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8
제2장 수생태계의 훼손 실태와 복원 사례 20
제1절 수생태계의 훼손실태 20
1. 생태계훼손의 개념과 범위 20
2. 수생태계의 훼손실태 21
제2절 수생태계복원의 개념 26
1. 수생태계복원의 개념 26
2. 생태계복원의 필요성 29
제3절 수생태복원의 사례 31
1. 국내사례 31
2. 국외사례 40
3. 분석 및 평가 47
제3장 수생태복원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50
제1절 수생태복원 관련법제의 현황 50
1. 생태계 일반 51
2. 하천생태계의 복원 56
3. 습지생태계의 복원 60
제2절 현행 수생태복원 법제의 문제점 61
1. 복원 개념의 혼란 62
2. 복원의 기본이념과 원칙의 부재 62
3. 법률의 분산 및 부정합 63
4. 복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의 미비 65
5. 복원시행자의 자격요건 미비 66
6. 복원사업의 재원 문제 67
7. 거버넌스 체계 미흡 68
제4장 주요 외국의 수생태복원 관련법제 69
제1절 국제환경법상의 수생태복원 69
1. 생물다양성협약 69
2. 람사르협약 71
3. 본협약 72
4.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73
제2절 미국 74
1. 미국 환경법상 생태계복원의 의의 75
2.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ERCLA) 78
3. 어족복원·관개저감법(FRIMA) 83
4. 어류·야생생물협력법(Partners Act) 84
5. 연안습지계획·보호·복원법(CWPPRA) 85
6. 평가 및 시사점 85
제3절 유럽연합과 독일 86
1. NATURA 2000에 따른 생태계복원 87
2. 독일 연방자연보호법상의 생태계복원 95
3. 평가 및 시사점 98
제4절 일본 100
1.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 101
2. 하천법 105
3. 자연재생추진법 108
4. 평가 및 시사점 121
제5장 수생태복원 관련법제 정비방안 124
제1절 기본적인 정비방향 124
1. 수생태복원의 법적 개념 정립 124
2. 수생태복원의 기본이념과 원칙 설정 127
3. 사전예방수단의 개선 129
4. 수생태복원의 주체와 비용부담 131
5. 수생태복원의 대상 설정 136
6. 수생태복원의 방법 및 사후관리 138
7. 거버넌스의 구축 140
제2절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 140
1. 입법 필요성의 판단 및 입법형식의 선택 140
2. 하천생태계 복원의 법제화 방안 142
3. 습지생태계 복원의 법제화방안 160
제6장 수생태 복원과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 163
제1절 수생태 복원의 개념 정립 163
제2절 국가 수생태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제시 165
제3절 수생태 복원사업의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168
1. 수생태 복원의 기준 설정 168
2. 수생태 복원의 범위 설정 168
3. 수생태 복원사업의 목표 설정 169
4. 수생태 복원사업 수립 시 설계 기준 강화 170
제4절 수생태 복원의 기본계획 수립 171
제5절 수생태 복원의 방법 173
1. 통합적 하천 복원·관리 173
2. 건강한 수생태 환경 구축 174
3. 종·횡적 생태 네트워크 구축 174
4. 생물종과 서식지 모두를 고려한 복원 175
제6절 수생태계 건전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178
1. 사전 모니터링 178
2. 사후 모니터링 179
제7절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절차적 참여 보장 180
1. 절차적 참여의 의의 180
2. 절차적 참여의 모형 180
3. 절차적 참여 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 181
4. 일본의 자연재생추진법상 주민참여 사례 181
제8절 이해관계자 간 협력방안 구축 182
제9절 기술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충 183
제10절 수생태 복원을 위한 전문 업종 신설 183
제11절 복원사업 시 관련 전문가 참여 활성화 185
제12절 복원된 생태계의 사후관리 강화 185
1.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185
2. 수생태계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186
3. 사후관리의 방법 186
4. 이행수단의 확보 187
제13절 교육 및 홍보의 강화 187
1. 수생태 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일반인의 인식 제고 187
2. 조사와 복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188
3. 생태교육과 생태관광을 기반으로 한 도입프로그램 개발 188
제7장 수생태 복원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189
제1절 기본 방향 189
1. 구축배경 및 목적 189
2. 구축의 기본방향 190
제2절 거버넌스 구축 사례 191
1. 해외 사례 191
2. 국내 사례 192
제3절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의 가이드라인 작성 196
