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279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286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290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9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300
현안주제 304
가사근로자 보호 방안 304
고용영향평가제도 305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30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307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근절 대책 308
정리해고제도 309
통상임금 개선방안 309
해직 교원과 교원노동조합 310
환경부 312
중점분석주제 312
구제역 매몰지 관리 312
불법포획 야생동물로 인한 이익의 환수 317
사후환경영향조사 322
수도요금 328
야영장 및 야영활동 332
의료폐기물 337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논의 341
현안주제 347
걷는 길 관련 제도 정비 347
녹색 ODA 확대 및 효율성 제고 348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통합 349
동물원 관련 법률 신설 349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 350
빗물활용 35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352
소음공해 353
지하주거공간 실내공기질 관리 354
폐기물처리시설(매립지, 소각장 등) 장기계획 미수립 354
환경부 소관 부담금제 징수율 356
환경부 소관 인증제 358
기상청 362
현안주제 362
민간기상산업 활성화 362
국토교통위원회 363
국토교통부 365
중점분석주제 365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활용방안 365
공공건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 37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 376
공사 중 도로관리 체계 개선 383
교통카드 정보의 이용 활성화 387
국내 수리권 분쟁사례 및 개선방안 391
기후 변화를 고려한 도로 관리 체계 개선 395
도시재생의 향후 과제 399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 논의 405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412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방안 417
자동차 품질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제도의 개선 424
장수명 주택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제 430
제2차 주택종합계획 수립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3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점검 440
주택바우처제도 실시에 따른 준비사항 점검 451
택배산업의 발전 방향 457
하이패스 통행료 수납률 제고 462
한국철도공사·한국시설공단 (재)통합 논의 467
항공사고조사제도 474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479
현안주제 486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과제 486
건설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487
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 완화 요구 488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논의 489
공항개발사업 결정 절차 490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491
물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492
불법명의자동차 근절 대책 논의 493
수도권규제의 쟁점 494
수입차 안전기준의 조속한 폐지 필요 495
실내건축 자재의 안전기준 496
유수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시 고려사항 497
자동차 개조업 시장 확대 논의 498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점검 필요 499
준공공임대주택제도 500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목 변경 501
청주국제공항 매각 현황과 과제 50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비율제 503
여성가족위원회 505
여성가족부 507
중점분석주제 507
공공기관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507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활성화 511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523
혼혈인 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29
현안주제 536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예산지원 효율화 536
청소년 수련활동의 관리·감독 강화 537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 537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지원의 내실화 538
집필자 명단 541
판권기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