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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8
제2장 국내·외 연구현황 19
제3장 정신질환자 정의 21
제1절 서론 21
1. 정신질환자 단어의 사회적 의미 21
2. 정신질환자 개념 재정리 필요성 22
제2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정의 23
1. 정신질환자 정의 23
2.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 정의의 법적 적용 종류와 대상 23
제3절 정책 측면에서의 정신질환자 개념 28
1. 세계보건기구 28
2. UN 29
3. 미국 공중위생국 30
4. 정신보건에 관한 법률 입법에서 정신장애 범위와 관련된 쟁점들 30
5. 정신건강 정책 대상 선정기준으로서의 정신질환 개념 32
제4절 의학적 관점에서의 정신질환자의 개념 33
1.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 (DSM-IV) 33
제5절 정책 측면에서의 정신건강 증진 35
1. 세계보건기구 35
2. 미국 공중위생국 36
3. The President's New Freedom Commission on Mental Health 37
제6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정의와 관련된 쟁점들 38
1. 의학적 진단개념의 법적 목적으로의 직접 사용 38
2. 법적 판단을 위한 정보로서 의학적 진단의 역할 38
3. 의학적 판단 주체와 법적 판단 주체의 불일치 39
4. 진단과 법적 판단 기준 사이의 연관성 39
5. 정신보건법 내부에서의 정의 대상의 불일치 40
제7절 해외 정신보건 관련 입법사례 41
1. 호주 41
2. 영국 44
3. 일본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45
제8절 정신질환자 개념 재정의 47
1. 정신질환자 정의가 법률적 용어이기 위한 일반 원칙 47
2. 법적 정의의 긍정적 기능을 위한 필요조건 48
3. 법률적 측면에서의 정신건강 증진 49
제9절 정신질환자 정의 53
1. 정신질환자 개념 선정에서 고려할 점 53
2. 정신질환자 정의의 대안 55
제10절 결론 :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 정의 사용 방향 59
1. 정신질환 정의가 새로 도입될 경우 59
2. 정신질환자 정의만을 사용할 경우 59
제4장 정신질환과 면허·자격 제한 60
제1절 서론 60
1. 정신질환과 자격제한 법령 60
2. 자격제한의 근거 및 방식 64
3. 자격제한 규정의 유형별 분류 66
4. 자격제한 법령 분석의 틀 69
제2절 현행 법령에서의 정신질환 관련 자격제한의 분석 70
1. 『정신병』 표현을 사용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의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70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 표현을 사용한 법률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운전면허) 72
3. 『정신질환』 표현을 사용한 법률(선원법의 승무자격) 74
4. 『정신질환자』 표현을 사용한 법률 76
5. 『정신장애인』 표현을 사용한 법률(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129
6.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 표현을 사용한 법률(경찰공무원법) 131
7. 『중독자』 표현을 사용한 법률(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3
8.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 심신의 장애, 심신장애, 심신상의 장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사유, 심신쇠약,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금치산/한정치산자)』 표현을 사용 법률 135
제3절 정신질환 관련 자격제한 법령의 문제점 138
1. 정비되지 않은 다종다양한 표현 138
2. 근거 없는 부당한 자격제한 138
3. 절차 규정의 미비 138
제4절 정신질환 관련 자격제한 법령의 개선방향 139
제5장 정신질환자 관련 민간보험제도 개선 140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40
1. 차별금지의 원칙 및 정신질환자 차별에 관한 규정의 부재 140
2.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실제 142
3. 보험영역에서의 문제점 142
4.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142
5. 연구수행체계 144
제2절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외 법규 및 연구 현황 145
1. UN 협약 145
2. 국내법의 규정 146
3. 외국법의 규정 149
4. 국내 판결례 157
5. 연구동향 158
제3절 차별금지 관련 법규의 유형 및 내용 160
1. 들어가는 말 160
2. 실체적인 면 160
3. 형식과 절차의 측면 168
제4절 정신보건법의 개정방향 및 개정안 170
1. 들어가는 말 170
2. 개정의 방향 170
3. 개정안의 유형 제시 178
제5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80
1. 기대효과 180
2. 활용방안 등 180
제6장 미국의 정신질환 관련 자격제한 법령 분석 181
제1절 서론 181
1. 개관 181
제2절 직종별 관련 법령 검토 184
1. 의사 관련 법령 184
2. 수의사 관련 법령 203
3. 약사 관련 법령 205
4. 운전면허 관련 법령 210
5. 이용사와 미용사 관련 법령 211
6. 변호사 관련 법령 212
7. 응급구조사 관련 법령 216
8. 사행행위업 관련 법령 217
9. 기타 관련 법령 219
제3절 결과 종합 검토 222
제4절 제언 225
제7장 정신건강증진과 정신보건법 227
제1절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227
제2절 외국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228
1. 유럽연합 국가 (European Union, EU) 228
2. 영국 234
3. 호주 244
제3절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의 방향 255
1. 개정 방향 255
2. 구체적 내용 256
제8장 연구의 제한점 및 기여도 259
제9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261
참고문헌 263
부록 265
부록 1. 미국의 직종별 자격제한 관련 법령 265
제1절 의사 관련 법령 265
1. 캘리포니아주 관련 법령 265
2. 뉴욕주 관련 법령 275
3. 플로리다주 관련법령 282
4. 인디아나주 관련 법령 286
5. 워싱턴 D.C 관련 법령 290
6. 버지니아주 관련 법령 292
7. 네바다주 관련 법령 294
8. 뉴햄프셔주 관련 법령 298
9. 오레곤주 관련 법령 302
10. 일리노이주 관련 법령 306
제2절 수의사 관련 법령 312
1. 미시시피주 관련 법령 312
2. 캘리포니아주 관련 법령 314
3. 네바다주 관련 법령 315
제3절 약사 관련 법령 318
1. 캔사스주 관련 법령 318
2. 미주리주 관련 법령 319
3. 유타주 관련 법령 320
4. 네바다 주 관련 법령 325
제4절 건설기계 조종사 관련 법령 329
제5절 이용사와 미용사 관련 법령 330
1. 오하이오 주 관련 법령 330
