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I. 서론 22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II. 현행 SOC 관리 체계의 현황과 쟁점 29
1. SOC의 개념 및 유형화 29
가. 법적인 규정 29
나. R&D 관리 체계에서의 SOC 31
다. 이론적인 규정과 유형 32
라. SOC계정과 사회간접자본의 범주 33
2. SOC 관리 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35
가. 예비타당성 조사 35
나. 재무보고서를 통한 자산 관리 36
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의의 및 연혁 37
3. 도로 관련 예산 및 평가 체계 45
가. 도로 사업 예산 45
나. 도로관련 사업체계와 발생주의회계 49
다. 교통 관련 평가 체계 52
4. 현행 SOC 관리 체계의 문제점 61
가. 관리체계의 쟁점 61
나. SOC계정 관리의 어려움 62
III. SOC계정의 의의와 관리 - 교통계정을 중심으로 65
1. SOC계정의 개념 및 의의 65
2. SOC계정의 필요성 66
3. SOC계정의 활용 방안 67
4. 교통계정의 의의와 관리 방안 68
가. 교통계정의 의의 68
나. 교통계정의 필요성 72
5. 선행연구의 검토 74
가. 박상준 외 국가교통계정(National Transport Accounts) 74
나. 김한영 외 한국의 교통계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76
6. 교통계정의 유형 78
가. 유럽교통계정 통일화(UNITE) 78
다. 교통위성계정(Transport Satellite Accounts) 86
IV. SOC계정의 해외 사례 - 교통계정을 중심으로 92
1. 미국 92
2. 독일 96
3. 영국 99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102
V. SOC계정의 도로 부문의 적용 방안: 도로계정 구축 104
1. 기본적 접근 104
가. 도로계정 구축 목적 104
나. 도로계정 보고서 유형 106
다. 도로계정 보고서 작성 주기 111
2. 도로계정 보고서의 구성 항목 113
가. 비용: 정부비용 및 정부외비용 113
나. 수입: 정부수입 및 정부외 수입 122
3. 도로계정 보고서 구성항목의 측정 방안 123
가. 기본적 측정 접근법 123
나. 도로 자본스톡의 평가 125
다. 정부비용·수입의 측정 128
라. 정부외비용·수입의 측정 132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4
1. 여건 변화를 감안한 SOC계정의 도입 추진 134
가. 환경의 변화 134
나. 재정제도의 개혁 134
2. 구체적 대안의 제시 136
참고문헌 139
별첨 142
[별첨1] 인프라보고서(Infrastructure Report Card) 142
[별첨2] 통합사업관리시스템(TBM : Total Business Management system) 144
[표 2-1] 사회간접시설의 유형과 범주 34
[표 2-2] 사회기반시설의 내역과 평가액 37
[표 2-3] SOC 투자의 규모 39
[표 2-4] 교통세 배분비율 개정연혁 41
[표 2-5]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유형 44
[표 2-6] 비용체계와 요금체계의 연계 45
[표 2-7] SOC 분야 투자계획 47
[표 2-8] 2010년 도로사업 총사업비 48
[표 2-9] 2013년 국토해양부 프로그램 중 도로분야 50
[표 2-10] 도로관련 법 현황 59
[표 2-11] 도로부분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63
[표 3-1] 교통계정의 정의 및 용도 71
[표 3-2] 산정결과 종합비교 77
[표 3-3] 비용의 분류체계 82
[표 3-4] 수입 항목 85
[표 3-5] 국민계정체계의 구성('93 SNA) 87
[표 3-6] 시장서비스(For-Hire)와 자가소비(In-House) 운송 90
[표 4-1] 교통계정의 유형별 비교 102
[표 5-1] 도로과목 및 세부과목 107
[표 5-2] 인프라 비용의 정의 115
[표 5-3] 운송사업자 비용의 정의 116
[표 5-4] 이용자 비용의 정의 117
[표 5-5] 교통사고 비용의 정의 118
[표 5-6] 환경 비용의 정의 119
[표 5-7] 환경 관련 영향성 평가의 항목 120
[표 5-8] 환경 비용의 평가 기법 121
[표 5-9] 수익의 정의 122
[표 6-1] 교통관련 계정의 발달 136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28
[그림 2-1]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의 통합 53
[그림 2-2] 도로정책연구센터의 업무 57
[그림 2-3]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 64
[그림 3-1] 교통계정의 필요성 73
[그림 5-1] 캐나다 통합 사회기반시설 관리 시스템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