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1
I. 서론 19
1. 필요성과 목적 19
2. 연구내용 20
3. 연구방법 21
가.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 21
나. 기존 자료 분석 21
다. 설문조사 21
라.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 심층면담 26
마. 자문회의 운영 및 전문가 회의 27
4. 국내 관련 연구 동향 27
가. 보육 관련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27
나. 공인 어린이집 관련 연구 28
II.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개요 29
1. 공공형 어린이집 개요 29
가. 공공형 어린이집 정의 및 추진 방향 29
나. 대상 어린이집 유형 및 선정 요건 30
다. 지원 내용 33
라. 선정 후 운영 기준 34
마. 사후 품질 관리 35
바. 시범사업 운영 방안 36
2. 자율형 어린이집 개요 40
가. 정의 40
나. 대상 어린이집 유형 및 선정 조건 40
다. 운영기준 41
라. 시범사업 운영방안 42
마.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포기 43
3.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선정 및 평가 틀 43
가.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선정 43
나.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 틀 45
III.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의 적절성 및 효과성 47
1. 선정 관리의 적절성 47
가. 사업 대상 47
나. 신청 조건 48
나. 선정 기준 50
라. 관리 체계 60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결과 적절성 64
1) 소재지와 규모 64
2) 평가인증 65
3) 건물 특성 69
4) 시설설비 74
5) 보육 아동 75
6) 인력 77
7) 취약보육 79
8) 특별활동 프로그램 80
9) 보험 85
10) 운영자 특성 86
11) 반 구성 87
12) 이용자 만족도 88
3. 지원의 적절성 90
가. 지원 원칙과 방식 90
나. 지원금 92
다. 기타 의견 95
4. 효과성 95
가. 보육시설 운영 95
나. 교사 107
다. 부모 인식 117
5. 요약 및 의미 126
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128
나. 선정 기관의 적절성 129
다. 지원의 적절성 131
라. 효과성 131
IV. 자율형 어린이집 136
1. 보육료 자율화 시범사업의 배경 136
가. 보육료 규제와 자율화 136
나.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부모의 의견 137
2. 보육료 시범사업 계획 검토 139
가. 대상 선정의 적절성 139
나. 운영기준의 적절성 139
3. 요약과 의미 141
V. 결론 및 정책제언 142
1. 공공형 어린이집의 변화 142
2. 향후 정책제언 143
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143
나. 운영 관리 기준 145
다. 비용 지원 방식 및 수준 145
3. 맺는 말 146
참고문헌 147
부록 149
부록 1.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장 조사 151
부록 2. 공공형 어린이집 교사 조사 155
부록 3.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표 158
판권기 162
〈표 I-3-1〉 원장 대상 조사 문항 22
〈표 I-3-2〉 원장 조사 응답자 특성 22
〈표 I-3-3〉 교사 대상 조사 문항 23
〈표 I-3-4〉 교사 조사 응답자 특성 24
〈표 I-3-5〉 부모 대상 조사 문항 24
〈표 I-3-6〉 부모조사 응답자 특성 25
〈표 I-3-7〉 부모조사 응답자 자녀 특성 25
〈표 I-3-8〉 심층면담 대상자 특성 26
〈표 II-1-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조건별 배점 32
〈표 II-1-2〉 어린이집 규모별 월 지원액 34
〈표 II-1-3〉 어린이집 상세 정보 공개사항 35
〈표 II-1-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39
〈표 II-3-1〉 선정차수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관 특성 44
〈표 II-3-2〉 평가지표 예: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평가지표 및 자료(안) 45
〈표 II-1-1〉 어린이집 보육료 47
