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머리말 7
Ⅱ.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8
1. 유형적 특징 8
2. 문제점 11
Ⅲ.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와 비례의석 확대방안의 검토 13
1.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 13
2. 비례의석 확대방안 16
Ⅳ. 시뮬레이션 설계 및 분석 18
1. 시뮬레이션 설계 18
2. 시뮬레이션 분석 20
가. 의석수의 변동 20
(1)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 20
(2) 비례의석 확대방안 21
나. 비례성 23
Ⅴ. 권역별 비례제의 검토 25
1. 비례의석의 규모 26
2. 의석배분의 기준 29
3. 의석배분방식 30
Ⅵ. 맺는말 33
참고문헌 35
판권기 49
[표 1] 혼합식 선거제도(MMS)의 국가별 운영현황(하원) 10
[표 2] 19대 총선 결과 12
[표 3] 역대 독일 총선의 초과의석(1990~2009) 15
[표 4] 선거제도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비교 22
[표 5] 제도별 이득률 비교 24
[표 6] 의석배분방식 비교 28
[표 7] 권역별 비례제 의석배분(비례의석 100석)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