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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2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1.1.1. 연구배경 12
1.1.2. 연구 필요성 13
1.2. 연구목적 및 범위 13
1.2.1. 연구목적 13
1.2.2. 연구범위 14
1.3. 연구방법 및 절차 15
1.3.1. 연구방법 15
1.3.2. 연구절차 15
제2장 민방위 현황 및 실태 분석 18
2.1. 민방위 배경 및 발전과정 18
2.1.1. 민방위 도입 배경 18
2.1.2. 민방위 개념 19
2.1.3. 민방위 기능과 역할 20
2.1.4. 민방위제도의 발전과정 21
2.2. 국내 민방위 운영실태 24
2.2.1. 민방위 행정 24
2.2.2.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26
2.2.3. 민방위 시설 28
2.2.4. 민방위 장비 32
2.2.5. 민방위 교육·훈련 34
2.3. 국외 민방위 제도 39
2.3.1. 미국 39
2.3.2. 영국 42
2.3.3. 독일 43
2.3.4. 스위스 44
2.3.5. 스웨덴 46
2.3.6. 시사점 47
제3장 미대 민방위에 대한 구상 50
3.1. 소방방재청 정책추진 방향 50
3.1.1. 민방위 시스템 전면 개선·보강 50
3.1.2. 범국민 민방위 실전 대응역량 제고 50
3.1.3. 단계별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강화 51
3.2. 민방위체계 재정립을 위한 기본구상 51
3.2.1. 민방위 여건변화 전망 51
3.2.2. 민방위 비전 및 개선목표 52
3.2.3. 목표별 주요 내용 64
3.3. 핵심과제및 추진전략 68
3.3.1. 민방위 체계 재정립 68
3.3.2. 민방위 자원 효율화 69
3.3.3. 민방위 운영체계 혁신 79
3.3.4. 세부과제 추진전략 80
제4장 결론 84
4.1. 연구결과 84
4.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5
참고문헌 86
서지자료(REPORT DOCUMENTATION PAGE) 88
판권기 90
표 2.1. 민방위 주요연혁 22
표 2.2. 직장민방위대 편성 기준 27
표 2.3. 대피시설 현황 29
표 2.4. 대피시설 방호 능력별(등급) 현황 29
표 2.5. 1등급 비상대피시설 현황(정부지원 화생방 방호시설) 29
표 2.6. 비상급수시설 확보현황 30
표 2.7. 비상급수시설 용도별 현황 30
표 2.8. 대피시설 분류 31
표 2.9. 지역별 민방위 장비 33
표 2.10. 민방위 장비 확보 현황 33
표 2.11. 상황별 훈련 실시계획 36
표 2.12. 2011년 월별 훈련 실시계획 37
표 2.13. 국토안보부의 조직과 기능 39
표 2.14. 미국정부의 방재관련 임무와 역할 40
표 2.15. LA 지역위기대응팀 교육과정 41
표 2.16. 스위스 민방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 45
표 2.17.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방위제도 비교 49
표 3.1. 입지 특성별 활용가능한 녹색에너지 75
표 3.2. 민방위 체계 재정립 사업 내용 요약 81
표 3.3. 민방위 자원 효율화 사업 내용 요약 82
표 3.4. 민방위 운영체계 혁신 사업 내용 요약 83
그림 1.1. 연구절차 15
그림 2.1. 민방위의 개념적 범위 20
그림 2.2. 민방위계획 수립 절차 25
그림 3.1. 동일본 대지진시 원자력 사고 현장 53
그림 3.2. 대만의 진먼다오 대피소 57
그림 3.3. 미국의 민간인 지하벙커 비보스 58
그림 3.5. 집단보호시설의 설계도 73
그림 3.6. 녹색에너지 관련 시설 74
그림 3.7. 대피시설에서의 녹색에너지 활용 77
그림 3.8. 세부과제도출 구상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