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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 배경 14
1) 연구 개요 14
2) 연구 목적 15
2. 연구 방법 16
1) 연구 범위 16
2) 연구 내용 16
3) 연구 방법 17
4) 연구 효과 17
5) 연구 진행과정 18
제2장 4대강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목적 타당성과 효과성) 20
1. 홍수예방 타당성 검토 20
1)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개념 21
2) 치수측면에서 물관리의 한계점 21
2. 물확보 타당성 검토 23
1) 물부족 현황 24
2) 이수측면에서 물관리의 한계점 25
3. 수질개선 효과 타당성 검토 26
4. 농업용댐 증고 사업 타당성 검토 28
1) 용도의 불분명성 28
2) 선정절차와 투명성 문제 29
5.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타당성 검토 31
6. 사회·경제적 타당성 검토 34
1) 일자리 창출 효과 34
2) 지방재정의 악화 35
제3장 4대강 사업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48
1. 하천법 48
1) 쟁점의 정리 48
2) 하전법상 하천관리 계획체계 48
3) 하천법상의 계획체계에 따르지 아니한 하천관리의 문제점 50
4) 수자원계획 등에 비추어 본 4대강 사업의 문제점 52
5) 입법개선 과제 58
2.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 : 국가재정법의 개선방안 60
1) 쟁점의 정리 60
2) 쟁점의 검토 61
3) 소결론 63
4) 입법개선 과제 64
3. 4대강 사업과 형량 하자 : 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 제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였는지 여부 66
1) 일반론 66
2) 4대강 사업과 형량 하자 68
제4장 4대강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76
1. 졸속과 부실의 환경영향평가 76
2.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절차 82
3. 형식적인 수리모형실험 84
제5장 4대강 사업 결과 나타난 문제점 88
1. 재퇴적 문제 : 낙동강 사례 88
1) 사례지역 89
2) 측정방법 89
3) 재퇴적 측정결과 90
4) 소결론 100
2. 농경지 침수 문제 101
1) 개요 101
2) 조사 101
3) 조사 결과 101
4) 정책 제언 104
3. 4대강 사업의 경제성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106
1) 4대강 사업과 운하 사업의 설계에서 나타난 목적과 경제성 비교 106
2) 4대강 사업의 목적에 따른 경제적 평가 109
3) 4대강 사업 완성단계에서의 경제성 및 문제해결 방안 113
4) 정책 제언 114
4.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농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116
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개요 116
2)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 검토 사항 116
3)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이후의 전망과 대책 121
5.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자연도 악화 문제 122
1) 하천자연도 개념과 평가기준 122
2)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자연도 변화 128
3) 하천자연도 복원을 위한 제언 132
제6장 4대강 사업의 향후 과제 134
1. 보(댐) 철거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4
1) 미국의 댐 철거 135
2) 일본의 댐 철거 148
3) 네델란드 하링플리트(Haringvliet) 하구언의 개방 154
2. 보(댐) 해체 방법과 비용 158
1) 4대강 콘크리트댐 해체 방법 158
2) 4대강 보 해체비용 167
3) 소결론 174
3. 농경지 침수 및 재퇴적 문제 개선방안 176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78
1. 홍수와 물확보 방안 179
2.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181
3. 누수, 재퇴적과 농경지 침수 183
4. 정책수립과 법적 절차 184
참고문헌 186
부록 187
〈표 1〉 하천등급별 하천관련 직접피해액 비율 20
〈표 2〉 고양시 곡릉천 곡릉2보와 한탄강 고탄보 철거 결과 26
〈표 3〉 수계별 농업용 저수지 증고 현황 28
〈표 4〉 우선순위 평가기준 항목과 가중계수 29
〈표 5〉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실적 및 계획 30
〈표 6〉 농경지 리모델링 예정지 조사결과 31
〈표 7〉 경기도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36
〈표 8〉 강원도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37
〈표 9〉 대전시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38
〈표 10〉 충청북도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39
〈표 11〉 충청남도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39
〈표 12〉 광주광역시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40
〈표 13〉 전라북도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41
〈표 14〉 전라남도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42
〈표 15〉 대구광역시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43
〈표 16〉 경상북도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43
