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10
제1장 서론 30
제2장 방송통신 산업 및 R&D 환경변화 분석 32
제1절 방송통신 산업 환경 변화 32
1.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 둔화 32
2. 컨버전스의 진전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확대 33
3.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른 스마트 생태계 형성 42
제2절 방송통신 R&D 환경 변화 48
1.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증대 48
2. 방송통신 서비스 산업의 기술 경쟁력 미흡 50
3. 방송통신 신기술의 등장과 원천기술의 부족 53
제3장 방송통신 R&D 현황 분석 55
제1절 우리나라 방송통신 R&D 현황 55
1. 전체 R&D 현황 55
2. 방송통신 R&D 현황 59
제2절 OECD 국가별 방송통신 R&D 현황 68
제4장 방송통신산업 기업의 R&D 효율성 분석 71
제1절 기존 연구 71
1.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71
2. 슘페터 가설과 기술혁신의 관계 81
3. 기업특성과 혁신 85
4. 경영자의 유인과 연구개발투자 86
제2절 방송통신 산업의 R&D 효율성에 대한 실증 분석: 생산함수 추정 91
1. 실증분석 자료 91
2. 추정모형 93
제3절 추정 결과 94
1. 추정 결과 94
2. 요약 및 정책제언 99
제5장 방송통신산업 정부 R&D 중점투자방향 102
제1절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102
제2절 방송통신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106
1. 정부와 민간의 역할 106
2. 방송통신 정부 R&D 투자의 추진방향 108
제6장 방송통신 정부 R&D 성과관리 구축방안 114
제1절 R&D 성과관리 구축 배경 114
제2절 국가 R&D 성과 관리 체계 115
제3절 방송통신 정부 R&D 성과 관리 체계 구축방안 121
참고문헌 124
부록 134
판권기 136
[표 2-1] 세계 방송통신 서비스 시장 전망 32
[표 2-2] 주요 사업자별 3 Screen 전략의 특징 40
[표 2-3] 주요 서비스업 IT 활용도 국제비교(2005) 41
[표 2-4] ’10~’15년 스마트폰 출하 전망 42
[표 2-5] ’10~’15년 테블릿 PC 시장 전망 43
[표 2-6] 국내외 커넥티드 TV판매 추정 44
[표 2-7] 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 비교 45
[표 2-8] 국내 이통사의 Wi-Fi 및 LTE 투자 계획 47
[표 2-9]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49
[표 2-10] 방송통신 기술 분야별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 50
[표 2-11] 방송통신 서비스 기술 분야별 주요국과 기술 격차 비교(2009년 기준) 51
[표 2-12] 디지털 방송 부문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현황(2009년 기준) 52
[표 2-13] 주요 방송통신 신기술 사례 54
[표 3-1] 국내 총연구개발투자 추이 56
[표 3-2]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56
[표 3-3] 기초 R&D 분야 정부 R&D예산의 투자비중 57
[표 3-4] 방송통신산업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 현황 (기업체) 60
[표 3-5] 방송통신산업 연구원 수 및 1인당 연구개발비 현황 (기업체) 62
[표 3-6]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에 대한 이론적 논거 63
[표 3-7] 중앙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ㆍ기금 편성현황(2006년~2010년) 64
[표 3-8] 정보통신진흥기금 국가연구개발사업 편성 현황 66
[표 3-9] 2010 진흥기금내 IT산업원천기술개발의 사업부문별 투자 규모 67
[표 3-10] 국제 R&D투자 추이 및 전망 68
[표 3-11] 주요 국가별 방송통신산업 R&D 현황 69
[표 4-1] 고급기술의 R&D의 집약도 73
[표 4-2] 중급기술의 R&D의 집약도 74
[표 4-3] 저급기술의 R&D의 집약도 74
[표 4-4] G7의 R&D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 분석 76
[표 4-5] 1963~1973년의 성장기여도 77
[표 4-6] 1974~1979년 성장기여도 77
[표 4-7] 1980~1987년 성장기여도 77
[표 4-8] 선진5개국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R&D의 기여 분석 78
[표 4-9] R&D의 생산에 대한 기여도: �詠� �煬� �� �� �� 78
[표 4-10] 분석에 사용된 자료 수 93
[표 4-11]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 93
[표 4-12] 생산함수 추정결과 99
[표 4-13] 방송통신 산업 및 기타산업의 연구개발투자 탄력도 비교 99
[표 4-14] 방송/통신산업 및 기타산업의 R&D집약도(R&D/매출액) 101
[표 5-1]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안) 107
[표 5-2] 개방형 R&D 시스템(ORC: Open Research Center) 활용 방안(예) 111
[표 6-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부표 1] 중앙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현황(2006년~2010년) 134
[부표 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분야별 정부 R&D예산ㆍ기금 편성현황 135
[부표 3]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ㆍ기금 편성현황(2006년~2010년) 135
[그림 2-1]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성장률 추이 33
[그림 2-2] 방통융합 서비스의 등장 35
[그림 2-3] IPTV 가입자 현황 36
[그림 2-4] IPTV 매출액 36
[그림 2-5] DMB 보급 추이 37
[그림 2-6] DMB 매출액 추이 37
[그림 2-7] 방송통신시장 플레이어들의 미래 사업 확장 방향 전망 39
[그림 2-8] 애플의 멀티스크린 전략 40
[그림 2-9] 전 세계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 46
[그림 2-10] 전세계 모바일 트래픽 전망 47
[그림 2-11] 방송통신(ICT)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 비교 50
[그림 3-1] 투자주체별 총연구개발투자 추이 57
[그림 3-2] 기술분야별 연구개발투자 추이 58
[그림 3-3]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2000 vs. 2009) 59
[그림 3-4] 방송통신서비스 산업 연구개발단계별 R&D 투자액(2009년) 61
[그림 3-5] 방송통신장비, 통신서비스 R&D 추이(2000 vs. 2008) 70
[그림 4-1] 방송/통신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탄력도 및 연구개발 탄력도 95
[그림 4-2] 방송 산업과 통신 산업의 연구개발 탄력도 96
[그림 4-3] 방송 산업과 통신 산업의 노동 및 자본탄력도 97
[그림 4-4] 방송/통신 산업과 여타산업의 연구개발 탄력도 97
[그림 4-5] 기업규모별 산업별 자본 탄력도 및 연구개발탄력도 98
[그림 6-1] 제2차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안)의 비전 및 목표 118