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개요 7
I. 세입세출결산 7
1. 세입결산 7
가. 총괄 7
나. 주요내용 9
2. 세출결산 11
가. 총괄 11
나. 주요내용 17
II. 성과보고서 및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보고서 25
1. 성과관리제도 개요 25
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성과보고서 및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체계 31
가. 성과보고서 31
나.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보고서 33
제2편 검토의견 34
I. 세입세출 결산 34
1. 부산신축청사부지 기획재정부 반납 필요 :「국유재산법」제40조 위반 34
2. 세입예산의 과소계상 37
3. 포상금 지급의 문제점 40
가. 법적 근거 없는 포상금의 지급 40
나. 포상 대상 범위의 적절성 문제 44
다. 일반수용비를 통한 문화상품권 지급 :「국가재정법」제45조 위반 45
4. 백신 자급능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의 문제점 48
가. 사업결산 개요 48
나. 세포주 분양 절차에 관한 규정 부재 50
다. 불필요한 세목변경의 문제 53
5. INFOSAN Meeting for Asia Countries 회의 예산 집행의 문제점 :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규 사업의 추진 및 예산 이용 위반 56
6. 장비현대화 사업의 무단 전용 문제 :「국가재정법」제45조 및 제46조 위반 60
7.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업무중복 문제 63
가. 사업 결산 개요 63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업무와의 중복 문제 64
8. R&D 사업의 문제점 69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R&D 사업의 결산내역 69
나. 시험연구비의 전용문제 73
다. 일반사업 또는 행사성 경비로 사용 77
9. 인건비 집행률 저조 80
10.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의 낙찰차액 집행 83
11. 어린이 식품전담관리원 피복비 집행의 문제점 86
12. 마약류원료물질관리의 연례적인 여비불용 89
13.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후원금의 적립 문제 93
II. 성과보고서 및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보고서 98
1. 성과보고서 98
가.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의 문제 98
나. 성과지표의 문제 101
다. 2011회계연도 성과 및 문제점 110
2.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보고서 121
가. 성과목표에 관한 평가부재 121
나. 같은 성과지표를 관리과제와 성과목표에 중복 설정 124
다. 성과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표의 설정 126
라. 성과달성도 측정방법의 문제점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