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사진]
발간사 / 손경식
목차
제1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출범 14
제1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설립 16
1. 설립배경 16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 20
제2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비전과 운영시스템 22
1. 비전 22
2. 운영시스템 22
제2장 국가경쟁력의 현주소 26
제1절 국가경쟁력의 이론적 배경 28
1. 국가경쟁력의 개념 28
2.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 31
제2절 각국의 국가경쟁력 노력과 전략 34
1. 각국의 동향 및 시사점 34
2. 우리나라의 민관협력채널: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37
제3절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38
1.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쟁력연감 38
2. 세계경쟁력포럼(WEF), 글로벌경쟁력보고서 40
3.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보고서 평가결과 42
제4절 정책적 시사점 44
제3장 지난 5년간('08~'12) 국가경쟁력강화 노력 46
제1절 총론 48
1.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점 분야와 추진실적 48
2. 연도별 주요 활동 49
제2절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57
1. 산업단지 규제 개선 57
2. 창업절차간소화 67
3. 문화재조사제도 개선 75
4. 공무원 행태·의식 개선 81
5. 중소기업제도 개혁 85
6.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 94
7.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 99
8. 부담금제도 개선 106
9.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113
10.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122
11. 기술규제개선 131
12. 규제형평제도도입 136
13. 2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149
14.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160
15.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168
16.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175
17. 조례등 자치법규지원 183
제3절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190
1.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190
2.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197
3. 금융산업 선진화 204
4.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215
5. 농업의 경쟁력 강화 224
6. 건설산업 선진화 233
7.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 240
8.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246
9.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253
10. 국적제도 개선 260
11.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266
12. 지식재산강국 실현 전략 273
13.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280
14. 전시·회의산업 발전 290
15.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 전략 299
16.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308
17.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315
18. 산림의 가치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 320
19. IT 성과와 향후과제 330
20.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 339
21. 저가관광 개선 및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346
제4절 사회적 자본 확충 및 국민편익 증진 351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351
2.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358
3. 행정형벌 및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366
4.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378
5.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 392
6. 국토이용 효율화 402
7.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410
8. 온라인 민원행정 선진화 415
9. 인감증명제도 개편 420
10.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425
11. 과태료와 과징금제도의 합리화 436
12. 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 444
13. 도로사업 효율화 448
14. 기초행정 인프라선진화 458
15.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464
16.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471
17. 스마트 캠퍼스구축 487
18. 스마트 정부 구현 계획 493
19. 국가표준 인증제도 선진화 497
20. 교통편의 및 안전제고 505
제5절 기업현장의 애로개선 513
1.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513
2.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의 활동 및 평가 517
3. 분야별 기업현장 규제개혁 추진성과 525
제4장 평가와 향후과제 610
제1절 그간의 주요 성과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 612
1. 그간의 주요 성과 612
2.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 61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대표성과(10대 성과) 615
제2절 보완이 필요한 사항 625
1. 경제 부분 625
2. 사회 통합부분 626
3. 환경 부분 628
4. 인프라부분 628
제3절 향후 전략 630
1. 활력 있고 튼튼한 시장경제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 630
2. 지속한 성장을 위한 창조, 융합, 혁신의 가속화 630
3. 사회적자본 확충 631
4. 미래 위험 대비 631
부록 632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목록 633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련 규정 637
3. 역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명단 64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정책자료집 편찬위원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