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 인․허가 제도 선진화 - 3
I. 추진 배경 7
II. 인·허가 규제개혁 성과와 한계 9
III. 인·허가 제도 선진화 원칙과 추진과제 11
1. 인·허가 제도 선진화 기본원칙과 추진전략 11
2.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제도 확립 13
3. 적정하고 투명한 인·허가기준 정립 37
4. 신속하고 간편한 인·허가절차 구현 43
IV. 인·허가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49
V.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55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 전략 71
I. 추진 배경 75
II. 현황 및 문제점 78
1. 제조업 생산성 현황 78
2. 문제점 80
III. 주요 추진과제 83
1. 자생적 생산성 혁신 84
2. 네트워크 생산성 혁신(생산성 3.0) 90
3. 생산성 향상 기반 혁신 93
IV. 기대효과 97
V. 추진일정 98
제11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101
I. 기업현장애로 점검활동 105
II. 기업현장애로 개선 추진결과 107
III. 기업현장애로 주요 개선내용 108
1. 입지 및 토지이용관련 규제완화 108
1.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제한 완화 108
2. 산업단지내 도로로 분리된 공장의 단일공장 간주 109
3.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 109
4. 송전탑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제한 완화 110
5. 지식산업센터내 공장 분양시 매매·임대제한 규정 폐지 111
6.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골프장 입지규제 완화 111
2. 환경·인증·안전·노동·보건관련 규제 합리화 112
1. (환경) 수입화학물질 관리체계 정비 112
2. (환경) 환경표지제도 개선방안 마련 112
3. (환경) 폐목재 재활용기준 완화 114
4. (인증) 수도용 밸브의 KS인증 시험·검사수수료 인하 115
5. (인증)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115
6. (인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및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개선 116
7. (안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경감 방안 마련 117
8. (안전) 무인변전소의 옥내소화전 설치 면제 118
9. (노동) 외국인 강사의 근무처 추가 제도 개선 118
10. (노동)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통보방식 개선 119
11. (노동)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120
12. (보건) 영양성분 함량등급의 색상·모양 표시제 합리화 121
13. (보건)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 중 예외규정 신설 121
14. (보건) 축산물 보존료(니신) 제조·수입 허용을 위한 기준 마련 122
15. (보건)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 비치의무 폐지 122
16. (보건) 스테비아 감미료의 사용기준 개선 123
17. (보건) 농수산물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124
18. (보건) 방사선조사(放射線照射)식품 확인 판정기준의 명확화 125
3. 주택 및 건설관련 기준 개선 126
1.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 자격 개선 126
2.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선 126
3. 기타공공기관 발주공사에 국가계약법령 준용 127
4. 건축물 특정 냉방설비 의무설치 확대추진 유보 128
4. 신성장 기반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 129
1. (신재생) 산업단지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공장 설립완료 신고이전 임대허용 129
2. (방송통신융합) IPTV 구역별 시장점유율 제한 개선 129
3. (방송통신융합) IPTV 직접사용채널 금지규제 개선 130
4. (보육)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대책 마련 130
5. (보육) 보육시설 설치 제한 기준 완화 131
6. (보육) 보육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132
7. (관광호텔) 호텔업 전반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 133
8. (기타) 향토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133
9. (기타) 중소기업의 개발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확대 134
5. 지역현안 해결 135
1. (대구) 대구 도시고속도로 교통혼잡 문제 해소 135
2. (광주) 자동차부품 유통단지 입주업종 확대 136
3. (화성)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직장예비군훈련장 이전애로 해소 136
4. (안양) 서해안고속도로 교량하부 주차장 용도 일시사용 137
5. (서울-서초)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방안 마련 137
6. (영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입주기업 건축제한 완화 138
7. (가평) 하천구역 및 하천예정지내 토지이용 애로 해소 139
8. (포천) 도로연결 불허에 따른 공장증설 등 애로 해소 139
9. (구미) 국가산업단지내 기업지원시설 등 확대 설치 140
10. (서울-중구) 서울시 중구 지역특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141
11. (담양) 공장 주변환경 개선 지원 141
12. (옥천)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에 입지한 공장의 증설 허용 142
IV. 향후 계획 143
제2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145
I. 종합 추진현황 149
II. 제2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151
1. 개요 151
2.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 152
3. 전시·회의산업 발전 방안 153
4. 제10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