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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목차
연구 개요 5
I. 장애인차별시정기구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의 입장 9
1.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의 원칙적인 입장 9
2.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정책 10
II.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시정기구 관련 규정 12
II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인권위원회법 개정 방향 14
IV. 구체적인 제안 17
1. 제2조(정의) 제4호 - 7호 17
2. 제2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2
3. 제3장(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28
4. 제4장(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30
5. 기타 44
가. 지역사무소 확충 및 기능 및 역할 확대 44
나. 인권위의 기능 및 권한 강화 45
다. 시행령에서의 개정 사항 45
V.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를 통한 논의 49
1. 제2조(정의) 50
2. 제2장(위원회 구성과 운영) 54
3.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55
4.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60
5.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70
VI.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및 결론 78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시행령 개정안 대비표 79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79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100
부록 : 국가인권위원회법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