2. 조지아 주 관련 법령 331
3. 델라웨어 주 관련 법령 332
제5절 사행행위 관련 법령 333
제6절 응급구조사 관련 법령 338
제7절 변호사 관련 법령 341
1. 오하이오주 관련 법령 343
2. 플로리다주 관련 법령 345
3. 캘리포니아주 관련 법령 347
제8절 장의사 관련 법령 350
제9절 총기 휴대 관련 법령 353
제10절 운전면허 관련 법령 356
1. 노스캐롤라이나주 관련 법령 356
2. 캘리포니아주 관련 판례 357
제11절 기타 법령 360
1. 근로자격 관련 법령 360
2. 수상레저 안전 관련 법령 360
3. 승선금지 관련 법령 361
4. 수산질병 관리사 관련 법령 361
5. 언어재활사 관련 법령 362
6. 조리사 관련 법령 362
7. 인공수정사 관련 법령 363
8. 주류제조관리사 관련 법령 363
부록 2. 자문위원회 및 토론회 의견수렴 결과 364
표 1.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질환자 정의 23
표 2. 정신질환자로서의 법적 적용 종류 24
표 3. 정신장애인의 분류 25
표 4.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조항 25
표 5.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권리침해 조항 26
표 6. ICD-10 분류체계에 의해 정신장애로 분류되는 질환들 27
표 7. 정신질환 판단에 관한 MI 원칙의 지침 29
표 8. 미국 공중위생국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정의 30
표 9. 정신건강정책 및 법 대상 선정을 위한 방법들과 적용 사례(미국) 32
표 10. 의학적 상태 정리를 위한 개념 수준의 예 34
표 11. 정신질환 예방의 대상 (예) 51
표 12. 해외 입법사례에서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 정의 비교 53
표 13. 현행 법률의 정신질환 관련 표현 61
표 14. 현행 법률의 신체적, 정신적 사유 관련 표현 62
표 15. 산업안전보건법의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관련 법령 70
표 16.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관련 법령 72
표 17. 선원법의 승무자격 관련 법령 74
표 18.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종사 관련 법령 76
표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수렵 면허 관련 법령 77
표 20.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법령 79
표 21. 아이돌봄지원법의 아이돌보미 관련 법령 80
표 22. 주세법의 주류제조관리사 관련 법령 81
표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의 마약류취급업자 등 관련 법령 83
표 24. 공중위생 관리법의 이용사 및 미용사 관련 법령 84
표 25. 응급의료 관한 법률의 응급구조사 관련 법령 86
표 2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사행행위 영업 허가 관련 법령 87
표 27. 식품위생법 조리사 면허 관련 법령 89
표 28. 국민영양관리법의 영양사 면허 관련 법령 90
표 29. 약사법의 약사 또는 한약사 관련 법령 92
표 30. 위생사에 관한 법률의 위생사 면허 관련 법령 93
표 31.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제조업 관련 법령 95
표 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 면허 관련 법령 97
표 33. 의료법의 의료인 면허 관련 법령 98
표 34. 장애인복지법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 관련 법령 100
표 35. 노인복지법의 요양보호사의 자격 관련 법령 102
표 36. 축산법 수정사 면허 관련 법령 104
표 37. 화장품법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관련 법령 105
표 38. 수의사법의 수의사 관련 법령 107
표 39. 말산업 육성법의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관련 법령 109
표 40.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수산질병관리사 관련 법령 111
표 4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등 관련 법령 113
표 42.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장례지도사 관련 법령 115
표 4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인력 관련 법령 116
표 44.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관련 법령 118
표 45. 도로교통법 수시 적성검사 관련 법령 120
표 46. 철도안전법 운전면허 관련 법령 122
표 47. 수상레저안전법 조종면허 관련 법령 124
표 48. 수상레저안전법 조종면허 관련 법령 125
표 49. 건설기계관리법 조종사면허 관련 법령 126
표 5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제조업자/소지허가 관련 법령 129
표 5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제조업자/소지 허가취소 관련 법령 130
표 52. 경찰공무원법 직권면직 관련 법령 131
표 5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사격장 설치 허가 관련 법령 133
표 54. 변호사법 결격사유/등록거부 관련 법령 135
표 55. 변리사법 결격사유/등록거부 관련 법령 136
표 56.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에 관한 국가 등의 의무 선언 171
표 57. 입증책임의 공평한 배분, 손해액의 추정 및 손해액 입증의 완화 173
표 58. 행정처분의 부과 174
표 59. 형사처벌 175
표 60. 정신질환자 권리구제위원회의 설치 등 177
표 61. 정신질환자 차별 개선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유형 179
그림 1. 정신보건법 정의의 적용 범위 24
그림 2.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접근방식의 차이 50
그림 3. 'See Me' 캠페인 229
그림 4. 'see me' 캠페인의 변화모델(change model) 230
그림 5. European Alliance Against Depression(EAAD) 231
그림 6. European Alliance Against Depression(EAAD)의 접근전략 232
그림 7. 공공정책의 건강영향평가에 정신건강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 233
그림 8.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 대상지역 246
그림 9. 호주의 MindMatters 프로그램 247
그림 10. Triple P program 250
그림 11. The Australian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Clearinghouse 252
그림 12. The Adult Multicultural Education Service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