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연구목적 10
1. 배경 10
2. 연구 목적 10
Ⅱ. 분석 내용 및 결과 12
1. 일반현황 분석 12
가. 정부위원회의 유형별 현황 12
나. 정부위원회의 설치근거별 현황 13
다. 정부위원회의 소속별 현황 13
라. 활동종료 또는 폐지위원회 17
마. 정부위원회 변화추이 18
2. 위원회 특성별 양적 분석 20
가. 「정부위원회법」시행 이후 설치된 위원회 20
나. 위원 미구성 위원회 27
다. 예산 미배정 위원회 28
라. 회의개최 무실적 위원회 29
마. 위원회 운영인력 미배정 위원회 29
3. 위원회 중복 및 통폐합 관련 질적 분석 30
가. 위원회 설치목적 및 기능의 중복성 유무 30
나. 위원회 통폐합 가능성 유무 32
Ⅲ. 결론 33
참고문헌 35
[부록] 분석 데이터 36
[표 1] 소속기관별 세부 현황 15
[표 2] 활동종료 및 폐지위원회 18
[표 3] 정부위원회 수 현황 19
[표 4] 부처별 법률 시행 이후 신설 위원회 수 20
[표 5] 법률 시행 이후 신설된 위원회 명단 22
[표 6] 위원 미구성 위원회 27
[표 7] 운영인력 미배정 위원회 30
[표 8] 명칭, 설치목적,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현황 31
[그림 1] 정부위원회의 유형별 현황 12
[그림 2] 정부위원회의 설치근거별 현황 13
[그림 3] 정부위원회의 소속별 현황 14
[그림 4] 소속기관별 위원회 수 17
[그림 5] 연도별 정부위원회의 변화 추이 19
[그림 6]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위원회 수와 비율 28
[그림 7] 회의개최 무실적 위원회 수와 비율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