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가. 연구의 범위 21
나. 연구의 방법 22
Ⅱ. 이론적 고찰 25
1. 용어의 정리 25
가. 주거환경의 개념 25
나. 정비사업의 개념 26
다. 정비사업의 유형 28
라.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32
2. 선행연구 고찰 42
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42
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연구 44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연구 47
3. 연구주제의 차별성 49
4. 사업유형별 관련법규 검토 50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전 50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후 56
Ⅲ.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61
1.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현황 61
가. 수도권의 정비사업 추진현황 61
나. 비수도권의 정비사업 추진현황 66
2. 경상남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74
가. 정비사업 추진현황 74
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78
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 79
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80
3. 경상남도 인구이동 및 도시쇠퇴 진단 81
가. 경상남도 인구이동 81
나. 경상남도 도시쇠퇴 진단 95
4. 대상지 선정 111
가. 대상지 선정근거 111
나. 대상지 정비사업현황 113
Ⅳ. 정비사업의 실태분석 116
1. 통영시 북신지구 주택재개발사업 116
가. 북신지구 일반현황 116
나. 북신지구 정비사업 추진실태분석 121
다. 북신지구 설문조사 분석 129
2. 거제시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137
가. 옥포주공아파트 일반현황 137
나. 옥포주공아파트 정비사업 추진실태분석 141
다. 옥포주공아파트 설문조사 분석 148
3. 양산시 물금서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56
가. 물금서부지구 일반현황 156
나. 물금서부지구 정비사업 추진실태분석 161
다. 물금서부지구 설문조사 분석 171
Ⅴ. 지방 중소도시의 정비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6
1. 정비사업의 문제점 176
가. 법ㆍ제도적 문제점 176
나. 사회ㆍ경제적 문제점 179
다. 정비사업상 문제점 181
라. 정비사업의 문제점 비교 184
2. 유형별 정비사업 개선방안 186
가. 주체별 개선방안 186
나. 사회ㆍ경제적 개선방안 188
다. 정비사업상 개선방안 190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92
1. 결론 192
2. 정책제언 196
참고문헌 200
[부록 1] 재개발ㆍ재건축 설문지 203
[부록 2]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문지 205
[표 1] 정비사업지구 설문조사 개요 23
[표 2] 도시재생관련 법 위계 및 개별법의 목적 27
[표 3] 정비사업 비교 33
[표 4] 정비사업 단계별 사업절차 41
[표 5]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43
[표 6]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연구 46
[표 7]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연구 48
[표 8]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0
[표 9] 제정 이전 주택재개발사업의 법적 연혁 52
[표 10] 제정 이전 주택재건축사업의 법적 연혁 55
[표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적 연혁 59
[표 12] 수도권 정비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61
[표 13] 수도권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63
[표 14] 수도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64
[표 15] 수도권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 65
[표 16] 수도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65
[표 17] 비수도권 정비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66
[표 18] 비수도권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69
[표 19] 비수도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71
[표 20] 비수도권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 72
[표 21] 비수도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73
[표 22] 경상남도 정비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74
[표 23] 경상남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76
[표 24] 경상남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78
[표 25] 경상남도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 79
[표 26] 경상남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80
[표 27] 2005년 경상남도내 인구이동 82
[표 28] 2010년 경상남도내 인구이동 84
[표 29] 2005년 창원시 인구이동현황 85
[표 30] 2010년 창원시 인구이동현황 86
[표 31] 진주시 인구이동현황 88
[표 32] 통영시 인구이동현황 89
[표 33] 사천시 인구이동현황 90
[표 34] 김해시 인구이동현황 91
[표 35] 밀양시 인구이동현황 92
[표 36] 양산시 인구이동현황 93
[표 37] 거제시 인구이동현황 94
[표 38] 도시내부의 쇠퇴 공간패턴 유형별 분류 96
[표 39] 통영시 인구변화율 98
[표 40] 통영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율 99
[표 41] 통영시 재정자립도의 변화 100
[표 42] 통영시 유년인구 변화 101
[표 43] 통영시 노령인구 변화 101
[표 44] 거제시 인구변화율 103
[표 45] 거제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율 104
[표 46] 거제시 재정자립도의 변화 104
[표 47] 거제시 유년인구 변화 105
[표 48] 거제시 노령인구 변화 105
[표 49] 양산시 인구변화율 107
[표 50] 양산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율 108
[표 51] 양산시 재정자립도의 변화 109
[표 52] 양산시 유년인구 변화 109
[표 53] 양산시 노령인구 변화 110
[표 54] 7개도 정비사업 착공율현황 112
[표 55] 경상남도 정비사업 착공율현황 112
[표 56] 통영시 정비사업 일반현황 113
[표 57] 통영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113
[표 58] 거제시 정비사업 일반현황 114
[표 59] 거제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114
