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및 중요성 20
제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20
제2절 중기재정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21
제3절 사전예산(Pre Budget)과 중기재정계획 22
1. 사전 예산의 의의 22
2. 외국의 도입 과정과 특징 23
3. 예산기능의 변화와 사전예산제도의 필요성 25
1) 중앙예산기구 역할변화의 배경 25
2) 예산총규모 규율기능 강화 26
3)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 28
4)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 제고기능 30
제4절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운영 절차 31
1. 2005년도 개편의 주요 특징 31
1) 계획수립 순기 및 계획기간 조정 31
2) 타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선행의무 해제 34
2.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 절차 35
3. 타 지방재정관리 제도와의 연계 37
1)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4, 10월) 38
2) 국고 보조금 신청(4~5월) 38
3) 지방채 발행 계획(8월) 38
4) 예산 편성(8~10월) 39
5) 지방재정고시제도(8월) 39
6) 지방재정분석제도(12월) 39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의 쟁점 40
제1절 절차 40
1.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순기 40
2. 투ㆍ융자 심사와의 연계 43
3. 예산 편성과의 순기 45
제2절 참여 범위 46
1. 참여의 주체와 방법 46
2. 참여예산제와의 단절 50
제3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 52
1. 거시재정 지표의 관리 52
2. 세입의 예측 가능성 54
3. 세출의 구성 58
제4절 실효성 확보 여부 62
1. 중기재정계획의 구속력 62
1)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부족 62
2) 계획의 일관성 부족 63
2. 지방의회의 역할 약화 63
1) 지방의회의 심의 권한 약화 63
2) 역산제의 부작용 67
제5절 사후관리 69
1.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에서 계획성 평가 지표 69
2. 사후관리의 한계 71
제6절 법 체계 74
1. 지방재정법의 규정 방식과 포괄 범위 74
2.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지침 구속력 강화 78
제7절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분석 80
1. 조례 체계의 특징 80
2. 심의위원회 구성의 특징 80
3. 위원장,부위원장의 특징 81
4. 회의 절차 81
5. 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규정 82
제4장 해외 지방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미국 뉴욕 주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88
제1절 연혁 89
제2절 미국 뉴욕 주정부의 다년재정계획(Multi-Year Financial Planning) 91
1. 미국 주(State)정부의 중기재정계획 91
2. 뉴욕 정부의 다년재정계획(Multi-year Financial Planning) 93
가. 배경 및 연혁 93
나. 뉴욕 주 및 지방정부의 예산 순기 94
다. 개념과 주요 요소 95
라. 계획서 작성의 일반원칙 97
마. 세입 및 세출 예측(projection) 기법 및 재정건전성 98
제3절 미국 주정부의 세입 추계 107
제4절 외국 동향 및 미국 주정부 사례의 시사점 109
제5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내실화 방안 111
제1절 방향성 정립 111
1. 실효성 제고 111
2.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112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속력 112
4.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체성 113
제2절 순기의 조정 115
1. 기본방향:2track의 활용 115
2.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순기 116
3. 지방예산 절차와의 연계 118
제3절 참여의 내실화 119
1. 거버넌스의 재설계 119
2.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 121
1) 구성의 합리성 제고 121
2) 토론회 방식 운영 121
3. 참여예산제와의 연계성 강화 122
제4절 내용의 실효성 제고 방안 124
1. top down 방식에 의한 우선순위 반영 124
2. 포괄보조금과의 연계 125
3. 대상 사업 수 125
4. 사업 관리 카드 운영과 연계 126
5. 중기지방제정계획 구조에 대한 중장기 개편과제 127
6. 전담인력의 강화 129
제5절 실효성 확보 방안 130
1.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 130
2. 지방의회와의 연계성 강화 130
제6절 사후관리 방안 132
1. 사후관리의 초점 132
2. 중기재정계획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존 연구와 제안틀 135
1) 연동화 계획의 평가모형 135
2) 계획과정을 중심으로 한 평가모형 137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동화 과제 139
4)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분석 140
5) 중기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종합 평가모형 141
3. 운영체계의 “분석ㆍ진단”을 통한 사후관리 방안 제안 143
제7절 법 체계 개편 147
1.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147
2. 지방재정법 관련 내용 149
3.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기준의 강화 154
1) 편성 지침의 내용 제시 154
2) 지방중기재정계획서의 편제 개편 155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안 159
[부록] 광역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161
1. 서울틀별시 161
2. 부산광역시 176
3. 인천광역시 179
4. 대전광역시 182
5. 울산광역시 187
6. 대구광역시 191
7. 광주광역시 193
8. 경기도 196
9. 강원도 203
10. 충청남도 207
11. 충청북도 213
12. 경상남도 217
13. 경상북도 221
14. 전라남도 223
15. 전라북도 226
16. 제주특별자치도 231
참고문헌 234
[표3-1] 국가재정법상의 예산 순기 40
[표3-2] 지방자치단체 지방중기재정계획 순기 42
[표3-3] 투ㆍ융자심사제도의 심사구분, 심사기관, 대상사업 기준 44
[표3-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서의 거시경제지표 53
[표3-5] 취득세 세수추계기법 56
[표3-6]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의 세입전망 57
[표3-7] 중기재정계획 기능별 분류체계 59
[표3-8] 중기재정계획의 반영비율 실적 추이(전국평균 기준) 70
[표3-9]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1특별시, 6광역시, 9도)비교표 82
[표4-1] 세목별 세입 추계 방식 107
[표5-1]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순기 조정 안 118
[표5-2] 성공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동화를 위한 요인 139
[표5-3]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분석 지표 141
[표5-4] 중기지방재정운용에 관한 평가모형 142
[표5-5] 중기지방재정계획 체계의 분석ㆍ진단을 위한 구성요소 제안 145
[표5-6]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비교표 149
[표6-1] 정책 제안 요약 표 160
[그림2-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관점 21
[그림2-2]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순기 조정 내역 32
[그림2-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 33
[그림2-4] 2005년도 시행된 타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변화 34
[그림2-5]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절차 36
[그림2-6]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절차 37
[그림3-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실적 추이(전국평균 기준) 70
[그림4-1] 4년간(2008~2011)재정계획 - 주요 펀드(회계)요약 103
[그림4-2] 4년간(2008~2011)재정계획 - 부동산세 104
[그림4-3] 재정개선계획(Financial Improvement Plan) 105
[그림4-4] 재정책임보고(Financial Accounting Report) 106
[그림5-1] 2track의 지방중기재정계획 절차 안 116
[그림5-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원적 거버넌스 체계 120
[그림5-3] 이상용ㆍ이효(1990)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동화 평가모형 136
[그림5-4] 손희준(2004)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평가모형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