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변경되는 주요 제도 8
1. 세제·금융 9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선택 적용 9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9
(3)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10
(4)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10
(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11
(6)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11
(7)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11
(8)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12
(9)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강화 12
(10) 경차범위 확대 13
(11) 등유세율 인하 13
(12)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시행 13
(13) 소비자단체소송 시행 14
(14)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확정 15
(15)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15
(16)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규제 완화 16
(17) 외환송금 시 제출서류 간소화 16
(18) 해외유학생 경비 사용절차 및 송금절차 개선 17
(19) 해외이주비 송금절차 개선 17
(20) 신BIS제도 (Basel II) 시행 18
(21) 연결공시제도의 시행 18
(22)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19
(23)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20
(24)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 강화 시행 21
2. 산업·에너지 22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2
(2) 천일염 식용제도 시행 22
(3) 등유 및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 23
(4)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구축·운영 23
(5)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24
(6)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25
(7)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 25
(8)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간소화 26
(9) 등록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 26
3. 농림·해양 28
(1) 농업경영체등록제 실시 28
(2)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제 등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28
(3) 산지규제의 정확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제공 29
(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30
(5)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공표명령제 도입 30
(6)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31
(7) 선외기 설치 소형선박의 등록제도 도입 시행 31
4. 교육 32
(1)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가능 32
(2)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 32
(3)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시행 33
(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확대·강화 34
5. 보건·복지 35
(1)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35
(2)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35
(3)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36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36
(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 개편 37
(6)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38
(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38
(8)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실시 39
(9)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40
(10)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40
(1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관리 강화 41
(12) 위생규격 중심으로 식품공전 개편 41
(13)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 분리 43
(14)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제도 도입 43
6. 환경 44
(1)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 44
(2) 경유차에 대한 EURO-4 배출허용기준 확대 시행 45
(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강화 45
(4) 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46
(5)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 Tele-Monitoring System) 제도 시행 46
(6)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 행위제한 47
(7)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통합·시행 47
(8)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48
(9)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48
7. 노동 49
(1)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49
(2) 2008년 최저임금 50
(3)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51
(4)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51
(5)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52
(6) 육아휴직제도 개선 52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53
8. 건설·교통 54
(1)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을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 54
(2) 6층 이상 공동주택에 실내소음도 측정기준 마련 54
(3) 주상복합건축물(150세대 이상)도 주택법에 의한 관리 시행 55
(4) 주택청약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개선 55
(5)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56
(6)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의 규격 확대 57
9. 중소기업 58
(1)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사업 시행 58
(2)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사업 시행 59
(3)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제도 시행 59
(4)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60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61
(6) 장애인기업 온라인홍보관 운영 62
10. 행정·법무 63
(1)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63
(2) 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63
(3) 인터넷 본인 확인제 본격 시행 64
(4) 「110」 서비스 시행 64
(5) 불량품 신고센터 운영 65
(6)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66
(7)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66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시행 67
(9)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시행 68
(10) 전산정보처리를 통한 상업등기 업무 수행 69
(11)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69
(12)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70
(13) 「소년법」 개정법률안 시행 71
(14)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 도입 시행 71
11. 국방·병무·보훈 72
(1)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연차적 단축 72
(2) 유급지원병제 도입·시행 73
(3) 군 전염병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74
(4)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 운영 75
(5)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75
(6)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화 시행 76
(7) 고엽제환자 지원 강화 76
(8) 전직지원금 제도 시행 77
(9)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본인의 질병명에 대한 비공개요청제도 마련 78
(10) 해·공군병 모집일원화 시행 78
부처별 신·구제도 및 법규 대비표 79
재정경제부 81
교육인적자원부 96
과학기술부 98
법무부 100
국방부 106
행정자치부 111
문화관광부 120
농림부 121
산업자원부 130
정보통신부 132
보건복지부 133
환경부 142
노동부 152
여성가족부 163
건설교통부 164
해양수산부 171
국가보훈처 17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83
금융감독위원회 184
국가청소년위원회 189
조달청 194
기상청 197
병무청 198
산림청 202
중소기업청 212
특허청 215
식품의약품안전청 219
판권기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