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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중소기업의 개념과 범위 4
1. 중소기업의 개념 4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요건과 범위 4
(1)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일 것 4
(2) 일정 규모 미만의 기업일 것 4
(3) 대기업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5
II. 중소기업의 위상 6
1.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 6
2. 중소기업은 생산액(=총산출액) 창출의 주역 7
3.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액 창출의 주역 7
III.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실태 8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급여 양극화 8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양극화(제조업의 경우) 8
(2) 생산성 양극화에 따른 급여의 양극화(제조업의 경우) 8
2. 내수산업과 수출산업의 생산성·급여 양극화 9
(1) 1995년과 2008년 전산업 내수와 수출 의존도 9
(2) 내수·수출 산업간 부가가치 양극화 9
(3) 내수·수출 산업 고용비중 변화. 10
IV. 중소기업 발전 저해 요인 10
1.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요지부동 납품단가. 10
(1)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변동추이. 10
2. 과도하게 급진적인 개방. 11
(1) 일자리 창출에 실패 12
(2) 경제성장률 제고에 실패 13
(3) 영세자영업자 폐업자 급증 13
3. 고용없는 성장 13
(1) 제조업체 투자와 고용 변화 13
(2) 건설업 투자와 고용 변화 14
(2) 고용없는 성장은 대기업에서 두드러짐. 14
(3) 고용없는 성장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5
4. 중소기업 설비투자·인적자원개발 여력 소진. 15
5.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복지수준 16
(1) OECD 최저수준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 16
(2)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소득재분배 정책. 16
(3) 과도하게 낮은 복지수준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7
6. 경쟁력 없는 대학교육 18
(1) 신입사원 재교육비용. 18
(2)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부합도 18
V.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18
1. 납품단가연동제 실현 18
(1)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통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 18
(2) 원자재 가격상승분 전부 반영한 곳은 3.9%에 불과 19
(3) 중소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19
(4) 중소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대기업과의 공정거래. 20
(5)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 실효성 높이려면 납품단가연동제 시행해야. 20
2.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허용 21
(1)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허용 21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22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와 역사[장재옥(2006)] 22
(2) 우리나라의 징벌적 배상제와 유사 입법례[전상수(2011)] 23
(3) 징벌적 배상제를 둘러싼 입법론적 논쟁[전상수(2011)] 23
(3) 소결 24
4.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24
(1)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문제점 24
(2) 중소기업과 시민단체의 입장 25
(3) 동의의결제의 문제점 25
(4) 공정위의 입장 26
(5) 공정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뢰도 26
5. 급진적 개방정책 철회, 개방속도조절론 필요 27
(1)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고도성장 평가 27
(2) 선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의 필요성 27
6. 감세 철회, 복지지출 확대. 27
(1) 부유층감세 철회하고 복지지출 확대 27
(2) 대기업감세 철회하고 복지지출 확대 27
(3) 부유층·대기업 감세 철회하고 지방교부금 확대 28
7. 복지인력 확대로 저소득층의 고용 창출 28
8. 중소기업인턴제 확대 29
9. 고용창출세액공제 신설 30
(1) MB정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문제점 30
(2)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 도입 필요 30
(3)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편향성 31
10. 중소기업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 인상. 32
11. 대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