1. 거버넌스 구축 방안 196
2. 거버넌스의 역할 및 활동 방안 202
제4절 거버넌스의 효율적 추진 방안 205
1. 주민 참여의 유도 205
2. 전문가와 주민의 협력적 역할 모색 206
3. 거버넌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214
제5절 주민참여형 수생태 복원 모니터링 매뉴얼 작성 및 시행 219
1. 배경 및 필요성 219
2. 모니터링 사례 220
3. 모니터링 조사지침 227
4. 조사 인자 선정 및 판단 229
5. 평가방법 239
6. 모니터링 조사 방법 240
7. 모니터링 조사표 작성 242
제6절 주민참여형 수생태 복원, 관리 평가 기법 개발 246
1. 하천의 계절적 변동 모습 확인 246
2. 수생태 복원 사업 이후의 안정성 검토 249
3. 식재된 수생식물의 지속적인 활착 여부 조사 252
4. 사업 이후의 수질개선 효과 판단 252
5. 사업 이후의 생물서식 효과 판단 253
제8장 참고문헌 254
부록 : 도림천 거버넌스 활동 사례 259
〈표 3-2-1〉 부처별 하천생태계 관련 사업 현황 64
〈표 5-2-1〉 미국의 각 주(州)의 습지권 결정비율 162
〈표 6-2-1〉 기존 자연형 하천정비(정화) 사업의 사업단계별 문제점 166
〈표 6-3-1〉 수생태 복원 사업절차(예시) 170
〈표 6-6-1〉 미국의 서식지 평가모델의 비교 179
〈표 7-3-1〉 협의회의 각 국가별 역할 형태 203
〈표 7-4-1〉 입도분포 예 209
〈표 7-4-2〉 수질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213
〈표 7-4-3〉 나쁜 냄새의 종류 214
〈표 7-4-4〉 수질 등급표 214
〈표 7-5-1〉 하천 자연성 판단 사례 220
〈표 7-5-2〉 하천생태탐사 기록표 (서울여상) 221
〈표 7-5-3〉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모니터링 사례 222
〈표 7-5-4〉 분당환경시민모임 모니터링 사례 225
〈표 7-5-5〉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모니터링 사례 226
〈표 7-5-6〉 사주의 개소수 230
〈표 7-5-7〉 수면폭/하천폭 비(수량) 231
〈표 7-5-8〉 하상 재료 232
〈표 7-5-9〉 횡방향 인공구조물 233
〈표 7-5-10〉 하도 정비 및 하도 특성의 자연성 정도 234
〈표 7-5-11〉 저수로 호안공 235
〈표 7-5-11-1〉 저수로 호안공 판단 예 (좌우안 서로 다른 경우) 235
〈표 7-5-12〉 제방호안 재료 236
〈표 7-5-12-1〉 제방호안 재료 판단 예 (좌우안 서로 다른 경우) 236
〈표 7-5-13〉 제내지의 토지 이용 237
〈표 7-5-14〉 제외지의 토지 이용 238
〈표 7-5-15〉 제방 이용 상태 239
〈표 7-5-16〉 하천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 척도 240
〈표 7-5-17〉 수생태 복원 모니터링 조사표 242
[그림 2-2-1] 생태계복원의 개념 및 예시 27
[그림 4-4-1] 자연재생추진법에 기초한 자연재생사업의 흐름 110
[그림 6-7-1] 자연재생사업의 흐름 167
[그림 6-8-1] 생태하천 복원 협의체의 구성(내용없음) 16
[그림 7-1-1]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개념 190
[그림 7-2-1] 캘리포니아 협력정책센터의 공공참여 과정 191
[그림 7-2-2] 일본 민관학 협의회의 활동 사례 192
[그림 7-2-3] 부산 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의 거버넌스 구축 사례 193
[그림 7-2-4]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의 거버넌스 구축 사례 193
[그림 7-2-5] 전주 생태하천협의회의 구축 및 활동 사례 194
[그림 7-2-6] 1사 1하천 운동 194
[그림 7-3-1] 협의회 구성 196
[그림 7-3-2] 협의회 조직 구성(예) 197
[그림 7-4-1] 사행하천의 평면 기하형태 208
[그림 7-4-2] 홍수 전·후의 하상 입도분포 비교 곡선 209
[그림 7-4-3] 부자의 종류 211
[그림 7-4-4] 부자에 의한 수량 관측 211
[그림 7-5-1] 사주 발달 상태 230
[그림 7-5-2] 하상 재료 상태 232
[그림 7-5-3] 횡방향 인공구조물 상태 233
[그림 7-5-4] 저수로 호안공 상태 235
[그림 7-5-5] 제방호안 재료 237
[그림 7-5-6] 제외지의 토지 이용 상황 238
[그림 7-6-1] 도림천의 선정 대상 지점 247
[그림 7-6-2] 도림천 하도 내의 심각한 토사 퇴적 247
[그림 7-6-3] 도림천의 계절별 모습 248
[그림 7-6-4] 저수로 호안공의 유실 모습 249
[그림 7-6-5] 고수부지 자전거길 훼손 249
[그림 7-6-6] 식생롤의 훼손 및 자연석호안공의 식생 유실 250
[그림 7-6-7] 콘크리트블록공의 식생 유실 250
[그림 7-6-8] 고수부지 계단 진입시설 훼손 250
[그림 7-6-9] 관찰데크 훼손 및 데크 후면의 식생 유실 250
[그림 7-6-10] 분수 및 수영장 설치에 따른 와류발생으로 시설자체 훼손 및 주변 고수부지 블록공 훼손 251
[그림 7-6-11] 자연석호안공에 활착된 갯버들 모습 251
[그림 7-6-12] 고수부지 식생공의 훼손 및 보존 모습 251
[그림 7-6-13] 홍수로 인한 물억새의 높은 유속 및 토사퇴적에 의한 유실 상태 252
[그림 7-6-14] 식생의 유실 상태 252
[그림 7-6-15] 도림천 수질 현황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