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
목차
I.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범위 19
제3절 연구 수행방법 20
1. 연구 수행절차 20
2. 연구 방법 21
II.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고찰 22
제1절 전력화 프로세스 상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22
1. 무기체계 전력화 프로세스 개요 22
2. 전력화 프로세스 과정 상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27
제2절 주요 무기체계별 전력화 지연 사례 32
1. 사례분석 개요 32
2. 사업별 전력화 지연 분석 사례 34
제3절 전력화 지연 유발 요인의 범주화 57
1.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분석 종합 57
2. 전력화 지연 유형별 세부내용 58
제4절 소결론 62
III.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분석 종합 63
제1절 국방개혁 기본계획 목표달성의 지연 63
1. 국방개혁의 기본방향 63
2. 국방개혁 추진 경과 및 실적 63
3.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주요 내용 65
4. 전력화 지연이 국방개혁에 미치는 영향 69
제2절 지상군 정체성 유지 및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능력 제한 72
1. 육군의 목표 및 역할 72
2. 지상군의 정체성 72
3. 전력화 지연이 육군의 정체성 유지 및 위협 대비에 미치는 영향 75
제3절 전면전 발발시 미 지상군 지원 제한에 대한 대비능력 제한 79
1. 전작권 전환 관련 요인 79
2. 미국의 신 국방전략 지침 관련 요인 80
3. 전력화 지연이 미치는 영향 82
제4절 남북한 지상군 전력지수의 격차 심화 84
1. 2004년도 남북한 전력지수 비교 결과 육군은 북한 대비 80% 수준 84
2. 2010년 이후 지상군 전력지수 편차 심화 84
3. 국방개혁 이후 육군의 전력지수 70%로 저하 가능성 전망 85
제5절 방산업체 및 중소 협력업체 경영 악화초래 86
1. 국내 방산기반 수준의 취약성 86
2. 전력화 지연이 방산업체 경영 악화 초래 88
제6절 소결론 90
IV. 무기체계 적기전력화 추진 방안 91
제1절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시 전제사항 91
1. 개요 91
2.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주요 고려사항 91
제2절 소요검증 제도 개선 및 발전 95
1. 소요의 정의 95
2. 소요결정 체계에 대한 고찰 95
3. 소요결정 및 검증에 대한 관련 법령 99
4. 소요검증 추진경과 99
5. 전력소요검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안 101
제3절 예산 - 전력화 - 군구조 개편의 연계성 유지 104
1. 국방개혁 예산 획득 추이 분석 104
2. 예산-전력화-군 구조 개편의 연계 방안 105
제4절 단위사업/단위부대에 대한 분석평가 강화 109
1. 개요 109
2. 단위사업/단위부대 분석절차 109
3.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수행방안 110
4. 분석기법의 보완 및 발전방안 113
제5절 합동/각군 차원의 주기적 총전력분석 실시 115
1. 총전력분석의 의미 115
2. 총전력분석의 목적 115
3. 육군의 총전력분석 수행 현황 116
4. 미 육군의 총전력분석 사례 117
5. 총전력분석 수행 방안 117
6. 총 전력분석 결과의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에 활용방안 120
제6절 유관 기관 / 방산업체의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발전 121
1. 획득 전 과정 소요군 - 합참 - 방사청의 유기적 업무수행 체계 발전 121
2.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신속성 보장 122
제7절 전력화 평가방법의 개선 및 발전 123
1. 추진 배경 123
2. 예상되는 문제점 123
3. 개선 및 발전방향 124
제8절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조화 125
1. 국내개발과 해외도입의 장·단점 비교 125
2. 국내개발 혹은 해외도입 시 결정 원칙 127
제9절 방위산업 기반 강화 128
1. 업체주도 및 업체자체 연구개발 애로사항 해소 지원 128
2. 우수 기술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 육성 130
3. 목표지향적 방위산업 육성체계 구축 131
제10절 소결론 133
V. 결론 및 건의사항 134
참고문헌 136
〈표 2-1〉 전력소요검증 진행 경과 23
〈표 2-2〉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되는 항목 24
〈표 2-3〉 전력화평가에서의 최소전술단위 기준 27
〈표 2-4〉 전력소요검증 분석요소(기본검증 시) 28
〈표 2-5〉 한국의 무기체계 분야별 국과연 및 방산업체의 국방과학기술수준 30
