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개요 6
1장 공공부문 민영화정책 개괄 8
1. 김대중 정부의 인위적 강제적 구조조정 8
2. 참여 정부의 공공부문 경쟁도입 및 시장화 정책 9
3.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정책: 전력/가스/철도/공공기관 등 10
4. 민영화의 문제점 14
1) 통신 민영화 17
2) 전력(발전) 산업의 점진적 사유화와 민간자본의 막대한 수익 20
3) 가스산업 직수입(직도입) 민영화: 국민적 손실과 수급불안 조장 24
2장 한미FTA/WTO 등 개방정책과 공공부문 민영화 31
1. 한미 FTA 공공부문 협상, 자발적 민영화 31
2.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 내용과 문제점 36
3. 가스산업 경쟁도입, 민영화 정책의 실체 43
4. 철도산업 민영화 정책, 현재진행형 47
3장 공공부문 확장 정책의 필요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 53
1. 민영화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제한 5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59
1) 공공기관 민영화를 규정한 법률 조항 59
2)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운영의 문제점 61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개선방향 65
4) 공공기관 민영화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국회의 역할 66
2. 에너지기본권 67
1) 전기 69
2) 가스 74
3) 집단에너지 77
4) 에너지효율화 및 MIX 정책과 에너지기본권 78
3. 공공철도를 위한 정책 대안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