[표 60] 양산시 정비사업 일반현황 115
[표 61] 양산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115
[표 62] 북신지구 표고분석 117
[표 63] 북신지구 경사분석 118
[표 64] 북신지구 인구현황 118
[표 65] 북신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118
[표 66] 북신지구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119
[표 67] 북신지구 토지이용현황 119
[표 68] 북신지구 건축물 구조별현황 120
[표 69] 북신지구 건축물 용도별현황 120
[표 70] 북신지구 건축물 경과년수별현황 120
[표 71] 북신지구 토지가격현황 121
[표 72] 북신지구 계획지표 122
[표 73] 북신지구 수용세대수 설정 124
[표 74] 북신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상 분양세대수 124
[표 75] 북신지구 건축개요 125
[표 76] 북신지구 건폐율 및 용적률계획 127
[표 77] 북신지구 건축물 높이계획 128
[표 78] 북신지구 주차장계획 128
[표 79] 북신지구 설문조사 개요 129
[표 80] 북신지구 주택유형 130
[표 81] 북신지구 가구원수 130
[표 82] 북신지구 거주 기간 131
[표 83] 북신지구 거주 규모 131
[표 84] 북신지구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132
[표 85] 북신지구 재정착에 관한 의견 132
[표 86] 북신지구 사업시행처에 관한 의견 133
[표 87] 북신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불만사항 135
[표 88] 북신지구 모형요약 135
[표 89] 북신지구 계수 136
[표 90] 옥포주공아파트 표고분석 138
[표 91] 옥포주공아파트 경사분석 138
[표 92] 옥포주공아파트 인구현황 139
[표 93] 옥포주공아파트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139
[표 94] 옥포주공아파트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139
[표 95] 옥포주공아파트 층수별현황 140
[표 96] 옥포주공아파트 건축물 평형분포현황 140
[표 97] 옥포주공아파트 건축물 구조별현황 140
[표 98] 옥포주공아파트 건축물 용도별현황 141
[표 99] 옥포주공아파트 건축물 경과년수별현황 141
[표 100] 옥포주공아파트 사업추진경위 142
[표 101] 옥포주공아파트 일반적 단지계획기준 144
[표 102] 옥포주공아파트 계획인구 지표설정 145
[표 103] 옥포주공아파트 설문조사 개요 148
[표 104]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유형 149
[표 105] 옥포주공아파트 가구원수 149
[표 106] 옥포주공아파트 거주 기간 150
[표 107] 옥포주공아파트 거주 규모 150
[표 108] 옥포주공아파트 정비사업 필요성에 관한 의견 151
[표 109] 옥포주공아파트 재정착에 관한 의견 151
[표 110] 옥포주공아파트 사업시행처에 관한 의견 152
[표 111]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불만사항 154
[표 112] 옥포주공아파트 모형 요약 154
[표 113] 옥포주공아파트 계수 155
[표 114] 물금서부지구 표고분석 157
[표 115] 물금서부지구 경사분석 157
[표 116] 물금서부지구 인구현황 158
[표 117] 물금서부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158
[표 118] 물금서부지구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159
[표 119] 물금서부지구 토지이용현황 159
[표 120] 물금서부지구 건축물 구조별현황 160
[표 121] 물금서부지구 건축물 용도별현황 160
[표 122] 물금서부지구 건축물 경과년수별현황 160
[표 123] 물금서부지구 건축물 층수별현황 161
[표 124] 물금서부지구 토지가격현황 161
[표 125] 물금서부지구 사업 추진경위 162
[표 126] 물금서부지구 용도지역ㆍ지구계획 163
[표 127] 물금서부지구 토지이용계획 164
[표 128] 물금서부지구 도로계획 165
[표 129] 물금서부지구 주차장계획 166
[표 130] 물금서부지구 공원 및 녹지계획 167
[표 131] 물금서부지구 급수량 및 오수량 산정 계획 168
[표 132] 물금서부지구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169
[표 133] 물금서부지구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170
[표 134] 물금서부지구 설문조사 개요 171
[표 135] 물금서부지구 주택유형 172
[표 136] 물금서부지구 주택소유 및 임대형태 172
[표 137] 물금서부지구 주차형태 173
[표 138] 물금서부지구 쓰레기처리 173
[표 139] 물금서부지구 거주환경에 관한 의견 174
[표 140] 물금서부지구 거주환경 불만에 관한 의견 174
[표 141] 물금서부지구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175
[표 142] 물금서부지구 비용부담능력에 관한 의견 175
[표 14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정도 181
[표 144] 정비사업의 유형별 문제점 183
[표 145] 정비사업의 문제점 비교 185
[표 146] 정비사업의 유형별 개선방안 191
[그림 1] 연구의 흐름 24
[그림 2] 정비사업 추진절차 34
[그림 3] 수도권 정비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62
[그림 4] 수도권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63
[그림 5] 비수도권 정비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67
[그림 6] 비수도권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70
[그림 7] 경상남도 정비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75
[그림 8] 경상남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77
[그림 9] 통영시의 쇠퇴 상위 30%에 속하는 동ㆍ읍ㆍ면 분포 97
[그림 10] 거제시의 쇠퇴 상위 30%에 속하는 동ㆍ읍ㆍ면 분포 102
[그림 11] 양산시의 쇠퇴 상위 30%에 속하는 동ㆍ읍ㆍ면 분포 106
[그림 12] 통영시 북신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위치도 117
[그림 13] 북신지구 개발방향 123
[그림 14] 북신지구 건축물 조감도 126
[그림 15] 북신지구 건축물 배치도 126
[그림 16] 북신지구 정비사업의 문제점 유형 133
[그림 17] 북신지구 정비사업의 개선사항 유형 134
[그림 18] 거제시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위치도 137
[그림 19]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목표 143
[그림 20] 옥포주공아파트 생활권 설정 144
[그림 21] 옥포주공아파트 토지이용구상도 146
[그림 22] 옥포주공아파트 교통체계구상도 147
[그림 23] 옥포주공아파트 정비사업의 문제점 유형 152
[그림 24] 옥포주공아파트 정비사업의 개선사항 유형 153
[그림 25] 물금서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치도 156
[그림 26] 물금서부지구현황도 170
[그림 27] 정책 및 입법과제를 위한 지방 중소도시의 주거환경 활성화방안 197
[그림 28]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주체별 활성화방안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