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법률 안 6
제1장 총칙 6
제2장 정보통신기반의 조성 및 이용활성화 11
제1절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11
제2절 정보통신기반의 활성화 13
제3절 위치정보서비스의 활성화 14
제4절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 등 22
제3장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 26
제1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호잭임 등 26
제2절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27
제3절 정보보호 안전진단 31
제4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34
제4장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35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35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특례 40
제3절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46
제4절 이용자의 권리 49
제5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53
제6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 등 57
제1절 이용자의 신뢰 보호 등 57
제2절 정소년보호 등 59
제3절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61
제7장 보칙 66
제8장 벌칙 75
부칙 84
현행 규정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