〈표 2-6〉 방위사업청 기술성숙도평가 지침 상 연구개발 단계별 기술성숙도 요구 기준 30
〈표 2-7〉 '12년도 예산 및 '13년도 예산(안) 반영 사업 수(육군 사업) 32
〈표 2-8〉 '14~'18 중기대상 사업 내역(육군 사업) 32
〈표 2-9〉 분야별 전력화 지연사업 수(육군 사업) 32
〈표 2-10〉 전력화 지연기간별 사업 수(육군 사업) 33
〈표 2-11〉 본 연구에서의 전력화지연 심층조사 대상 사업 내역 33
〈표 2-12〉 경구난 차량(K-21)의 주요 제원 34
〈표 2-13〉 경구난 차량사업 추진경과 34
〈표 2-14〉 120㎜ 자주박격포의 주요 제원 36
〈표 2-15〉 120㎜ 자주박격포 사업 추진경과 36
〈표 2-16〉 차륜형 전투차량(8륜형, 6륜형)의 주요 제원 38
〈표 2-17〉 차륜형 전투차량 사업 추진경과 38
〈표 2-18〉 K-56 탄약운반 장갑차의 주요 제원 40
〈표 2-19〉 K-56 탄약운반장갑차 사업의 추진경과 40
〈표 2-20〉 K-56 탄약운반 장갑차에 대한 감사 쟁점사항 항목별 비교 41
〈표 2-21〉 155㎜ 사거리연장탄의 주요 제원 42
〈표 2-22〉 155㎜ 사거리 연장탄 사업 추진경과 42
〈표 2-23〉 K-2 전차의 주요 제원 44
〈표 2-24〉 K-2 전차 사업의 추진경과 45
〈표 2-25〉 K-11 복합형 소총 주요제원 46
〈표 2-26〉 K-11 복합소총 사업의 추진경과 46
〈표 2-27〉 장애물개척전차 주요제원 48
〈표 2-28〉 장애물개척전차 사업의 추진경과 49
〈표 2-29〉 자주도하장비 주요제원 50
〈표 2-30〉 자주도하장비 사업의 추진경과 50
〈표 2-31〉 중형전술차량 주요제원 52
〈표 2-32〉 중형전술차량 사업의 추진경과 52
〈표 2-33〉 소형전술차량 주요제원 54
〈표 2-34〉 소형전술차량 사업의 추진경과 54
〈표 2-35〉 자동측지장비 주요제원 55
〈표 2-36〉 체계개발 완료된 자동측지장비 체계 등 6개 항목 내역 55
〈표 2-37〉 자동측지장비 사업의 추진경과 56
〈표 2-38〉 전력화 지연 유발요인 종합 57
〈표 2-39〉 선행조치 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58
〈표 2-40〉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58
〈표 2-41〉 요구능성 대비 기술성숙도 혹은 제조성숙도 미흡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사업 사례 59
〈표 2-42〉 운영개념, ROC 및 소요량에 대한 의사결정 탄력성/신속성 59
〈표 2-43〉 소요량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 검증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60
〈표 2-44〉 소요검증 재검증 기간 소요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60
〈표 2-45〉 초도생산 전력화평가 시범 수행 관련 전략화 지연사업 사례 61
〈표 3-1〉 국방개혁 기본계획 보완방향 70
〈표 3-2〉 남북한 전차 대수 비교 76
〈표 3-3〉 국내 제조업 대비 방위산업의 현 위상 86
〈표 3-4〉 '06~'11년 부품국산화 취소실적 87
〈표 3-5〉 국내 방위산업 시장 규모 88
〈표 4-1〉 연차별 민간이관 대상 사업 현황 및 계획 94
〈표 4-2〉 Defense Korea 2020 사업 내역 94
〈표 4-3〉 국방재원 소요와 실제 편성('06-'08) 104
〈표 4-4〉 국방재원 소요와 실제 편성('09-'12) 105
〈표 4-5〉 단계별 분석평가 발전 방안 110
〈표 4-6〉 정책적 타당성 분석 112
〈표 4-7〉 총전력분석팀 편성 및 임무(안) 118
〈표 4-8〉 분석모델 운용 단계 119
〈표 4-9〉 전장기능별 평가 요소에 준한 자료 준비 내용 120
〈표 4-10〉 획득방법별 파생효과 비교분석 125
〈표 4-11〉 주요 국내개발 무기체계별 개발시기 126
〈표 4-12〉 시험평가 시 업체의 주요 애로사항 사례 130
〈표 4-13〉 외국의 방산기반조사 유사사례 132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20
[그림 2-1]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절차 개념도 22
[그림 2-2] 국방부 전력소요검증 절차 23
[그림 2-3] 국방획득단계에서의 사업타당성조사의 위치 24
[그림 2-4] 사업타당성조사 절차 25
[그림 3-1] 2004년도 남북한 전력지수 비교 자료 84
[그림 3-2] 완성장비 및 구성품의 국산화율('11년 기준) 87
[그림 3-3] 방산 H사의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추이 내역 89
[그림 4-1]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시 내·외부 요구사항 92
[그림 4-2] 우리 군의 무기체계 소요제기 및 결정 과정 96
[그림 4-3] 미국의 JCIDS절차 및 소요결정기관 97
[그림 4-4] 소요검증 업무 흐름도 100
[그림 4-5]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 단계 109
[그림 4-6] 소요분석시 분석사항 111
[그림 4-7] 전력화평가 비교 123
[그림 4-8] 소요기획 시 업체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