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I. 머리말 8
II. 주방용 오물분쇄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10
1.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개요 10
2.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의 변화 12
3.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책의 변화 14
가. 198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허용 14
나. 199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ㆍ사용 금지 14
다. 2007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 검토 시작 15
라. 2008년: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판매ㆍ사용 허용 16
마. 2012년: 고형물 회수율 80% 이상 인증제품의 판매ㆍ사용 허용 16
바. 201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 도입 여부 검토 17
4.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18
가. 서울시 시범사업 18
나. 환경부 시범사업 20
5. 환경부에서 구상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조건 23
III. 외국 사례 28
1. 미국 28
2. 일본 30
3. 캐나다 34
4. 호주 35
5. 유럽 연합 36
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국가 36
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ㆍ제한하는 국가 39
6. 시사점 41
IV. 주요 쟁점 및 과제 43
1. 찬성 및 반대 측 입장 43
가. 찬성 측 입장 43
나. 반대 측 입장 44
2.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검토시 고려 사항 47
가.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47
나. 다양한 방안 48
다. 국민 의견 수렴 49
3. 입법 및 정책 과제 50
V. 맺음말 53
참고문헌 55
판권기 69
[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의 주요 변화 13
[표 2]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금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 18
[표 3] 서울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개요 19
[표 4] 서울시 시범사업이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19
[표 5] 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개요 21
[표 6] 환경부 시범사업이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22
[표 7]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시설 기준 24
[표 8]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시 유지관리 항목 26
[표 9] 일본 교토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사유 33
[그림 1] 주방용 오물분쇄기 10
[그림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단면도 및 구조도 11
[그림 3] 일본 공동주택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가구 수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