〈표 III-1-2〉 공공형 어린이집 기본 신청자격 거준 적절성 - 전문가 48
〈표 III-1-3〉 추가 선정 기준 - 시설장 49
〈표 III-1-4〉 평가인증 점수 하한선 설정에 대한 찬성 비율 - 전문가 49
〈표 III-1-5〉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 50
〈표 III-1-6〉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의 적절성 평균점수 51
〈표 III-1-7〉 평가지표 기준 및 배점의 질적 수준 반영도 51
〈표 III-1-8〉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항목별 접수 배점 적절성 52
〈표 III-1-9〉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점수 배점 적절성 53
〈표 III-1-10〉 질 제고 및 공공성 향상 위한 점수 배점 변경의 필요성 54
〈표 III-1-11〉 변경이 필요한 지표 우선 순위 55
〈표 III-1-12〉 보육서비스 질 평가 변별력에 대한 세부항목별 점수 배점의 적절성 57
〈표 III-1-13〉 보육서비스 질 평가 변별력에 대한 세부항목별 점수 배점의 적절성 평균점수 57
〈표 III-1-1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세부 항목에 대한 가·감점의 적절성 58
〈표 III-1-15〉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세부 항목에 대한 가·감점의 적절성 59
〈표 III-1-16〉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80점) 적절성 59
〈표 III-1-17〉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 동점 시 선정 순서의 적절성 60
〈표 III-1-18〉 민간 어린이집 대비 공공형 어린이집의 적정한 비율 60
〈표 III-1-19〉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위한 사후 관리체계 필요성 61
〈표 III-1-20〉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위한 사후 관리체계 필요성 평균점수 61
〈표 III-1-21〉 질 높은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기준(복수응답) 62
〈표 III-1-2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추가 기준에 대한 찬성 비율 63
〈표 III-1-23〉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체계에 대한 필요성 64
〈표 III-2-1〉 공공형 어린이집 소재지 65
〈표 III-2-2〉 공공형 어린이집 소재지별 규모 65
〈표 III-2-3〉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관 평가인증 현황 66
〈표 III-2-4〉 평가인증 참여연도 비율 67
〈표 III-2-5〉 평가인증점수대별 비율 67
〈표 III-2-6〉 영역별 점수 비율 및 평균: 39인 이하 68
〈표 III-2-7〉 영역별 점수 비율 및 평균: 40인 이상 68
〈표 III-2-8〉 기관규모별 영역 점수 평균 69
〈표 III-2-9〉 선정 차수별 건물유형 69
〈표 III-2-10〉 어린이집 규모별 건물유형 70
〈표 III-2-11〉 건물소유형태 71
〈표 III-2-12〉 건물 전세/월세 금액 72
〈표 III-2-13〉 월평균 운영비 및 융자금 상환/임대료 지출시 차지하는 비율 72
〈표 III-2-14〉 월평균 운영비 및 융자금 상환/임대료 지출시 차지하는 비율 분포 73
〈표 III-2-15〉 실외놀이터, 비상재해시설 비율 74
〈표 III-2-16〉 선정기수별 실외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비율 75
〈표 III-2-17〉 정원대비 아동비율: 전체 현원 76
〈표 III-2-18〉 현원 대비 보육료 지원 아동 비율 76
〈표 III-2-19〉 선정기수별 현원 대비 보육료 지원 아동 비율 77
〈표 III-2-20〉 선정기수별 원장 경력 77
〈표 III-2-21〉 시설규모별, 지역별 전체 보육교사 대비 1급 교사, 재직 3년 이상 교사 비율 78
〈표 III-2-22〉 선정기수별 전체 보육교사 대비 1급 교사, 재직 3년 이상 교사 비율 분포 79
〈표 III-2-23〉 취약보육 실시 백분율 80
〈표 III-2-24〉 취약보육별 실시 비율 80
〈표 III-2-25〉 추가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프로그램 수: 원장 조사 81
〈표 III-2-26〉 추가 비용 지불하는 특별활동 수 82
〈표 III-2-27〉 특별활동 부모 선택 가능성 83
〈표 III-2-28〉 특별활동 부모 선택 가능성 84
〈표 III-2-29〉 추가로 내는 특별활동 비용 85
