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들어가는 말 4
II. 토양 조사와 농경지 8
1. 토양의 개념 8
2. 토양환경정보시스템 11
3. 농업토양 규모와 기능적 가치 16
4. 제언 19
III. 농경지 토양오염 관리 21
1. 폐금속광산 주변 농경지의 토양관리 21
(1) 폐금속광산 지역 주변의 농경지 오염조사 21
(2) 폐금속 광산 주변 토양조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자료) 22
(3) 토양 및 농산물 중금속 함유량 상관성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23
(4) 폐금속광산 주변 농경지 생산 농작물 조치 28
(5) 제언 29
2. 농경지 리모델링 지구의 토양관리 30
(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현황 30
(2) 준설토 사용지침 및 오염조사 31
(3) 리모델링 지구의 토양조사 33
(4) 제언 34
부록 36
부록 1.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준설토 토양오염 조사내역 38
부록 2. 4대강사업의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 47
부록 3. 농지오염 실태 및 오염이 쌀에 미치는 영향 53
요약 55
1. 질의 요지 및 회신 방향 57
2. 서론 57
3. 오염도 결과 59
가. 1) 2007년도 결과 59
나. 2) 2008년도 결과 62
다. 3) 2009년도 결과 66
4. 결론 71
【참고】 관계부처 합동 중금속오염 관리제도 개요 73
부록 4. 준설토(퇴적토 포함) 처리방안 및 오염기준치 마련방안 74
요약 76
1. 준설토(퇴적토)의 사용현황 78
2. 준설토 농지개량 사용 현황 78
3. 준설토에 대한 오염 기준치 마련 78
가. 1) 퇴적물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절차 78
나. 2) 하천·호소 등 수역특성, 시공간적 특성에 따른 기준의 차별화 방안 검토 81
다. 3) 퇴적물 평가·관리기준 설정 81
〈참고문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