〈표 17〉 부산광역시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45
〈표 18〉 울산광역시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45
〈표 19〉 경상남도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46
〈표 20〉 제주도 4대강 사업비와 지방하천 투자 감소비 47
〈표 21〉 시행령 신문 조문 대조 61
〈표 22〉 하천등급별 직접피해액 비율 63
〈표 23〉 홍수조절 방안 비교 검토 72
〈표 24〉 환경영향평가 추진 일정 76
〈표 25〉 경천교 부근 단면별 준설 및 퇴적 면적 92
〈표 26〉 율지교 부근 단면별 준설 및 퇴적 면적 94
〈표 27〉 함안보 하류에서 수산교 구간 단면별 준설 및 퇴적 면적 96
〈표 28〉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의 비교 107
〈표 29〉 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의 비용편익 비교 108
〈표 30〉 4대강 사업 연간 유지관리비용 110
〈표 31〉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운하반대 교수모임) 111
〈표 32〉 4대강 사업 비용편익 분석 113
〈표 33〉 주요 작물의 뿌리 심도 119
〈표 34〉 토성별 유효수(Available water capacity) 상태 120
〈표 35〉 하천자연도 평가지표 125
〈표 36〉 하천자연도 평가척도 128
〈표 37〉 낙동강(경천교-강창교 구간) 하천자연도 평가 결과 132
〈표 38〉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공법 162
〈표 39〉 발파공사에 대한 표준발파 공법의 패턴별 특성(한국도로공사) 163
〈표 40〉 Marmot Dam의 상세 제원 및 해체비용 165
〈표 41〉 폐기물 운반거리별 가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총 해체비용 168
〈표 42〉 총 해체비용 내역서(운반 거리가 40km인 경우) 170
〈표 43〉 일위대가 목록 171
〈표 44〉 합천보 콘크리트댐의 콘크리트 부피 173
〈표 45〉 합천보 총 해체비용 174
〈표 46〉 지하수위 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농경지 현황(낙동강의 경우) 177
〈표 47〉 일위대가 산출근거 187
〈표 48〉 중기 사용료 목록 189
〈표 49〉 중기 사용료 189
〈표 50〉 중기 기초자료 190
〈표 51〉 자재 기초자료 191
〈표 52〉 노임 기초자료 191
〈표 53〉 경비 기초자료 191
〈표 54〉 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계산표((사)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192
〈표 55〉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처리단가((사) 한국건설자원협회) 193
〈그림 1〉 OECD주요 국가 1일 1인당 물 사용량(2008년 기준) 23
〈그림 2〉 일본에 비해 100리터 과다 추정된 생활용수 수요량 24
〈그림 3〉 농경지 리모델링 개념도(예시) 31
〈그림 4〉 제조업 투자액과 일자리 변화추이(2001~2008) 34
〈그림 5〉 건설업 투자액과 일자리 변화(2003~2008) 35
〈그림 6〉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체계 53
〈그림 7〉 MlDAS Surveyor 구성 장비 90
〈그림 8〉 준설 전 상주보 상류 경천교 부근 인공위성사진 91
〈그림 9〉 경천교 인근 수심을 측정한 지점 91
〈그림 10〉 경천교 부근 측정지점 계획 횡단면과 2011년 10월 조사 횡단면 및 퇴적된 비율 92
〈그림 11〉 준설 중 합천보 상류 율지교 부근 인공위성사진 94
〈그림 12〉 율지교 인근 수심을 측정한 지점 94
〈그림 13〉 율지교 부근 측정지점 계획 횡단면과 2011년 10월 조사 횡단면 및 퇴적된 비율 95
〈그림 14〉 준설 전 함안보 하류-수산교 상류 인근 인공위성사진 97
〈그림 15〉 함안보 하류에서 수산교 상류 부근 수심을 측정한 지점 97
〈그림 16〉 함안보 하류에서 수산교 구간 측정지점 계획 횡단면과 2011년 10월 조사 횡단면 및 퇴적된 비율 98
〈그림 17〉 함안보 설치에 따른 침수피해 우려지역 102
〈그림 18〉 함안보 관리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피해 우려지역 102
〈그림 19〉 합천보로 인해 침수 가능지역(합천군 덕곡면) 103
〈그림 20〉 합천보 관리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 우려지역 103
〈그림 21〉 하천자연도 평가 생태계 변이축 124
〈그림 22〉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자연도 변화 개념 129
〈그림 23〉 낙동강 수계 경천대 앞 하상 변화 130
〈그림 24〉 경천대에서 바라본 하상 변화 전(왼쪽)과 후(오른쪽)모습 131
〈그림 25〉 미 공병대 댐 : Snake river의 Lower Granite댐 137
〈그림 26〉 Marmot댐의 철거(2007년) 137
〈그림 27〉 Elwha댐 144
〈그림 28〉 San Clemente댐 146
〈그림 29〉 아라세(荒瀬)댐 151
〈그림 30〉 하링플리트 하구언의 수문 155
〈그림 31〉 중력식 콘크리트댐의 단면 형상 159
〈그림 32〉 압축력을 받는 콘크리트(좌)와 인장력을 받는 콘크리트(우) 159
〈그림 33〉 인장력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159
〈그림 34〉 함안보 고정보 위치의 단면도 160
〈그림 35〉 함안보 고정보 내부의 철근 배근 현황 160
〈그림 36〉 합천보 고정보 위치의 단면도 161
〈그림 37〉 합천보 고정보 내부의 철근 배근 현황 161
〈그림 38〉 일반 발파로 해체 전의 Marmot Dam 전경 164
〈그림 39〉 일반 발파를 이용한 Marmot Dam 발파시 전경 164
〈그림 40〉 일반 발파 후 중장비를 이용한 Marmot Dam 해체 전경 165
〈그림 41〉 4대강 콘크리트댐의 해체방법(1), (2) 166
〈그림 42〉 4대강 콘크리트 교각의 해체방법 167
〈그림 43〉 합천보 171
〈그림 44〉 합천보의 콘크리트댐 형식 : 고정보(위), 복합형 가동보(가운데), 수문형 가동보(아래) 172
〈그림 45〉 합천보의 감세공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