〈표 III-2-30〉 보험 가입 비율 86
〈표 III-2-31〉 다른 시설 운영이나 대표자 87
〈표 III-2-32〉 전체 반 대비 혼합반 비율 87
〈표 III-2-33〉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만족도 88
〈표 III-2-34〉 영유아 및 시설규모별 어린이집 이용 부모 만족도 평균 89
〈표 III-3-1〉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현재 기준의 적절성 90
〈표 III-3-2〉 운영비 차등 지원 기준 별 찬성 비율 90
〈표 III-3-3〉 운영비 지원 방식 관련 의견 91
〈표 III-3-4〉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월 지원액 적절성 - 구간별 정원 92
〈표 III-3-5〉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월 지원액 적절성 - 구간별 지원액 93
〈표 III-3-6〉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수준의 적절성 93
〈표 III-3-7〉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수준 94
〈표 III-3-8〉 서울형 어린이집 재정지원(2010) 94
〈표 III-3-9〉 공공형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추가 지원되어야 할 사항 95
〈표 III-4-1〉 공인 이후 입소 아동 변동비율 96
〈표 III-4-2〉 공인 이후 대기자 96
〈표 III-4-3〉 공공형 공인 후 이용 아동 증가 97
〈표 III-4-4〉 규모별 5세 보육료-공공형 이전/공공형 이후 98
〈표 III-4-5〉 공인 이후 총 수입 99
〈표 III-4-6〉 공공형 공인 이후 수입/지출 변화 99
〈표 III-4-7〉 공공형 공인 후 재정 안정성 100
〈표 III-4-8〉 공인 이후 교직원 수의 변동 : 시설장 조사 101
〈표 III-4-9〉 공인 이후 교사 수급 안정성 : 시설장 조사 102
〈표 III-4-10〉 공공형 이후 교사 급여 상승액 : 시설장 조사 103
〈표 III-4-11〉 공인이후 급식내용 또는 질과 단가 변화 : 시설장 조사 104
〈표 III-4-12〉 공인 이후 급식 질 또는 단가의 개선 : 교사 조사 105
〈표 III-4-13〉 예·결산서 및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증거 구비 106
〈표 III-4-14〉 회계 관련 교육 이수 비율 107
〈표 III-4-15〉 공인 이후 교사 급여의 변화 108
〈표 III-4-16〉 공공형 공인 후 급여 증가 시 금액 109
〈표 III-4-17〉 공인 이후 교사의 처우 개선(복수응답) 110
〈표 III-4-18〉 공인 이후 교사 업무 향상 111
〈표 III-4-19〉 공인 이후 교사의 보육서비스 개선 112
〈표 III-4-20〉 공인 이후 교사 업무량 변화 113
〈표 III-4-21〉 공인 이후 교사의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 114
〈표 III-4-22〉 공인 이후 교사 만족도 115
〈표 III-4-23〉 공인 이후 교사의 이직 고려 감소 변화 116
〈표 III-4-24〉 공공형 어린이집 인지 117
〈표 III-4-25〉 이용부모의 평가인증 인지 118
〈표 III-4-26〉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인식 119
〈표 III-4-27〉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공공어린이집 120
〈표 III-4-28〉 부모의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 인식 121
〈표 III-4-29〉 교사가 인식한 공공형 공인 후 부모 반응 122
〈표 III-4-30〉 공공형 지정 이후 보육료 변화 124
〈표 III-4-31〉 공인 이후 월평균 보육료 감소액 124
〈표 III-4-32〉 교사·보육서비스 변화(복수 응답) 125
〈표 II-5-1〉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요약 126
〈표 IV-1-1〉 보육료 자율화 찬반 견해 137
〈표 IV-1-2〉 영유아 가구의 최연소 아동연령구분별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의견 138
〈표 IV-1-3〉 영유아 가구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의견 138
[그림 II-1-1] 공공형 어린이집 추진 방향 29
[그림 II-1-2]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선정 절차 37
[그림 III-2-1] 어린이집 서비스 만족도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