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고현욱
목차
국방위원회 37
국방부 39
중점분석주제 39
방위비분담금 협상 39
현안주제 47
국방무관 운영 개선 47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48
사이버전 대비태세 49
킬 체인(Kill Chain, 타격순환체계) 구축 50
방위사업청 52
중점분석주제 52
KF-X사업: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52
현안주제 60
감사원의 국방감사 제도적 개선 60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사업 61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62
병무청 64
중점분석주제 64
공익근무요원 관리체계 강화방안 64
안전행정위원회 69
안전행정부 71
중점분석주제 71
개방형직위제 71
공공정보의 활용과 정부 3.0 추진과제 80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책임 85
국가기록물 제도 93
국민생활안전지도 101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105
마을기업 사업 113
배우자의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117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124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128
주식백지신탁제도 133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논의 136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143
CCTV 설치 및 운영 150
현안주제 161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할당제도 161
공무원연금공단 재정적자 해소방안 161
공무원 유연근무제 163
공무원 징계현황 164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간 사무구분체계 165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166
기부 가산점 제도 167
도로명 주소 168
마을변호사 제도 170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71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공제회 173
영상회의 활용 174
전자현수막 등 LED 광고 174
정부위원회제도의 현황 176
정보공개제도 177
지방소비세 인상 178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중앙정부 건의제도 178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 179
키즈카페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181
협업행정 182
경찰청 184
중점분석주제 184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184
현안주제 191
과속운전 처벌 강화 191
교통사고 신고 및 처리체계 개선 192
보복운전 처벌 개선 193
스토킹 처벌 강화 194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195
소방방재청 196
중점분석주제 196
112/119 신고전화 신고대응시스템 전문화 196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개선방안 205
위험물질 안전관리방안 212
현안주제 219
대형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219
도심홍수 피해방지 220
소방장비 노후화와 내용연수 문제 2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3
중점분석주제 223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223
기초의회선거 선거구제 227
당원협의회 제도 개선 232
보궐선거제도 237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논의 241
재·보궐선거 비용 부담의 문제 248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 253
현안주제 259
당내 경선과 모바일 투표 259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260
재외선거제도 261
정당 설립요건 완화 262
정당 정책연구소 개선 263
정책선거 활성화 26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67
미래창조과학부 269
중점분석주제 26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문제 269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8
기초연구비중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81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책 286
망중립성의 쟁점과 정책방향 292
사회이슈해결형 과학기술 관련 정책 현황과 과제 301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인터넷 콘텐츠 규제정책 306
연구개발 성실실패 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13
연구실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8
인터넷 실명제 폐지 및 개선조치 323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의 문제점과 한계 331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 사업화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36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41
현안주제 348
검색중립성 논의와 규제 가능성 348
과학관 349
과학기술인력 349
공인인증서 유출사고와 사후조치 350
나노융합기술 관련 정책 351
대포폰 확산방지 352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간의 업무분장 353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354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355
사이언스TV 356
알뜰폰(MVNO) 활성화 357
와이브로 359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360
유해 애플리케이션 대책 361
음성·데이터 서비스 회계분리 363
이중활용연구 363
정보보호 인력양성과 활용방안 364
지역 과학기술혁신 365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 366
창조경제지수 367
클라우드 컴퓨팅 368
방송통신위원회 370
중점분석주제 370
간접광고 제도 370
임시조치 제도 37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 379
지상파재송신 제도 383
현안주제 387
방송편성의 자율권 보장 387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388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 389
재난방송 체계 390
TV수신료 인상 391
원자력안전위원회 393
현안주제 393
원자력안전기관의 독립성 39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95
교육부 397
중점분석주제 397
교육감 선거제도 397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 대체 논의 및 과제 401
국제중학교의 현황과 과제 406
대학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410
연구윤리 강화와 입법 419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의 쟁점 431
자유학기제의 현황과 과제 434
재외국민 교육지원 현황 및 과제 4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443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446
학교 주변 유해환경의 개선 449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과제 453
혁신학교 지정·운영의 현황 및 과제 456
현안주제 462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 관련 일몰규정 462
국가장학금과 교육기회의 형평성 463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권 보장 463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 개선 465
대학기숙사 465
마이스터고 제도 466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개선 467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468
학교의 학생보호인력 469
문화체육관광부 471
중점분석주제 471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개선 471
국보급 문화재의 해외 반출 475
스포츠 분쟁 조정 제도 479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 485
외래관광객 대상 저가 관광 489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 495
현안주제 500
대학의 수업목적저작권보상금 제도 500
문화원형 콘텐츠화 사업의 지역 활용도 제고 501
미술품 매매 양성화 502
스크린 독과점 구조의 개선 503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 활성화 504
체육시설업 등록·신고제도 505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506
캠핑장 관리 체계 5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11
농림축산식품부 513
중점분석주제 513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현황과 과제 513
농산물 유통구조 517
농지연금 가입 현황 및 과제 521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524
저수지 노후화 현황 및 과제 535
축산계열화 사업 539
한식세계화사업 546
현안주제 553
농림식품분야 R&D사업 553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554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554
농식품 수출 현황 및 과제 555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인하 논란 557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마련 필요 557
밀 생산 현황과 자급률 향상 561
식물공장 시범사업 추진 562
쌀직불금 목표가격 인상 563
양곡표시제도 564
엔저로 인한 대일 농식품 수출 피해 565
외식산업 진흥정책 566
해양수산부 568
중점분석주제 568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568
현안주제 581
10대 양식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 대책 강화 필요 581
감척사업에 따른 어업 관련 전후방 사업 지원 필요 584
국내 해양재해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586
도선사 제도 587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설치지원 확대 필요 588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의 근거 법률 일원화 필요 592
해양지적제도의 도입 593
산림청 595
현안주제 595
산불재난관리 정책방향 전환 595
집필자 명단 597
판권기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