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목
정신질환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Ⅱ. 연구의ᅵ 목적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완화를 위한 유관 법령, 제도 개선 방안 도출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정신질환 차별 개선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마련 (정신질환자 정의의 재정립등)
2. 개별법상 정신질환자 자격 제한 규정의 현황 파악 및 개정 방향 도출
3. 민간보험 차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4. 선진국 사례 조사 및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연구
5.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Ⅳ. 연구결과
1. 정신질환 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에서 제한적 개념(정신질환자 개념축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약 120개 현행 법률에서 정신질환 관련 자격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부분은 근거 없는 제한으로 특히 절대적 자격제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구제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개선을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함
4. 미국의 법령을 검토하였을 때 신체적 질환과 달리 정신적 질환만 차별하는 것은 개정되어야 하며 자격제한시 구체적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5. 유럽, 영국, 호주 등에서는 국가 주도로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의 패러다임이 정신건강증진을 포섭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 현행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개념 재정립
2. 정신질환자 차별 법령의 개정 작업에 활용
3. 정신질환자에 대한 민간보험 차별 개선에 활용
4.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작업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