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1년 달라진 지침 주요내용(요약)
목차
I. 근거 9
II.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관리책임 13
III.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 17
별표 23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23
[별표 2]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27
IV.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29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31
2. 중점관리시설 안전관리 32
3.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35
4.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정비결과 보고 38
5. 특정관리대상시설등 관리체계 39
V.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점검 41
1. 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등 43
2. 안전점검 실시요령 45
3. 안전점검결과 조치 46
4.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47
5.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 운영 48
[별표 3]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공통사항) 51
VI. 재난위험시설 장기·단기 계획 수립 55
1. 기본방향 57
2. 기관별 종합계획 57
3. 단위시설물별 계획 58
VII.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61
1. 대피명령 63
2. 위험구역의 설정 63
3. 강제대피 조치 63
4. 응급부담 64
VIII. 보고 및 행정사항 65
1. ○○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현황 67
2. ○○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변동현황 67
3. 재난위험시설 장기․단기계획 수립 67
별첨 69
[별첨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관련서식 69
[별첨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등급 결정방법 119
판권기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